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증여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551건
'증여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3,55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급한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납부의무자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아닌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며, 복지포인트를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이다. 법정 비과세 금품은 제외되고, 해당 근로자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국외 소재 비영리 종교법인이 국내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소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은 과세하지 않지만 국외 법인의 국내재산 수증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등기한 뒤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눌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상속지분 확정 후 매각대금을 분배하면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단독등기가 협의분할인지 명의신탁인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과세된다.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보유주식에 비례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당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성실공익법인 요건 상실 시 보유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잃은 경우 보유주식의 과세와 처분주식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출연 당시 상속세를 낸 주식은 다시 과세하지 않고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주식을 일부 처분한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대상 주식 수 산정에 적용한다.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연금 개시 전 일시납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변경 시 새 계약자에게 과세되고 이후 계약자와 다른 수령자가 연금을 받으면 그 수령자에게 과세된다. 수령자가 사실상 변경 후 계약자라면 앞서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협의분할 후 지분 증여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 신고기한 후 협의분할과 지분 증여의 과세 및 이후 상속주택 지분 양도의 특례를 물었다. 같은 날 증여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지분 양도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유상 취득 지분은 잔금청산일, 증여 지분은 증여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상속주택 지분을 협의분할 후 증여하고 양도할 때 증여세와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같은 날 지분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 지분 양도에는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매수 지분은 잔금청산일, 증여 지분은 증여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상속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양도·증여인가?2017.05.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
- 세금 납부 차입금을 운용소득으로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17.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62
- 신주인수권을 주식 전환하면 증여세가 붙나?2015.08.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52
- 일부 연고자만 혜택받으면 증여세인가?2015.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177
- 전환사채 초과 인수 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되나?2015.0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623
- 미국 예금을 비거주 자녀에게 증여하면 외국세액을 공제하나?2014.06.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12
- 여러 공익법인이 동시에 주식을 더 사면 증여세는?2014.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57
- 내국법인 주식 20% 출연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14.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18
- 상장차익 증여 규정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2013.10.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80
-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2013.03.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8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2012.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5
- 증여세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2012.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22
-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2012.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6
- 공익법인이 주식 5%를 초과 출연받으면 과세되나?2012.03.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96
- 상장 신청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12.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
-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2011.1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0
-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누구에게 과세되는가?2011.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0
- 일부에게만 공익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요?2011.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8
- 신주인수권 전환차익에 주주 증여세가 과세되나?2011.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201
-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11.09.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7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5% 초과 주식도 과세되는가?2010.1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59
- 피부양자 교육비는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010.1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5
- 저가발행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10.05.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9
- 가수금과 채권포기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가?2010.05.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7
- 퇴직 임원도 상장이익 과세의 특수관계인인가?2009.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13
- 타인의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2009.1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9
-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언제 과세되나?2009.12.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92
- 부친 명의 분양아파트를 자녀가 받으면 증여인가?2009.1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91
- 자녀 명의 대출금은 어머니의 증여인가?2009.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4
- 보유지분보다 많이 받은 매매대금은 증여인가?2009.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9
- 분양계약 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증여인가?2009.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6
- 특수관계자에게서 초과 인수한 신종사채 이익은 과세되는가?2009.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2
-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9.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5
-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2009.07.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04
- 부인 명의 아파트를 남편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2009.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04
- 출연주식 5% 초과분은 어떤 주식을 합산하나?2009.04.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01
-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2009.03.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7
- 주식 5% 초과 취득과 저가 양수는 과세되나?2009.03.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 464
- 비상장주식을 재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9.0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5
- 유상증자로 5% 초과 주식을 사면 과세되는가?2009.0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2008.1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86
- 저가양도 증여재산의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1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88
- 외국 비영리법인의 국내재산 증여세 의무는?2008.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92
- 외국 영리법인의 저가 부동산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2008.10.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17
- 타인 명의 분양아파트를 넘겨받으면 증여인가?2008.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82
- 비주주의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2008.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67
- 마을계 재산의 명의 변경도 증여인가?2008.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51
- 대납 상속세를 변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8.08.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87
- 해산 교회가 재산을 넘기면 증여세가 없나요?2008.08.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80
- 저가양수 주식의 물납과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95
- 상속인 사업용 대출금은 증여와 채무인가?2008.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36
-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2008.05.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