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로 판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때문에 주택을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국내에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질병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단,「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이 경우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같은법시행규칙」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질병의 치료 및 요양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1.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단,「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이 경우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같은법시행규칙」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0 (2008.06.13 회신), "질병 치료로 판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