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송금도 세액확인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153회신일 1994.03.1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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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7

이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대가를 해외 송금할 때도 은행인증용 확인서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의 과세여부란에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음을 확인받으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대가를 해외로 송금하면서 은행인증을 받으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대가를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은행인증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신청서’상의 ⑬과세여부란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함을 확인받으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비거주자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 발급규정」(국세청 훈령 제1112호, 1992. 03.

10) 제2조 제3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은행인증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동 규정의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신청서」별지 1호 서식)상의 ⑬과세여부란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함을 확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대가를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은행인증 시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비거주자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 발급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은행인증 시 제출해야 한다.

2.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신청서」의 ⑬과세여부란에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음을 확인받으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청 훈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153 (<time datetime="1994-03-17">1994.03.17</time> 회신),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송금도 세액확인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47)
원 제목: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은행인증 시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