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제작한 금형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151회신일 1994.03.1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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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홍콩에서 제작한 금형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6

내국법인의 도면과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에서 제작했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홍콩법인이 홍콩에서 제작한 수탁생산용 금형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도면과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에서 제작했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제작을 홍콩 내에서 수행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국내원천소득) ①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同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외국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同條同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5" alt="img159267795" > ┌───────┬───────────────────────────┐ │과세표준 │세율 │…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제품 수탁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제작한다.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도면과 제작일정표를 제공하고 금형은 홍콩에서 제작되며, 내국법인이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법인이 홍콩 내에서 제품의 수탁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 및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 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관하여는 붙인 기 회신(국이46523-498, 1993.10.1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3-498, 1993.10.15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법인이 홍콩내에서 제품의 수탁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및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동 내국법인 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홍콩법인이 홍콩 내에서 제작한 수탁생산용 금형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회신 국이46523-498, 1993.10.15.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 및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 내에서 금형을 제작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이46523-498 홍콩에서 만든 금형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151 (<time datetime="1994-03-16">1994.03.16</time> 회신), "홍콩에서 제작한 금형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90)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홍콩 내에서 제품의 수탁생산을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