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국내공사에 부수된 국외용역도 국내원천소득인가? 한국내 해저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하청받은 영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지점이 행하는 하청의 일부분으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국외용역 대가의 처리와 하청법인의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국외용역이 국내지점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프랑스법인의 국내지점은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영국·일본에서 만든 금형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금형을 영국에서 제작하여 주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과 일본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제작한 금형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해당국에서 제작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과 제작일정에 따라 해당국 내에서 제작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3
네덜란드 법인의 기계 설치용역은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계장치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장치 설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국내 체재·실질적 용역제공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과세하며 기간은 개인별로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미국 조합형 유한회사에 어느 조약을 적용하나?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의 과세목적상 조합(partnership)으로 과세받을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경우 동 유한책임회사는 조합에 해당하며 이는 미국의 거주자이므로 이에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은 한ㆍ미조세조약
국제조세 - 1997.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조합으로 과세되는 유한책임회사에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조약 적용을 물었다. 해당 유한책임회사는 미국 거주자인 조합이므로 한ㆍ미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조합원 일부가 일본이나 영국 거주자여도 조합원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205
미국법인에 지급한 도메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인터넷의 각 홈페이지에 부여되는 도메인(Domain name)의 배타적 사용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메인 권리를 취득하거나 등록 용역을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도메인의 배타적 사용권 취득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국외 수행 용역대가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등록 용역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며,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
장부를 둔 외국법인에 무기장가산세가 붙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장부를 기장・비치하고 결손금 발생으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 여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를 비치한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에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결손으로 표준소득률에 따라 추계신고해도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사 직접 판매분은 기장의무가 없지만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사업장 소득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결손 추계신고에도 무기장가산세가 붙나?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장부를 기장하고 소득금액이 결손으로 과세표준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신고하였다면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결손으로 표준소득율 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비치했다면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사 직접 판매분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해 국내사업장 소득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외국 축구단이 받은 선수 이적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포로축구단이 소속 외국선수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서 국내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금액은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프로축구단이 국내 구단에서 받은 선수 이적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선수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이적료는 국내원천소득이다. 외국 구단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설계하면 고정사업장인가? 용역수행자가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일본법인의 용역을 설계수행 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설계·감리용역을 6개월 넘게 제공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용역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한다. 국내 체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용역수행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외국법인 간 선박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은 네덜란드 법인이 다른 네덜란드의 기업에게 지급하는 선박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이 다른 네덜란드 기업에 지급하는 선박임차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간 지급하는 선박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용선료는 사업소득이며 한국지점이 관련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11
홍콩법인의 해외 부가통신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해외에서 부가통신서비스를 국내고객에게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국제부가통신서비스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전자메일·데이터통신 등의 제공은 통신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국내 제조장에서 쓴 미국 기술 로열티는 국내원천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을 국내에 소재 하는 제조장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로열티는 국내원천 소득이 됨
국제조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기술의 로열티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그 기술을 국내 제조장에서 사용하면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생산제품의 소비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13
비거주자의 주가지수선물 소득은 국내원천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이나, 주가지수선물에 투자목적으로 외국인 투자가가 국내은행 예치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과 예치금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국내은행 예치자금의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가지수선물 투자 목적으로 예치한 자금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외국법인의 한국 상장주식 이전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유가증권 양도소득중 주식양도년도 직전 5년간 총 발행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이고,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 실제 양
국제조세 - 1996.12.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한국 상장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 이전한 거래가 유가증권 양도인지와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주식 인도는 유가증권 양도이며, 제시된 지분·기간·양도방식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양도연도 직전 5년간 총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215
미국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을 자회사로 볼 수 있나? 미국내 모회사는 국내사업장 없이 장비를 판매하는 한편, 자회사가 국내사업장을 설치하여 판매한 장비의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모회사가 장비의 공급과 설치에 관련한 국내업무를 자기책임하에 수행하는 때에는 자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모회사가 자회사 국내사업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면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모회사가 장비 공급·설치 관련 업무 전부를 자기책임으로 일괄 수행하면 자회사 사업장을 모회사 사업장으로 본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계산은 별도 공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미국 관광회사의 국내 대리점은 국내사업장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관광객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무활동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이라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소득은 국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관광회사의 국내 대리점 활동과 수수료가 국내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으로 종속된 대리점이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고 관련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전속적 활동과 포괄적 계약체결권의 반복 행사가 경제적 종속성 판단 요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
해외 수행 타당성조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해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핀란드, 호주법인에게 사업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임)이나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원천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해외 사업 타당성조사를 맡기고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캐나다·핀란드법인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고 호주법인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해외 수행 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18
홍콩법인 직원 인건비를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홍콩법인 소속직원의 인건비등 비용이 한국지점의 주식매매수수료 수입을 발생하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국지점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홍콩법인의 비용은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 직원의 인건비 등을 영국증권회사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국지점의 주식매매수수료 수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합리적 배분액에 한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손금은 국내원천소득 관련 수입금액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19
이탈리아 제작 금형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이 이태리내에서 금형을 제작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금형의 소유권이 내국법인에게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탈리아법인이 현지에서 제작한 금형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제작된 금형의 소유권이 내국법인에 있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내국법인의 도면과 일정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제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
일본법인 재고자산 판매소득은 어떻게 배분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재고자산 판매에 관한 국내원천소득을 판정하고자 하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 및 교환각서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적용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재고자산 판매소득 판정과 배분방법을 물었다. 한·일 조세조약과 교환각서를 우선 적용하고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종합 검토한다. 직접 판매소득도 국내 과세할 수 있으며 각 사업부의 소득과 경비를 합쳐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해외사업장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제3국 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 제공하는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국제조세 - 199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 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 제공한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22
비거주자의 주가지수선물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개설된 주가지수선물거래시장에서의 선물거래로 인하여 수취하는 주가지수 선물거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국내 주가지수선물거래로 얻은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
해외공사 설계용역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취하는 설계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인 명의로 납부한 영수증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공사 설계용역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법인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해당 명의의 말레이시아 원천세 영수증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개별계약에 따라 판단하나 구체적 내용이 없어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4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연구비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과 신제품 S/W개발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첨단 기술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공동연구비용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임
국제조세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를 공동 연구하며 지급한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공동연구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이다. 기술정보를 전수받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이다.
225
외화 공사도급금액은 어떤 환율로 원화 환산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계산상 외화표시 공사도급금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요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외화표시 공사도급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226
권리를 넘긴 프로그램 개발은 인적용역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가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 결과물의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갖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정 업무를 전산화하는 해당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해외주식예탁증서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또는 외국 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5.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외주식예탁증서는 원주 발행 내국법인이 발행한 해외 증권의 성격을 가진다.
근거 법령·조문
228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해외주식 예탁증서（DR）’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DR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5.05.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예탁증서 유통 과정에서 생긴 비거주자 등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주 전환이나 규정된 거래 상대방·국내사업장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원천소득이다.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9
홍콩법인의 중국시장 조사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에 소재한 조사전문기관에 중국시장에 대한 marketing survey를 의뢰하여 자료를 국내에서 입수하고 향후 중국진출과 수출활성화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조사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중국시장 조사비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비는 국내원천소득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조사자료를 국내에서 받아 중국 진출과 수출 활성화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
본점경비 배부액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는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계산상 본점 경비 배부액의 외화환산에 있어서 국내지점의 과세수입금액은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본점의 전세계수입금액은 한국외환은행의 연평균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국제조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본점경비 배부액을 외화환산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국내지점 과세수입금액에는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한다. 본점의 전세계수입금액에는 한국외환은행의 년평균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한다.
231
외화 기준 국내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본 투자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해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국투자가가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양도한 내국법인 주식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거래했더라도 주식양도소득금액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화로 산정한다. 대상 거래는 외자도입법에 따른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이다.
232
캐나다법인의 해외 영화제작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해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국 법인이 영화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의 해외 영화제작용역 대가가 국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편화된 기술로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허여한 저작권도 소유와 관련된 대가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3
응모 없이 받은 비거주자 상금도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가 국내현상모집에서 현상으로 받는 금품, 기타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나, 상금지급받는 자의 응모행위 없이 내국인의 임의선정기준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현상모집에서 비거주자가 받는 금품과 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현상모집에 응해 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나 응모 없이 임의 기준으로 받은 상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 비거주자를 선정하고 응모행위 없이 지급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
일본에서 제작한 음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음반제조판매업법인이 일본법인에게 당해 내국법인 전속가수의 음반제작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음반제작이 일본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제작완료된 음반의 저작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음반제작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일본에서 제작되고 완성된 음반의 저작권이 모두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음반제작 장소와 제작 완료 후 저작권의 전적인 귀속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
일본인상사의 외화수입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는가? 일본인상사의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외화수입금액의 원화환산 환율인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은 한・일간 권한 있는 당국자간의 회담에서 합의된 것임.
국제조세 - 199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상사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외화수입금액에 적용할 원화환산 환율을 물었다.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 환율은 한·일조세협약에 따른 1971년 12월 10~11일 양국 실무자 회담에서 합의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992 외국법인 납세안내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236
독일법인에 준 계약해지 배상금은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원전연료제조용 부품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을 도입하여 오던 중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실제 발생된 손해금액을
국제조세 - 1994.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과의 부품 도입계약 해제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배상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계약해제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37
아일랜드 단위신탁에 조세협약이 적용되나? 해외펀드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여부는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아일랜드국내에서의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배당 및 주식양
국제조세 - 199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펀드의 배당과 주식양도소득에 조세협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아일랜드 국내에서 실제 과세되는지와 관계없이 배당에는 제10조, 유가증권 양도에는 제13조가 적용된다.
238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송금도 세액확인서가 필요한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대가를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은행인증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신청서’상의 ⑬과세여부
국제조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대가를 해외 송금할 때도 은행인증용 확인서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의 과세여부란에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음을 확인받으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
홍콩에서 제작한 금형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법인이 홍콩 내에서 제품의 수탁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 및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 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홍콩에서 제작한 수탁생산용 금형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도면과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에서 제작했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제작을 홍콩 내에서 수행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
외국법인 발행어음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해외 매각시 어음발행자인 외국법인이 어음상 표시이자율에 의해 지급한 수수료 (SPREAD) 이외의 이자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약속어음을 국외에서 매각할 때 지급되는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묻는다. 매수 외국법인이 받은 수수료 외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원금 불이행 시 내국법인이 이자 대지급과 어음 재매입 의무를 지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
외국인 기술자 체재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에 단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기술자들이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이 동 외국인기술자에게 체재비를 지급한 후 동 금액을 내국법인의 용역원가로 계상한 경우 국
국제조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체재비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2
외국인 기술자 체재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에 단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기술자들이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체재비를 지급한 후 내국법인의 용역원가로 계상한 경우 국내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급여를 대신지급
국제조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체재비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3
포장형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소프트웨어가 당초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되고 최종사용자가 사용함과 동시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이 국내개발공급이 불가능한 정도라면 사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일시불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는 정형화된 제품은 국내 과세하지 않지만 국내 개발이 불가능한 기술이면 사용료소득이다. 포장 파기나 사용 개시로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지와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
홍콩에서 만든 금형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홍콩 내에서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 및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 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홍콩에서 제작한 금형의 대가를 받을 때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도면과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에서 금형을 제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
외국인주주의 주식소각대금은 어떤 소득인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 투자가가 자기소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액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소각대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취득 금액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가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기 회신문 사본에 제시된 것으로 표시됐다.
246
항공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법인이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국내외에 걸쳐 영위하는 경우에 국내원천소득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항공기 국제운송업에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은 외국법인이 국내외에 걸쳐 영위하는 항공기 국제운송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
미국 대학에 부담한 연구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의 비영리 법인인 미국 내의 대학에서 추진 중인 신기술개발 연구의 결과를 장차 내국법인이 활용할 목적으로 연구비용의 일부를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국제조세 - 1993.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대학의 신기술개발 연구비 일부를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미국의 비영리법인이 받는 해당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장차 연구 결과를 활용할 목적으로 연구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248
해외 수행 수출알선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국제조세 - 1993.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받은 수출판매알선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사업장과 관련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249
기술자 국내파견만으로 국내사업장이 생기는가? 외자도입법에 의해 신고되는 기술도입계약으로서 국내에 일반화되지 아니한 고도기술의 경우 기술제공 및 그에 따른 기술자의 국내파견 자체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술제공자가 그러한 기술제공 등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상 기술제공과 기술자의 국내파견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기술제공과 국내파견 자체만으로는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로 고정된 장소를 국내에 두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정형화된 외국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용역의 내용이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또는 국내에서 수행한 정형화된 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국내 용역도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용역이 노우하우를 포함하지 않은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