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01회신일 1988.05.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5.09

해당 감액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경정으로 감액되는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해당 감액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직전 사업연도 신고서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신고한 뒤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이월결손금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신고서에 기재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했다. 이후 직전 사업연도분 법인세의 갱정으로 결손금이 감소했다.

직전사업연도의 신고서에 기재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직전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의 갱정으로 결손금이 감소되어 사업연도에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액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신고서에 기재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직전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의 갱정으로 결손금이 감소되어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액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

직전사업연도분 법인세의 갱정으로 결손금이 감소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액되는 금액의 처리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제1호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01 (1988.05.09 회신), "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7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73)
원 제목: 경정으로 결손금이 감소되어 이월결손금이 감액되는 금액의 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