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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81건

부가가치세 38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1건 · 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대회 정산금은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법인인 카지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영리목적으로 국내법인의 카지노 사업장에서 포커 토너먼트를 공동개최하는 계약에 따라 각 사업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과 비용을
 부가가치세-2026.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국내 대회를 공동개최한 뒤 지급하는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비용을 사후 정산해 지급한 금액은 과세대상 및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영리 목적의 포커 토너먼트를 국내 카지노 사업장에서 공동개최하는 계약에 따른 정산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1041
2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06.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지사를 통해 원화로 정산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사가 지급할 금액과 용역대가를 상계해 외화를 송금한 방식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이 방식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대가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22-법무부가-0191
3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국내사업장이 다시 발급해야 하나?
외국법인 본사(A)가 고객사(B)와 냉각기 공급 및 설치등 용역을 포함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A법인이 장비 대가와 용역대가를 합한 금액을 B로부터 수취하면서 A의 기술자들이 B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쟁점용역을 제공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비와 필수 설치용역에 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국내사업장의 재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장비대금과 설치용역대금 합계에 대해 발급했다면 국내사업장은 다시 발급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사와 직접 장비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부가-0781
4 비거주자 손해사정 자문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업자가 비거주자에게 받은 사고 분석 자문용역의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 피보험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용역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953
5 법인세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세 사업장도 없나?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2022.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도 없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다.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사실과 국내의 고정된 사업 장소 부재가 함께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108
6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서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
 부가가치세-2021.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판매한 재화를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745
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재화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202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사업장이 재화를 가공해 외국법인에 반출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43
8 국외에서 받은 투자자산 서비스도 대리납부하나?
한국투자공사가 외국 수탁은행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자산을 외국 거래상대방과 매매함에 있어 거래의 확인 및 검증, 결제처리, 담보관리 등의 서비스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는 경우 대리
 부가가치세-2020.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투자자산 매매 관련 용역을 받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비스용역의 대가를 지급해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외국 수탁은행 보관 자산과 관련된 용역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20
9 국내사업자가 대신 지급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국내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인지 물었다. 그 대가를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가 외국법인에게서 직접 지급되지 않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
10 비거주자 국내 원화계좌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그 대금을 비거주자의 국내은행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 원화계좌를 통해 원화로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입금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열거된 재화·용역을 공급했더라도 해당 대금 수령 방식은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65
11 상호면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도 가산세가 붙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내세법에 따른 제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6.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세국 사업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외국항행용역은 국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부분만 영세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부가-1847
12 핀테크로 받은 외화용역 대금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해외 및 국내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핀테크 송금서비스로 원화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입금받으면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정해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26
1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해당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83
14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며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의 영세율 여부 등을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950
15 보세구역 원유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공사가 보세구역내에서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수입한 물품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세창고에 인도한 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부가가치세법인세법2017.11.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보관한 수입 원유를 외국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10%로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사업자 인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계약과 거래관계 및 주요 판매행위의 수행 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76
16 해외 공동사업 용역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협정한 Joint Ventue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공동사업에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424
17 기존 외국법인 자문계약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국내에 투자자문업 등록)과 2015.7.1.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7.1. 이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7.1. 전에 체결한 외국법인과의 투자자문계약에 따른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물었다. 기존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이후 계약을 고치거나 갱신하면 의무가 있다. 계약의 수정·변경·갱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642
18 면세사업자의 상표권 제공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표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 작물 관련 권리,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와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으로 상호·상표·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지급 때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68
19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이 외국법인 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 질의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의 선박중개 용역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발급의무가 없지만 국내사업장으로 거래를 수행하면 발급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활동이 외국법인 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인지에 따라 국내사업장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611
20 외국 의료기관 제공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
 부가가치세-2016.12.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6.6.30. 이전 계약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2016.7.1. 이후 체결·변경된 계약은 상호면세 조건에서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 등 정해진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366
21 외국회사 본사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 본사에 제공한 선원송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국내지점에 송금된 외화를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국내지점이 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813
22 IOC 관련 외국법인의 부가세 처리는?
A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장소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대상이며, 대회입장권 등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판매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판매주선·중개용역 제공시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또한, 과세사업과 직접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6.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입장권 등 재판매와 중개용역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등록하며, 자기 책임의 재판매는 비과세이나 중개용역은 과세된다. 과세사업 직접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며 국내사업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3
23 헤지펀드 정보 제공은 전자적용역에 해당하는가?
전자적용역이라 함은 부가령 제9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전자적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존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투자대상 헤지펀드 관련 정보 제공이 전자적용역인지와 대리납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자적용역은 정보통신망으로 공급받아 저장·구동되거나 실시간 사용되는 법정 저작물 등을 말한다.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자적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8
24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용역이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법정 용역이 아니거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8
25 외국법인 배너광고료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너광고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법령상 방법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43
26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639
27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부가세를 내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2015.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3, 2005.11.24.를 인용한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987
28 외국법인의 콘도회원권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목적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을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휴양용 콘도회원권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성 없이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한 콘도회원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목적으로 산 회원권 3개 중 1개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1
29 법인세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세도 없나?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장이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2015.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도 없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다. 법인세법 제94조상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점과 국내의 고정된 사업 장소가 없다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2
30 외국 로펌의 자문용역은 부가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48, 2012.09.1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0, 2008.12.26.)를 참고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로펌에서 법무 또는 국제중재 자문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 대상인지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법무법인의 관련 용역을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국외 소송이나 국제중재절차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법무·자문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84
31 외화계정에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비거주자 외화계정으로부터 당해 법인 통장계좌(외환계좌)에 외화로 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비거주자 외화계정에서 외화로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화를 법인 외환계좌로 입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28
32 CDM 사업의 포괄승계는 사업 양도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4.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CDM 사업을 내국법인에 포괄승계할 때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해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을 두고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승계 거래가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54
33 외국법인 경영자문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정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2
34 외국법인에 제공한 교육지원 서비스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교육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3
35 외국법인 제공 전문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영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9
36 해외법인 파견직원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5.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에 제공하는 서비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상 용역이고 대금을 정해진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용역과 대금 수령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1
37 외국법인 용역을 공급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나요?
용역등이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장소가 국내일 것, 용역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제공받는 용역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에 사용할 것 등을 모두 만족하는
 부가가치세-2014.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맺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와 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장소·공급자·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대리납부 세액은 부가가치세 시행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 제5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95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0
38 국외 조인트벤처 용역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협정한 Joint Ventue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외국법인의 국외 조인트벤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93
39 해외 유치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대리납부하나?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
 부가가치세소득세법2013.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 유치업자의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면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신고·납부는 관련 법령의 절차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23
40 외국 대리인에게 준 저작권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자인 개인 및 저작권자의 대리인인 외국출판사와 저작권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출판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지 아
 부가가치세-2013.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출판사를 통해 국외 저작자에게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출판사가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이면 해당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외국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83
41 외국법률사무소의 자문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며 그 국내사업장이 국내의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그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인세법2013.09.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사가 받은 법률자문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용역 일부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포함되지만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받은 대가는 제외된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을 비과세사업 등에 사용한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57
42 외국법인 대상 국내 운송용역은 영세율인가?
화물운송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1
43 미국 직배송 판매도 국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미국법인이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후 해당 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인세법2013.05.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쇼핑몰을 통해 주문받아 미국에서 직배송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부수용역 수행 장소가 국내사업장이면 미국법인은 납세의무자이고 국내 공급 재화는 과세된다. 대금정산·반품처리·고객상담·광고 등을 수행하는 장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63
44 외국법인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열거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 외화획득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69
45 외국기업의 박람회 전시시설 부가세는 환급되는가?
외국기업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참가국의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설치를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동 외국기업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이 여수세계박람회 전시시설 제작·설치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는 외국기업의 과세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7
46 외국법인과 계약한 국내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정해진 용역이 아니면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기타 외화획득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공 용역이 시행령상 대상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63
47 국외 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수출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재화ᐧ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내수출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2012.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사업장에서 납품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내수출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국외 외국법인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99
48 외국 법무법인의 중재 자문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4.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중재절차에서 외국 법무법인의 자문용역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국내에서 사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6
49 외국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소득세법2012.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묻는다.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공급 용역이 과세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4
50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그 국내 사업현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자회사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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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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