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학교법인은 어떤 소득을 법인세로 신고하는가? 학교법인은 법인회계와 그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89.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범위를 물었다.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
과대신고와 감면세액 과소공제를 경정할 수 있나?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대신고액과 감면세액 과소공제액을 법인세 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과 감면세액을 과소공제한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353
법인의 오피스텔 신축판매는 과세되나요?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판매 하는 것은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신축판매에는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 계산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354
고유목적에 쓴 이자의 원천세를 공제하는가? 비영리법인은 이자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동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5
건물 철거 관련 금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며,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 시에는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로 한 금
법인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를 위해 건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금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건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 해당 자본적지출 금액을 포함한다.
356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계산한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더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한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7
법인세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을 돌려받나?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동 경정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하고 과오납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발생한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8
영업권 가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영업권에 대하여는 별첨회신문(법인22601-1780, 1986.05.30)을 참고 하시고, 동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는 정당하게 평가한 영업권
법인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에 따른 영업권이 특별부가세상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당하게 평가한 영업권 가액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권 가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다.
359
재평가 과세표준의 이월결손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자산재평가일 현재 종료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재평가일 직전일까지의 결손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종료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재평가일 직전일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1264.21-409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360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늦게 신고하면 언제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 신고를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그 후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연도 신고기한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신고할 때 적용시기를 묻는다.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한다. 질의의 사업연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361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이후 부인액에 충당하나? 직전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세계상 함으로써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부인 액에 충당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의 충당 등 네 가지 사항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부인액에 충당할 수 없다. 즉시 상각하지 않은 자산은 종전과 같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
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직전사업연도의 신고서에 기재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직전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의 갱정으로 결손금이 감소되어 사업연도에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액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제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의 경정으로 감액되는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해당 감액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직전 사업연도 신고서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신고한 뒤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3
수요자 공급용 가스용기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소유자산으로 판매목적이 아닌 수요자공급용 까스용기는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의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6 기구 및 비품(6) 용기 및 금고 중 봄베의 내용연수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이 아닌 수요자 공급용 가스용기의 회계처리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 소유 가스용기는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봄베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의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
이월결손금의 공제연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소득의 범위 안에서 법인세법에 계기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은 3년 이내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8.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3년 이내의 연도 중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의 공제연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법인세법상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해 계산한다.
365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건설업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건설업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 과세표준과 법인의 수입금액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자에게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교부한다.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하며 구체적 부담 여부는 실질로 판단한다.
366
교육용 토지로 비교육 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다른 비교육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비교육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양도자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7
흡수합병 법인의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서는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평가착수보고는 자산을 실제 재평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제출처와 재평가착수보고의 제출 주체를 물었다. 신고서는 법인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재평가착수보고는 실제 재평가하려는 자가 제출한다. 각각 국세기본법 제43조와 자산재평가법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368
추계결정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추계결정 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여부를 물었다. 추계결정과 특수관계 소멸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관련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9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이 과세표준이 되나? 공공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계산은 당기순이익을 당해법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이 계산은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0
국가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해 생긴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과세표준과 양도 당시 사용목적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
371
과대계상한 보험료는 경정 시 익금에 넣는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초 신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기장의 착오로 사실보다 과대계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과대계상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 착오로 보험료를 과대계상한 경우 경정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대계상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2
수익과 손비의 귀속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과 손비의 귀속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법인세 - 1987.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수익과 손비 귀속 및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수익과 손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귀속시킨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명목과 관계없이 포함된다.
373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도액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소득금액 계산 문제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나 질의는 재질의가 필요하고, 다 질의의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4
취득가액 불분명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 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1983.1.1 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5
경매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경매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다.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376
결산 확정 후 이익잉여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야 하나? 법인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주주총회의 결산확정일을 보지 못함으로써 이사회에서 작성한 결산서류(안)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사실상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도 수정신
법인세 - 1987.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서류안을 첨부해 법인세를 신고한 뒤 결산을 확정한 경우 수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된 회신문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77
신축업자가 부담한 상가관리사무소 경비는 분양원가에 포함되는가? 상가관리소의 경비를 건물신축업자가 일정기간 부담할 경우 동 부담비용이 특별부가세에 대응할 분양원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업자가 일정 기간 부담한 상가관리사무소 경비를 분양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담비용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산정 시 분양가격에 대응하는 분양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준공일까지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데 든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378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의 과세표준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신고하지 아니한 특별부가세가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만 신고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분이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양도뿐이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9
신규 사업장에 매가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나? 사업장이 틀리고 1986년 신규 개설한 사업장이므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품유통업 영업장에 한해 매가환원법을 적용하겠다는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1986년분부터 매가환원법을 적용함
법인세 - 198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신규 개설한 상품유통업 사업장에 매가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1986년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사업장과 다른 신규 사업장이고 적용 대상을 상품유통업 영업장으로 한정해야 한다.
380
감면·과세대상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감면대상토지인 A의 과세표준은 800원(1,000-300×1,000/1,500)이고 과세대상토지인 B・C의 과세표준은 400원(500-300×500/1,500)임
법인세 - 198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토지 A와 과세대상토지 B·C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A의 과세표준은 800원이고 B·C의 과세표준은 400원이 타당하다. A는 1,000-300×1,000/1,500, B·C는 500-300×500/1,500으로 계산한다.
381
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언제 신고하나?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법인에서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시기를 묻는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다. 감가상각방법 신고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2
자산 임의평가차액도 법인세 과세표준인가? 공공법인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자산의 임의평가 차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 1986.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자산 임의평가차액을 물었다. 자산의 임의평가차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83
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인정상여처분한 후, 재 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산입 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 되는 것임
법인세 - 198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하면 인정상여 처분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 소득금액도 취소결정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384
처음 한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도 변경신고인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최종 매입 원가법을 적용하던 법인이 그 후 처음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것은 이를 변경신고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 매입원가법을 적용하던 법인의 최초 평가방법 신고가 변경신고인지 물었다. 그 신고는 변경신고로 보며, 신고기한을 지키면 새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새 평가방법 적용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불분명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 - 198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취득가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별첨 유사회신문의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386
공공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공공법인은 결산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고정자산 양도손익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결손금은 그 후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과세표준에 고정자산양도손익이 포함되고 결손금이 공제되는지 묻는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고정자산양도손익이 포함되며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공법인은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7
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한 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할 때 기존 소득처분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의 소득금액도 취소결정된다. 익금산입액을 소득처분한 뒤 재경정으로 그 금액을 취소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
공공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공공법인은 결산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손익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양도손익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해당 공공법인은 법인세 등을 공제하기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질의 ‘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을 참조하도록 했다.
390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391
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할 때 인정상여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 소득금액도 취소 결정된다. 과세표준 경정 후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2
신고·공고 대차대조표가 일치하면 적법한가?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공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과목명과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공고로 봄
법인세 - 198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가 일치할 때 공고의 효력을 물었다. 각 계정과목명과 금액이 일치하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정부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일간신문 공고분을 비교한다.
393
법인세 경정에 오류가 있으면 다시 경정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그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뒤 오류나 탈루가 발견된 경우 재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발견되면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394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화재로 인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소각된 때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르며 과세표준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 법인세 신고와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신고자료를 참고할 수 있고 재무제표와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을 따른다.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결정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5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으면 외부조정 대상인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법인 중 법인세 등을 공제 ・ 감면받는 법인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업합리화적립금잔액이 있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는 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은 공제·감면받는 법인에 포함된다. 첨부 대상이 아니어도 외부조정계산서로 신고할 수 있으나 결산확정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
법인세 추계경정 때 영업외비용을 공제하나? 법인세 추계조사결정ㆍ경정을 함에 있어 과세표준에서 손금계산서상의 영업외 비용이나 특별손실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 시 영업외비용이나 특별손실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비용이나 특별손실액은 공제할 수 없다. 기본통칙 각 호 금액의 합계에서 사업연도 중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97
폐업일까지 신고하면 적법한 법인세 신고인가? 1.1-12.31사업 년도 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1.1-폐업 시 까지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임의로 신고했어도 이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 년도 종료일인 12.31로부터 45일 이내(외부회계감사법인은 60일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이 폐업일까지 소득을 신고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묻는 사안이다. 폐업일까지 임의로 신고한 과세표준은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 사업연도 전체 결산을 확정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8
분양용 주택 취득세는 언제 손금에 넣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분양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동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이다.
법인세 - 1985.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낸 분양용 주택 취득세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분양용 주택의 취득세를 대상으로 한다.
399
법인세 무신고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며, 동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결정과 불복 방법을 물었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그 결정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무신고 결정 규정과 국세기본법상 불복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0
교육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의 실현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198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부담한 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를 묻는다.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의 실현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담한 교육세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