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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폐기물처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2024.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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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4.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분양자에게 별도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동주택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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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부가가치세-2024.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설 관련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소유자로부터 공급받은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의 사업자가 아닌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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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한 상수도관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부수용역인가?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해당 국민주택 등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2024.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등 건설과 관련된 상수도관 이설용역이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이 아니다. 국민주택 등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와 별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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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진입도로 공사 분담금은 과세되는가?사업자가 다른 건설업자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사업자들이 진입도로 공사를 함께 수행하고 나눈 사업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협약상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진입도로 공사를 공동 수행하면서 소요 사업비를 각각 분담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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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임대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와 주택 양도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임대에 사용한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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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형 임대주택 양도도 면세되나?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2020.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기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발코니 확장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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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공공임대주택 양도는 면세되나요?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형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임대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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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발코니 확장용역은 부수용역인가?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2019.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가 주택건설 용역에 부수되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전체 세대에 대한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주택건설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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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임대한 아파트를 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이후 해당 주택을 입주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부수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공동주택을 임대한 뒤 분양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도 제시된 기존 해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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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부인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2017.12.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주자와 외부인의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입주자의 실비상당 이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의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주차장관리수입 등은 비과세 관리비와 다르게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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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분양하는 대형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을 임대 후 분양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후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양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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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
부가가치세주택법2017.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 위탁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해당 위탁용역은 과세된다.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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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서 추가 차량 세대에 받는 실비 상당 주차장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실비 상당액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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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정기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나?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전용으로 운영하며 실비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다.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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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전용 헬스장 회비에 부가세가 붙나?공동주택 아파트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2017.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민 전용 휘트니스센터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을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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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추가 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나?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이 입주민의 초과 차량에 대해 실비 상당 주차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초과 차량에 실비 상당액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용역 제공이면 과세된다. 주차장 관리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가 과세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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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사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건축법상 군사시설로 구분된 군 관사 및 독신자숙소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경우에도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6.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관사와 독신자숙소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구조와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청소용역은 면제된다.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자가 군인과 그 가족의 주거용 시설에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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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201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6.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관리주체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2017.12.31.까지 공급분에 한해 면제된다.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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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인가?주택관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공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중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용역의 면제기한은 원문에서 2017.12.31.까지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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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공동주택이라 함은「주택법」제2조,「주택법 시행령」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및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5.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일반관리·청소·경비용역이 면세 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것인지를 묻는다. 면세 규정의 공동주택은 주택법령이 정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의 종류·범위 및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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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사 리모델링 용역은 면세되나요?군관사가 군사시설 관계법령에서 군사시설의 범위로 규정됨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 다목의 군사시설로 구분된 경우로서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 등이「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부가가치세주택법2015.06.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관사아파트 리모델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군사시설로 구분되어도 실제 구조와 주거형태 등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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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라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당 업체 소속 인력의 인건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경비·청소용역 업무를 해당 주택관리업자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5.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의 과세대상과 과세·면세 과세표준 구분을 물었다. 소속 인력 인건비와 직접 운영하는 경비·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적 기준 주택이 혼재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총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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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과세되는가?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에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의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
부가가치세-2015.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면적 135㎡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탁관리업체 소속 인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이며 일부 읍·면 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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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영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공중위생관리법2014.10.2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에 사용하는 오피스텔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관련 면제 규정의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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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는 면세인가?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출산장려 및 보육경비 절감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부가가치세주택법2014.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리주체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제공한 임대용역도 일정한 결정·경정에는 면세된다. 관리규약에 따른 임대이고 경정 등의 청구로 2012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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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광고료·중계기 사용료는 과세되는가?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광고료나 통신 중계기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광고물 부착 대가와 중계기 설치 사용료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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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잡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 잡수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납세 및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실비 관리비 징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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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미분양 상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서로 연접한 토지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신축하여 각각 별도로 등기(개별등기)를 한 후 일부 부동산은 판매하고 판매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임대를 하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임대하던 미분양 부동산 일부를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를 제외하고 다른 지번의 부동산만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연접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개별등기하고 일부는 판매하며 나머지를 임대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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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 관리비도 면세인가?노인복지주택 관리・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같은 범위에서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시설에 없는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의무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에 드는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주택에 없는 부대시설의 관리·운영 인건비는 면세되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인복지주택의 일반관리용역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같은 범위에서 면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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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소송 변호사비는 토지 매입세액인가?토지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지급된 변호사 선임료는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됨
부가가치세-2010.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계약 해제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선임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용 토지 취득 중 매도자의 일방적 계약 해제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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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같은영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10.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중 전문업체에서 받은 과세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이다. 각종 용역·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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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청소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영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당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공중위생관리법2010.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주택에 포함된 오피스텔의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오피스텔은 관련 규정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해당 면제 대상이 아니다. 신고한 위생관리용역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영역만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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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전용 헬스장 회비는 과세되나?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 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2009.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며 입주자에게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서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직접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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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전용 헬스장 회비는 과세되나?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 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2009.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며 입주자에게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서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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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01.0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주택법2009.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경비·청소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 등이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청소용역은 2009.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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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비에 포함된 쓰레기봉투 비용도 면세인가?<br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업자가 청소업자로부터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쓰레기봉투를 당해 청소업자에게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들로부터 청소용역의 대가에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을 포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 대가에 포함된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용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의 대가에 포함한다.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봉투를 청소업자에게 제공하고 입주자에게 그 비용을 함께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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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오배수관 청소용역은 면세되나?<br />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수도법」따른 저수조 청소용역과「하수도법」에 따른 오배수관 청소용역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공중위생관리법2009.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저수조와 오배수관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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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경비·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br />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8.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규정의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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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준공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준공청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9.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건설현장의 준공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준공검사를 위해 제공받은 해당 청소용역은 면제되는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신고한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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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 관리비는 면세인가?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 중 아파트 부분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주택법2008.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축물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중 아파트 부분의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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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되나?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 부분에 제공한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축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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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가 동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 해당여부와 일반관리비의 범위는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주택법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법상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면제된다.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해당 여부 및 일반관리비의 범위는 주택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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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관리용역은 면세되나?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8.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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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7.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오피스텔 관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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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관리업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주택법2007.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 등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과 허가받은 법인이 위탁받아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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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 징수해야 하나?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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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사를 기부채납해 면세사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사업자가 군관사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건설단계에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6.1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관사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면제되며 시설물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방식으로 건설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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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
부가가치세-2006.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상 재건축 주택 중 조합원주택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아 매입세액도 불공제된다. 주택 소유자들이 공동 재건축하여 종전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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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건물을 임대 후 분양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건물을 일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2006.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분양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일시적 임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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