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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감정가액도 재감정해야 하나요?납세자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어 조사과정 중 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회부하였으나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감정을 해야 하는 것이
상속증여세-2025.01.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부적정한 경우 재감정 의뢰와 기한 경과 후 감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무서장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후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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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 가업승계 증여의 세율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 2차 순차 증여하여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시 당시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 까지 10% 세율을,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받은 후, 2차 증여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4.08.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을 순차 증여할 때 10% 세율 적용 범위와 복수 수증자의 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1차분은 30억원까지, 2차분은 9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고 2차 납부세액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1·2차 증여를 한 사람이 모두 받은 것으로 산출한 뒤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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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증여재산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 대상은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이다.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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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일부를 신고기한 내 돌려주면 어떻게 신고하나?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반환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 증여세 신
상속증여세-2024.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 증여재산 일부를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그 일부는 반환으로 보며, 신고가액은 당초 가액에서 다시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다. 결정 전 반환이어야 하고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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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2023.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세과-449, 2012.12.12.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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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2023.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서 계산한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당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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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액을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2023.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서 계산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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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2023.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49, 2012.12.1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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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반환·재반환하면 과세되나?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2023.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이 반환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안에 다시 자녀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의 반환과 재반환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재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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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여러 번 신고하면 신고일은 어느 날인가?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상증령 제49조제4항의 “신고일”은 최종 신고일을 의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시행령상 신고일을 물었다. 이 경우 신고일은 최종 신고일을 의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신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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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지난 영농상속공제 경정청구가 인용되나?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2022.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를 받지 못한 상속인의 기한 후 경정청구를 개정 규정으로 인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청구는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인용할 수 없다. 종전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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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납부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산출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산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해 산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 가업상속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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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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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때 납부세액과 신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상속증여세-2020.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시 종전 증여세액 공제와 신고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고세액공제는 법정 공제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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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 지나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나?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7.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나 신고한 과세표준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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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붙나?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7.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4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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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대여금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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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장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나?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
상속증여세-2016.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과 장모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각 증여에 대해 각각 신고해야 한다. 동일인에게서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7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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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토지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정해진 평가기간의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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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전 6(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신고한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세 신고 시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해당 가액이 있으면 신고재산의 시가로 본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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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
상속증여세-2015.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합산과세 때 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됐다면 가산재산에서 그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합산과세 공제액을 3차와 2차 재산가액으로 안분해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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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자 전 주가는 어떻게 정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 본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자 전 1주당 가액의 산정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해당 가액은 정해진 기간의 종가 평균액이다.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2014.3.24.~2014.4.29.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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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때 납부세액공제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
상속증여세-2014.09.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차 증여를 합산과세한 뒤 2·3차분을 합산할 때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2차분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1차 증여의 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3차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계산하며 2차 증여 당시 공제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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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 재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부동산을 반환받은 후 다시 그 부동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4.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이 반환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 자녀에게 재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신고기한 이내의 반환과 재반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재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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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심판 때 배우자 신고기한 연장은 언제 적용되나?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로 인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사유는 2014.1.1.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9.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연장사유는 2014.1.1.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해진 연장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면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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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합산과세 때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배우자로부터 수차례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 시 10년이 경과한 증여재산을 제외하고 일부만이 합산과세대상이 된 경우에 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액을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상속증여세-2012.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수차례 증여받아 일부만 합산과세할 때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세과-602와 서일46014-10913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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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도 신고해야 하나?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과세와 신고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해야 한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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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나?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와 그 한도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정상속분 기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 과세표준을 빼며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이 곤란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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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언제까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는가?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과 신고할 관할기관을 물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납세의무자가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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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유사물건 가액은 어느 기간까지 인정되는가?2011.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물건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1.1. 이후 증여재산에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신고 시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을 고려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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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나?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증여세 상당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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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상속인별 납부의무 산정시 적용할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세 과세표준”이란 사정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 납부의무 계산에 쓰는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의 산식을 물었다. 각자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질의의 갑설을 따른다. 가산 증여재산의 과세표준과 시행령상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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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바뀌면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 및 각종 상속공제액 등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 과정에서 과세표준이 변경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채무나 상속공제를 적게 신고해 과다 신고된 과세표준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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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허가 간주시 납부기간은 얼마인가?연부연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연부연납의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서면 통지 없이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기간을 물었다. 연부연납 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이다. 1999년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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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이 지나도 조사결정할 수 있나?세무서장등이 법정결정기한내에 결정을 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법정결정기한의 종료일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경과 후에도 조사해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결정이나 사유 통지가 없었다고 기한 종료일에 세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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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연금보험의 증여액과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연금보험의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른 종신 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시기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평가한 가액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그때 신고할 수 있다.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르며 자녀는 피보험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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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착오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적용의 착오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공제 적용 착오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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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소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상속세 신고세액공제시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적용 오류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을 묻는다. 상속세산출세액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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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일부만 기한 내 돌려줘도 비과세인가?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일부만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반환한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은 제외되며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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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고지분의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연부연납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신청하여야 하며, 추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아 고지되는 경우는 당해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당해 고지세액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아 고지된 경우 연부연납 신청기한과 대상 세액을 물었다.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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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사망 후 재산을 돌려주면 증여가 취소되나?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사망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증여자 사망 후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당사자 합의로 반환해야 하며 금전과 이미 세액 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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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일부만 반환해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 일부를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부만 반환해도 반환받은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은 제외되며 반환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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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인지 어떻게 보나?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며 채무에 갈음하여 이전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하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인지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이고 채무 대신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이지만 구체적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채무의 존재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수증자는 정해진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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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간주허가는 세액 결정통지인가요?연부연납 간주허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간주허가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9.12.31. 대통령령16660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령의 간주허가 규정이 적용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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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의 기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공제액은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합산과세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전 증여 때 공제했다면 해당 공제액을 차감하고, 공제하지 않았다면 안분한 공제액을 차감한다. 안분은 당해 증여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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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8.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가산세는 결정 과세표준, 미달신고·미납세액, 지연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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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재산 매매가액과 평가차이 가산세는 어떻게 보나?증여일 전후 3월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7.12.31이전에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과 평가차이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전후 3개월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해당 평가차이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매매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미납 또는 미달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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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 증여세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다뤘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전체 상속재산 과세표준 중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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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며, 증여재산가액이 동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2009.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증여재산가액이 공제액 이하이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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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미달신고 가산세 대상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6.12.30 개정되기 전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제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상속세법상 미달신고 가산세의 대상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정부 결정 과세표준에서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가액 차이로 발생한 과세표준 미달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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