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9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국제조세 해석 목록 491건

국제조세 49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91건 · 3/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계약의 주목적이 열처리로 공급에 있고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외에서 작성한 열처리로 설계도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의 주목적이 열처리로 공급이고 노하우 이전이 없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작성한 설계도면 제공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 2010-166
102 국내 상장 전 외국법인 주식 양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 안됨
 국제조세소득세법2010.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상장 전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주주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고 상장 전에 일부 주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8
103 외국법인 물적분할의 주식 이전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물적분할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주식 이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분할 관련 자산 등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시키는 과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 2010-141
104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을 내국법인에게 저가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등(소득세법 제99조,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을 적용함
 국제조세소득세법2010.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양수인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
105 독일법인 차입금 이자에 조세조약상 면제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2010.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에 한·독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에는 한·독 조세조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2
106 지점세 소득 계산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의 산정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며 이 때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 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0
107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창고는 국내사업장인가?
<br />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br />
 국제조세소득세법2009.1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반제품을 보관·인도하는 보세창고가 국내 사업장인지 묻는다. 단순 보관·인도만 하고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법정 장소를 두면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80
108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 안됨 <br />
 국제조세법인세법2009.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베트남 법인에 대한 해당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7
109 외국법인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
<br />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br />
 국제조세소득세법2009.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반제품을 보관ㆍ인도하는 국내 보세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의 일정한 장소를 둔 외국법인은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되 해당 창고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단순 보관ㆍ인도만 국내에서 하고 광고ㆍ판촉 등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53
110 UAE법인의 조합 간접보유 주식양도는 과세되나?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총출자액의 30%를 출자하고 동 조합이 비상장내국법인 주식(부동산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20%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UAE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09.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UAE법인이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양도소득은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UAE법인은 조합에 30% 출자하고 조합은 부동산 주식이 아닌 비상장주식 20%를 전부 양도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7
111 외국법인 상표권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터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아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사용료에 해당 <br />
 국제조세법인세법2009.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순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아 사용한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5
112 인도에서 한 수출알선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인도의 알선업자로부터 인도에서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br />
 국제조세소득세법2009.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에서 수행한 수출알선용역의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알선 역할을 전적으로 인도에서 수행했다면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의 알선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0
113 국내사업장 개업 준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동 국내사업장의 설치 이후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사업과 실제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 이는 최
 국제조세-2009.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 전 준비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속 수행할 사업과 실제 관련되고 통상적인 비용이면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한다. 설치 후 준비 활동이 계속할 사업과 실제 구별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
114 6개월 넘는 설치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스위스 법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설치용역 수행시 이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2009.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법인의 6개월 초과 국내 설치용역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기계·설비의 설계·설치용역 수행장소는 스위스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
115 오스트리아법인의 상표권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동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2009.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 등록 상표권의 양도 또는 사용 대가를 받을 때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대가는 국내 비과세이나 사용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무상 사용이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지만 무상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116 말레이시아 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법인의 직원이 국내에 183일 미만 체재하더라도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br />
 국제조세법인세법2009.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해 받으면 직원의 국내 체재가 183일 미만이어도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에서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0
117 국외 이자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로서 동 국내지점에 귀속하는 것은 당해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09.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국외 이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이자는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 귀속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5
118 미국법인의 국내 하도급사는 국내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만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9.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약해 물품만 공급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나 6개월 초과 감독용역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이다. 국내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5
119 외국은행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면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면서 동 매수자금 및 환매자금에 관해 미국 달러화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환전하여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는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9.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은행이 받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매차익은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매수자금과 환매자금을 미국 달러화로 계약하고 규정에 따라 원화 환전·지급 절차를 거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1
120 채권대차 현금담보의 대가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 은행과 채권대차거래시 국내 은행으로부터 국고채 차입시 채권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 동 담보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 면제됨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9.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채권대차 현금담보의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직접 받은 현금담보의 대가를 일본법인에 지급하면 외화채무 이자로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고채 대차를 위해 채권시가 상당의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 2009-175
121 외국 영리법인에 국내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국내 부동산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 안됨. 이 경우 비과세 또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08.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부동산을 인도네시아·필리핀 영리법인에 증여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1
122 외국법인 귀속 기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중 방글라데시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인도네시아 및 미얀마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 안됨
 국제조세법인세법2008.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방글라데시 법인 귀속액은 국내 과세되지만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법인 귀속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각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국가별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96
123 미국 등록 특허권과 노하우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 양수대가 및 특허기술(노하우)이 미국에서만 사용된 경우의 대가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 안됨
 국제조세법인세법2008.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의 양수대가와 특허기술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지 물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과 미국에서만 사용한 노하우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가 아니다.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49
124 일본법인의 국내 용역 장소가 국내사업장인가?
외국(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미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8.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제공 기간이 정해진 기준을 넘지 않으면 해당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12월 중 합계 6월 이하이고 유사 용역이 2년 미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0
125 단순 보관 창고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홍콩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인도(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클리닝・포장・라벨 부착을 포함)만을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창고는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 물품을 보관·인도하는 내국법인 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단순 보관·인도만 하고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 클리닝·포장·라벨 부착은 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1
126 국내사업장 거래의 이전가격세제 적용시기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는 법률 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국제조세-2008.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간 거래의 이전가격세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2006.5.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된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0
127 필리핀법인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필리핀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만을 행하는 국내의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2008.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정보 등을 제공하는 필리핀법인의 국내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 수행하는 국내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한･필리핀 조세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3
128 미국법인에 지급한 게임 권리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비디오게임을 국내에서 제작?판매?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법인세법2008.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비디오게임의 국내 제작·판매·배포 권리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이며 한·미 조세조약상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의 과세표준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8
129 게임 판매 서버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법인세법2008.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운로드게임 판매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판매의 본질적 기능이 국내 서버에서 계속·반복되면 서버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130 비거주자의 국외 자문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인적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08.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외 자문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자문이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제공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해당 연구원이 비거주자인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4
131 비거주 체육인의 경기 참가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국외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소득세법2008.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체육인의 국내외 프로경기 참가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국외 경기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국내 경기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일본 또는 중국 거주자가 해당 조세조약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4
132 일본법인에 지급한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독점판매권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제공대가인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법인세법2008.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자적 판매망 등 경험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총대리점 계약에 따라 제품 매입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2
133 몰타 법인의 나용선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몰타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나용선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08.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몰타 법인이 받는 나용선 임대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몰타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로서 받는 해당 대가에는 국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몰타 조세조약」상 몰타 거주자이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몰타 조세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몰타 조세조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9
134 외국법인에게 고가로 산 주식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거래의 규정 적용을 물었다. 해당 국제거래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로서 국제조세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
135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면 전속대리인인가?
내국법인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로부터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을’에게 용역제공시, ‘을’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사업상 위험을 ‘갑’ 스스로가
국제조세-2008.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해 활동할 때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통상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시·통제, 사업상 위험 부담 및 외국법인만을 위한 활동 여부를 실제 영업활동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
136 파견직원의 국내 사업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은행의 소속직원이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며, 외국은행이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은 법인세법과 조세조약 등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법인세법2008.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협력사업을 하며 직원을 파견한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원이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용역대가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며 소득 종류는 법인세법과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
137 주식을 예탁증서로 전환하면 양도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중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증권예탁원을 통해 유통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 DR)로 전환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
 국제조세법인세법2008.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주식예탁증서로 전환해 보유하면 유가증권 양도인지 물었다. 증권예탁원을 통해 유통주식예탁증서로 전환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10
138 필리핀 업체의 모집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필리핀 알선업체가 국외에서 여행객을 모집하여 국내 여행업체에게 알선하여 주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기 알선업체가 수익을 정산하기 위하여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국
 국제조세-2007.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 알선업체의 모집대가와 국내 정산장소의 세법상 성격을 물었다. 국외 모집·인솔 후 인계만 하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고 단순 정산장소도 국내사업장이 아니다. 국내에서 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직원 파견 목적이 수익 정산에 한정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7
139 외국법인 주식양도 때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의미함
 국제조세-2007.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를 의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관한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773
140 외국법인 주식양도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의미함
 국제조세-2007.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단서규정의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의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73
141 주식 양도소득 판정 시 무의결권주식도 포함하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발행주식 총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함
 국제조세-2007.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 판정 시 발행주식 총수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정하는 단서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771
142 홍콩법인의 국내 물류센터는 국내사업장인가?
홍콩법인이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의 인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를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경우, 홍콩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국제조세-2007.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국내에 물류센터를 두고 물품을 인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판매용 자산의 인도에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5
143 지급보증 차입금의 제3자에 국내 법인·사업장도 포함되는가?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다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지급보증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차입한 금액과 관련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여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7.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빌린 차입금에서 제3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3자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포함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0
144 홍콩법인의 국내 물품 인도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의 인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를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국제조세법인세법2007.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국내에 물품 인도 장소를 둔 경우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를 물었다. 국내 판매용 자산 인도에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8
145 홍콩법인의 국내 물품 인도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외국법인이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던 중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국제조세-2007.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국내에 둔 물품 인도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2팀-1716, 2007.09.19.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0
146 영국에서 한 회계중재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거주자로부터 영국에서 수행되는 국제회계중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2007.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거주자가 영국에서 수행한 국제회계중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국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거주자가 영국에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영 조세조약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0
147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상품의 도입대가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2007.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품 구입대가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 판매용 완제품이고 주문 제작이나 추가 개작이 없으며 영구사용권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0
148 대만법인의 의제배당과 주식 양도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대만법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5%(주민세 2.5%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만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으
 국제조세법인세법2007.06.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대만법인의 의제배당과 비상장내국법인 주식 관련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 시 지급액의 25%와 별도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며 감자 이익에는 조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일부 주식 소각으로 특수관계 대주주가 이익을 얻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밖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7
149 시간외대량매매도 시장을 통한 주식 양도인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1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코스닥시장 업무규정2007.06.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시간외대량매매가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인지 물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는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8
150 세후금액 지급 약정 시 국내원천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국제조세-2007.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국내 제세를 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법을 묻는다. 지급 약정액을 1에서 원천징수세율을 뺀 값으로 나눈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계약이 세후금액 지급 조건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4
처음1234567끝 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