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대손세액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 처분에 따라 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 시기는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거부처분 취소 결정으로 받은 대손세액 환급금의 익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대손세액공제 신청 누락 후 경정청구가 거부되었다가 취소 결정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손금부인된 공동 광고비를 관계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관계회사와 공동 부담하기로 한 그룹 광고선전비를 손금으로 가공계상하여 세무조사의 결과로 손금불산입 처분 받은 경우에는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계상으로 손금부인된 공동 광고선전비를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계회사는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고, 회수해 익금계상한 가공경비는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넣지 않는다. 추징 후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
시효 완성 미수금과 소송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판결에 의해 소송 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된 경우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산입 여부는 경정청구 기간 내에 한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과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시효 완성 미수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며 회수 불능 구상채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미수금은 접대비·기부금으로 보며 소송비용은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신고하지 않은 이자 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법인세 - 200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손금산입하지 않은 이자소득 준비금을 사후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해당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방법으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55
신고서 첨부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나?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 당초 적법하게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 적법하게 첨부한 재무제표를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세법에는 기업회계기준 준용 여부나 주주총회 결의 여부를 검증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56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무형자산에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한다. 상각부인액을 추인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
합병교부 주식가액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교부 주식가액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평가가액은 합병 직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할 수 있
법인세 - 200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을 위한 합병교부 주식가액의 평가방법과 신고 정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식은 합병 직후 재무제표로 평가하며 사유가 있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 신고기한 내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합병법인에 적용된다.
58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은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과소신고한 감가상각비는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나,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여 정상적인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한 경우는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이 경정청구 대상인지와 내용연수 오적용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소계상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상각한도액 초과분은 수정신고해야 한다. 내용연수 오류가 확인된 사업연도부터 정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배당가능이익이 늘면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 소득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의 배당 후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가한 이익 범위에서 추가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면 법인세법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추가 소득공제와 신청서 제출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
직전연도 과세표준 증가 시 추가 환급되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후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경정으로 증가한 경우 추가 환급을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따라 추가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법인세법」제72조에 따라 환급받은 법인이고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익금을 다른 사업연도에 신고하면 어떻게 고치나? 2003 사업연도 신고 누락된 익금액을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신고한 경우 2003년 귀속분은 수정신고 하고 2004년 귀속분은 경정청구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누락 익금을 2004년 소득금액에 신고한 경우의 정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2003년 귀속분은 수정신고하고 2004년 귀속분은 경정청구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판매장려금의 수령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재고자산의 평가금액이 달라지게 된 경우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변경으로 과거 재고자산 평가금액이 달라진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평가금액이 달라진 각 사업연도별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한다. 과거 사업연도 손익을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구분한다.
63
미설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소 계상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때 설정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 계상한 준비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수정신고 시 미납부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정신고사유가 경정청구한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의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은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로 인한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후 수정신고로 세액을 납부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수정신고사유가 경정청구 내용과 무관하면 당초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이다. 법인세 신고 후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법인이 수정신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자산감액손실은 세무상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무형자산에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상각부인액을 추인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
토지재평가차액과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 토지재평가차액을 법인의 선택에 따라 손금산입한 경우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평가차액의 익금 귀속과 수정신고한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은 토지 처분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며 기한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7
법인세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경정을 받은 때에는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순차적으로 환급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는 같은 법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58조의3과 같은법 제66조 제2항 제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신고 후 대손충당금 한도 기준을 바꿀 수 있나? 대손충당금을 손금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을 변경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신고 후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을 바꾸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기존 회신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69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세 신고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법인세 신고 후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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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채권의 초과액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새로운 예규(서이46012- 11858, 2003.10.24.)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 방법
법인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이전 출자전환에서 주식 시가를 초과한 채권가액의 대손처리 시기를 묻는다.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났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주식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주식을 시가로 계상하고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종전 예규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법인이 대상이다.
71
출자전환 주식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바로잡나? 채권의 출자전환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대출채권가액 차액에 대하여 세무조정한 사항의 처리방법
법인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이전 출자전환 주식과 대출채권 차액의 세무조정 처리방법을 물었다. 새 예규에 따라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났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출자전환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72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대손충당금한도액을 새로이 계산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한 뒤 한도액을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 후 당초 손금계상액을 변경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결산 시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누락한 부도어음 대손금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한 회수불능 어음으로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부도어음 2매 중 1매를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도래한 부도어음 중 누락분의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누락한 한 매는 이미 대손처리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에 산입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났고 회수가능성이 없으며 두 어음의 소멸시효가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해야 한다.
74
잘못된 경정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4.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의 착오를 바로잡아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결정한 부분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그대로 인정해 법인이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뒤 착오를 확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잘못된 경정청구를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가? 경정청구하여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경정청구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의 착오를 바로잡아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그대로 인정해 납부세액을 환급한 후 착오가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결손금소급공제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법인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1644(2000.07.26.)를 제시했다.
77
합병 승계 유가증권 평가에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2000년 12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에 대해 합병후 존속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승계받기 위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며 승계한 유가증권의 평가를 위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부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존속법인이 기업회계기준으로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해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는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신고액에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9
중간예납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등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회답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7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0
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에 규정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포함해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공제세액 증가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
시효 완성 어음의 손금과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함
법인세 - 2002.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의 대손시기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당시 손금에 산입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82
신고한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로 분리과세로 바꿀 수 있는가?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분리과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는 선택은 가능하지만, 이미 신고한 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선택은 매 사업연도마다 가능하며 금융보험업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에는 해당 신고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기금 제1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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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2001.11.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과 가산 법인세를 처리하고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4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 - 2001.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과오납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이며 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85
경정청구 중인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는 얼마인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한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 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의미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한 법인이 중간예납할 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세액만 반영한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가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손금 미계상 운용리스료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운용리스이용자가 지급한 리스료 중 원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기한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해 손금에 넣지 않은 운용리스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정해진 기한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운용리스는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경정청구로 늘어난 결손금도 추가 공제되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 받을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가한 결손금에 대해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택시 부가세 환급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법인이 경정청구 등으로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신고기한 후 환급받은 세액은 그 환급세액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통상적인 경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
차기에 지급한 배당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차기에 지급한 배당의 소득공제 사업연도와 추가배당 절차를 물었다. 소득공제는 배당한 연도가 아니라 배당 대상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증가한 배당가능이익의 추가배당도 배당한 경우에 해당하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0
추가·중간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후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증가된 범위 내에서 추가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배당한 경우”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증가 후 추가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할 때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가한 이익 범위의 추가배당과 중간배당도 법인세법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추가 공제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방법에 따르고 귀속연도는 이익 발생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과소상각분을 과거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임의 과소상각분을 상각기간 만료시에 전액 일시상각한 경우 매기 균등상각액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해 해당 사업연도 각각에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9.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상각분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과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기 균등상각액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상각기간 중 미상각·과소상각 후 만료 시 전액 일시상각한 경우이다.
92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도 환급되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절차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환급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은 경정청구 절차로 환급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상 환급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농지세 공제는 경정청구할 수 있나?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후발적 사유로 규정하는 판결은 국세와 관련된 쟁송의 경우에만 해당되어 지방세인 농지세와 관련된 쟁송은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한 농지세의 세액공제를 위해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와 농지세 판결이 후발적 사유인지 묻는다. 세액공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 경정청구로 경정할 수 있으나 농지세 쟁송의 판결은 후발적 사유가 아니다. 후발적 사유인 판결은 국세 관련 쟁송에만 해당하며 지방세인 농지세 관련 쟁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94
경정청구 환급세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법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경정청구 환급세액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당초 경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바꿀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에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해 원천징수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신고기한 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해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6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결산에 과대계상한 건설자금 이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거나 경정청구 할 수 있음
법인세 - 199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도 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해야 경정청구할 수 있다.
97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 환급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 절차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해도 환급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삭감 합의한 미지급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사업연도에 동 미지급상여금중 일부를 삭감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을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8.10.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상여금 일부를 뒤 사업연도에 삭감하기로 합의한 경우 손금귀속시기 등을 묻는다. 실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삭감 후 상여금을 기준으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청구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재실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99
계약 변경으로 줄어든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 하였으나 신고기한이 경과 후 당초 계약이 변경되어 양도차익이 감소된 경우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양도차익이 감소한 경우 납부한 특별부가세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다. 변경 연도에 다른 양도차익이 있으면 그 연도의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0
과세표준에서 뺀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신고기한 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원천징수방법으로 바꿀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