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신축주택의 양도세와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고가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촌특별세 및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 (2006.02.07 회신), "감면 신축주택의 양도세와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