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료를 5% 넘게 올려도 특례가 가능한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제3항제3호의 임대기간 중 종전의 임대료 대비 100분의5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조세특례 - 202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종전보다 5% 초과 증액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료 증액이 있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3항제3호의 임대기간 중 증액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2
어업용 그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어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그물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그물 등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그물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어업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3
어업용 가두리 시설물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어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가두리 시설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가두리 시설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어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해당 가두리 시설물은 공제 대상 자산이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시설물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근로자 명의 아닌 카드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카드를 소속 근로자로 지정한 경우 등 신용카드 명의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과 관련한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본인 명의 카드의 적격 지급액은 공제되지만 근로자 명의가 아닌 카드의 사용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카드의 사용자를 소속 근로자로 지정했더라도 카드 명의가 근로자가 아니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민법상 조합을 통한 출자도 소득공제되는가? 거주자가 민법상 조합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조합을 통해 조특법상 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출자 또는 투자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민법상 조합을 통하여 출자하거나 투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
활동 없이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세특례 - 2026.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 없이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설비투자 등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같은 업종의 새 사업도 창업에 해당한다. 새 사업자등록만 했을 뿐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이다.
8
인적용역 소득세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되나?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외부강의)이 있을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인적용역사업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업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 사업에 대한 소득세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무사업 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이다.
9
특정금전신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가 되는가? 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2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탁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투자를 한 거주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로 투자대상과 투자비중 등을 결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이어야 한다.
10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
조세특례 - 2025.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등록·말소·양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12.31. 이전 등록 후 말소된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한 경우이다.
11
자녀장려금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빼나? 조특법 §100의28①(4))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하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자녀장려금 재산평가에서 부채를 빼나? 조특법 §100의28①(4))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하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벤처기업 대표이사의 출자도 소득공제되는가? 거주자가 출자하는 벤처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여부와 관련없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라면 그 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타인의 출자·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식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법인전환 연도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전환법인은 전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거주자의 잔존 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감면적용 가능
조세특례 - 202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던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법인의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전환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5
폐업 후 유사업종 재개는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인의 경우와 같이 창업 당시 영위한 업종이 아니라 창업 이후 동일한 세분류의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낸 경우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
조세특례 - 202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이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6
조합 등록 전 벤처투자도 소득공제되는가?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일 사이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 등록 전 출자받아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투자금액은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개인투자조합 등록일 전에 출자받은 금액을 투자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거주자의 태양광 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태양과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하는 거주자의 발전 설비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3년 만기 전환사채 투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투자조합이 전환사채 만기일이 지난 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조세
조세특례 - 202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 투자의 소득공제와 만기 후 회수의 추징사유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만기일 후 투자금 회수는 제시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해야 한다.
19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조특법제16조제3항에 따라 ’18.1.1. 이후 벤처기업 등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투자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에 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등이 되면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정 기업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물류시설 수용 시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 적용
조세특례 - 2025.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시설 수용 시 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결론이다.
21
투자 벤처기업이 합병되면 소득공제를 추징하나? 거주자(근로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투자 후 그 기업이 인수·합병된 경우 이미 받은 소득공제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투자 후 3년 이내 비벤처기업에 인수·합병되면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거주자 근로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외국인근로자는 언제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것이고,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와 그 포함 시점을 물었다. 외국인이라도 거주자이면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입국일부터 거주자인지 입국 후 183일이 지난 날부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협의매수 감면을 받나?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협의매수할 때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거주자의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정해진 거리 안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24
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군 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거주자군의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계산한다. 집합투자기구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계산한다. 집합투자기구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공동사업 탈퇴 후 같은 업종 개업은 창업인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창업감면 중 폐업 후 재개하면 잔여 감면되나요? 거주자가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의 창업에 따라 적용받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세액감면을 받다가 폐업한 거주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잔존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을 다시 개시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 창업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판단 대상은 기존 창업에 따라 적용받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세액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벤처기업등에 투자시 조특법§16①에 따른 소득공제의 적용은 해당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 산정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할 투자금액과 공제금액의 산정 기준을 묻는다. 해당 과세연도 투자액을 구간별로 100%, 70%, 30% 적용해 공제하며 종합소득금액의 50%가 한도다. 출자일·투자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공제하되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면 신청한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투자일은 언제인가?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투자시점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적용 요건과 투자일 판단 시점을 물었다. 거주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투자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시점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두 주택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거주자가 조특법§97 및 §97의4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127⑦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BR/>
조세특례 - 202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와 제97조의4가 모두 적용될 때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하지 않고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만 적용한다. 같은 법 제127조제7항 본문에 따른 처리이다.
31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남은 감면을 승계하나? 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2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남은 세액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 방식이면 법인이 남은 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받는다.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환해야 한다.
32
직계존비속 소유 토지에 살면 한 세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주택이 직계존비속 소유 토지에 있을 때 주택 거주자와 토지 소유자가 한 세대를 이루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을 합해 1세대를 구성한다. 2020.2.1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사업장 유형 변경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유형이 변경될 때 이미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일정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에 적용된다.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34
사업장 유형 변경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유형이 변경될 때 이미 발생한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적용을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한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에 적용된다. 세액공제의 적용 주체는 해당 거주자이다.
35
여러 사업장의 최저한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거주자의 전체 사업소득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 사업장의 사업소득이 있을 때 최저한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소득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공동사업자 한 명만 세운 법인이 세액을 승계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
조세특례 - 202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한 명만 발기인이 되어 세운 법인이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법인은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전제로 한다.
37
법인전환 시 남은 창업감면기간을 승계하나? 적격 법인 전환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 기간을 승계함
조세특례 - 202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 중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법인은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 방식과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38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이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과세이연한 퇴직급여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거주자가 2009 과세연도에 발생한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당해 퇴직급여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발생 퇴직급여를 과세이연계좌에 넣은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급여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게 된 경우에는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 과세이연계좌에 넣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0
다회용컵 보증금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회용컵 보증금이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다회용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결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법인 설립 뒤 같은 업종 개인사업도 창업인가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을 시작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 공제를 전환법인이 승계하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적격전환하여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21.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법인의 공제 승계 여부를 물었다. 포괄양수도와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법인이 승계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43
두 종류의 미분양주택 보유 시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특법 §98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A)과 조특법 §98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B)을 보유한 거주자(내국인)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은 조특법§98의3③에 따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을 보유하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B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A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A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B주택은 같은 법 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벤처기업 자기주식을 사면 출자 소득공제를 받나? 개인이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의 소득공제 대상인 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벤처기업 보유 자기주식을 양수하면 출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양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국가 지급 포인트로 카드 결제하면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에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국가로부터 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령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근로소득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받고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때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
세법상 미등록 임대업자도 감면받는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거주자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만 한 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벤처기업 자기주식 양수도 소득공제되나?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해 취득하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토지·건물을 함께 팔면 토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시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제외한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위탁 가축을 사육해도 축사용지 감면을 받나?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축산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가축을 사육한 축사용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 사육에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직접 축산에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