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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전력 생산･판매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해당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회수하거나 보전받는 경우, 쟁점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
➠ 쟁점 정산금에 대한 권리
법인세 - 202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전력 판매대금과 관련해 차기 이후 받는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21-법인-2034, 2022.5.27.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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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신탁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의 귀속시기
➠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실제 수령한 때 기부금수익을 인식함이 타당
법인세 - 202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신탁에서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익법인은 신탁의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되는 때를 귀속시기로 보아 세무처리한다. 거주자가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조건으로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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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특허권 사용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통상실시권을 대여하는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함에 있어 통상실시권을 대여함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은 사용료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사용료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법인세 - 2024.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을 초과하는 통상실시권의 일시금 사용료와 추가 등록 특허권 대가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장기 대여대가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추가 특허권 대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별도 구분 수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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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승인 조건부 주식양도의 익금 귀속일은 언제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잔금인출 및 주식인도(명의개서)가 가능하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
법인세 - 202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조건부 주식양도소득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승인 후 에스크로계좌에서 잔금을 인출할 수 있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승인 시 잔금인출·주식인도가 가능하고 미승인 시 계약이 무효가 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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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연동 로열티와 특허권은 언제 인식하나? (질의1) 로열티의 귀속시기는 로열티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임<BR/>(질의2) 특허권의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임
법인세 - 2023.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연동 특허권 로열티의 귀속시기와 특허권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로열티를 익금으로 인식하고 특허권 내용연수는 별표3의 7년을 적용한다. 권리 확정 여부는 계약관계와 권리의 성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잔존 존속기간 3년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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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적립 책임준비금은 언제 손금인가? 책임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당기 비용계상한 적립액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은 해당연도의 손금이 타당
법인세 법인세법 202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처리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 추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생명보험회사가 미처리이익잉여금 일부를 차감해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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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판매대금 정산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심의·의결에 따라 전기판매대금에 대한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경우 해당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되는 전력 판매대금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금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를 손익 귀속시기로 한다.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전기판매대금의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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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주식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은 분배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소득의 손익귀속시기에 조합원은 손익인식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투자조합의 주식 양도소득을 법인 조합원이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기존해석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천징수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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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임차료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면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결론은 해당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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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은 신고액대로 공제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경정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음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속시기 오류로 과다 계상됐으나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하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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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판매수익을 공급기준으로 바꿔도 되나? 전기를 공급하는 내국법인이 종전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공급량 측정이 불가능하여 검침기준으로 판매수익을 계상하다가, 미검침 기간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법인세 - 2012.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정 시스템 개발 후 전기 판매수익을 공급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기판매수익과 대응 비용은 해당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미검침 기간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어 공급기준으로 수익 인식이 가능해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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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은 언제 귀속되나?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는 채무면제조건이 이행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채무면제조건이 이행되어 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상환약정금액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전액 상환하는 조건이 붙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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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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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와 반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 손익의 귀속시기는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반품된 경우에는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제품이 반품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반품액은 반품연도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반품된 경우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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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먼저 받은 부동산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대금을 선 수령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전한 사업연도에 관련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취득한 토지를 이전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은 해당 토지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부동산매매법인이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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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철거 보상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될까?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며,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8.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손실보상금과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용 보상금은 지급 확정일이나 공탁일에, 철거 관련 금액은 철거이전 확정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조정된 손실보상 차액은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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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조건 할인점 납품은 언제 매출로 인식하나? 재고반품조건으로 대형할인점사업자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인식은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한 날을 귀속시기로 동 납품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반품조건으로 대형할인점에 공급한 물품의 법인세상 손익인식기준을 물었다. 재화를 인도한 날을 귀속시기로 하고 납품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공급대가는 고객 판매액에서 약정된 일정 비율의 마진을 차감해 지급받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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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의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규칙상 예외를 제외하고 작업진행률로 손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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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연도에 걸친 월급여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월 급여 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급여의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회계관행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계산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월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인이 계속 적용해 온 회계관행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이 두 연도에 걸쳐 있는 계산 대상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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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손실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법인세 - 200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조정 차액의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보상금 지급 확정일 또는 공탁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정 확정 전 소송 중 받은 공탁금은 조정액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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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상 지연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확정된 법정지연이자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확정된 법정지연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법정지연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미회수 채권을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했다면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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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금에서 차감한 그린피는 언제 수익인가? 골프장 영위 법인이 약정에 의해 회원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점에 이용금액(그린피)을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 수익이 귀속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의 그린피를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익은 골프장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원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점에 약정에 따라 이용금액을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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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나? 화물운송업 영위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유가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임
법인세 - 200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업 법인이 받은 유가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유가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유가보조금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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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처리한 보험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의 귀속시기는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선수금으로 계상한 손해보험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손실 보전 목적으로 수령한 보험금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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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외 자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상품 외의 자산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사업 양도시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외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 부가46015-1914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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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언제 수익인가? 무상보증용역의 대가를 선급금으로 수령한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에 대응하여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확정함
법인세 - 200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간 제공할 용역대가를 계약 때 모두 받은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령금이 선수금이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기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확정대가인지 선수금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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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스왑 평가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외환스왑 등 파생금융상품 손익의 처리기준을 물었다. 외화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하고 파생상품 손익은 기본통칙에 따른다.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되 한국은행 보유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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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부동산업외의 법인이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ㆍ등록일, 자산의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 외 법인이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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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적립금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회원이 온라인 게임을 실시함에 따라 회원이 보유한 적립금이 게임운영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체되는 때가 게임용역 제공사업자의 수익금액이 귀속되는 때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게임 운영 법인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회원 적립금이 게임운영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체되는 때 수익금액이 귀속된다. 용역을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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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수수료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 수입의 귀속시기는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0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수수료 수입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수수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으로 수수료 수령일을 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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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예치이자는 언제 법인세가 과세되나? ○○조합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금을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해당조합의 법인세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 2005.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지원금을 예치해 발생한 이자의 과세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며 실제 이자를 지급받을 때 귀속된다.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따라 받은 지원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라는 점이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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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매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기주식 처분의 손익귀속시기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매도하는 날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 귀속시기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매도 후 유동화전문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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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급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용역 제공 완료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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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에 따른 채무면제익은 언제 귀속되나? 화의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에 따른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방향이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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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낸 농업소득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농업소득세는 신고・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기한 후 납부한 농업소득세의 손금 귀속시기와 초과세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귀속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법인세액을 초과한 농업소득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했고 그 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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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동산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에 부보된 부동산처분의 결과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담보된 부동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함. <br />
법인세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담보부 부실채권 회수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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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출자임원 급여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비상근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 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를 손금불산입할 때 소득처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출자자라는 이유로 지급한 보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비상근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이지만 실질적인 업무 종사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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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포인트 비용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
법인세 - 2002.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 관련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누적포인트 비용은 고객이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적립하고 사용 시 할인이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제도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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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유가보조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택시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유가보조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귀속시기 대신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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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칩 신용대여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게임 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를 신용대여함에 따라 교부한 칩스가액과 회수한 칩스가액과의 차액은 그 게임용역제공이 완료되어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교환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법인세 - 200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가 신용대여한 칩과 회수한 칩의 가액 차이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게임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교환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해당 차액을 그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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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시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며, 동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
법인세 산업발전법 2002.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출연금의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후 관리가 종료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확정한다. 기술개발사업 사용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관련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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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장비 임대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용역제공의 대가를 용역제공의 익월에 확정하는 사유, 근거서류, 통신회사와 용역제공자 및 가입자간의 약정내용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01.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장비 임대용역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익월 대가 확정 사유와 근거서류, 단가 및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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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 정산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약변경에 의하여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변경에 따른 차액 정산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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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급여 인상분은 언제 손금에 넣나? 임금협상이 지연되 추가 지급하는 전년도분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협상 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전년도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은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소득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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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중도상환 추가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전환사채의 중도상환시 사채보유자에게 보장이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비용의 귀속시기는 그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중도상환 때 보장이율 상당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 이자비용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다만 질의에 표시이율과 보장이율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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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성 골프회원권 구입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골프회원권(1년 소멸성 회원권)을 구입하여 골프장 이용객(○○카드 고객)으로 하여금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대가를 카드회사로부터 받을 경우 동 골프회원권 구입에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입한 1년 소멸성 골프회원권 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이용객에게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카드회사에서 대가를 받으면 관련 비용은 손금이다.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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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진료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나? 법인이 주민의 진료 목적으로 반환 조건이 아닌 평생진료금 및 월 건강관리비를 받는 경우 동 평생진료금의 귀속시기는 이를 받기로 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 조건 없는 평생진료금과 월 건강관리비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생진료금은 받기로 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주민의 진료 목적으로 받고 반환할 조건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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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40조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귀속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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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입회금은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나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회원들과 입회금 납입 및 탈회시 반환금비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 입회금에 대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중개업 법인이 받는 입회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원과 입회금 납입 및 탈회 시 반환금비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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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로 면제된 채무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받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
법인세 - 199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면제받은 채무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면제받은 채무액은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별도 시기와 조건이 있으면 조건 이행과 시기 도래로 면제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