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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받은 출연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2월여 만에 지정받은 경우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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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도 금양임야의 제사주재자가 되나?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를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정하고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장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배우자가 승계하거나 이후 장녀가 제사주재자로 승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사주재자는 실제로 본인의 책임 아래 선조의 봉제사를 주재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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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기간에 폐업한 개인기업 기간도 포함하나?피상속인이 같은 업종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법인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법인기업만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기업의 가업 여부 판단 시 폐업한 개인기업의 영위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개인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은 법인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는지는 법인기업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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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으로 늘어난 상속분은 증여세 대상인가?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에는 법원의 강제조정도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상속분에 따라 등기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당초 상속분보다 더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상속회복에 따른 강제조정이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형식적 재판이면 과세될 수 있다. 등기 경위와 소송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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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증여세-2016.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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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주식 수는 어떻게 정하나?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산정에 있어 수익가치 계산시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수익가치를 관련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산정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평균가액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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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다른 상속인이 나누어 받으면 증여인가?협의분할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정된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2016.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수익자가 아닌 특정상속인이 보험금을 분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협의분할로 보험금을 분배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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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은 직접 사용인가?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사후관리를 물었다.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재산 사후관리는 본문에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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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줄 때 적정이자율은 무엇인가?상증법 §45의5①3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적정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저리 대여할 때 적용할 적정이자율을 물었다. 열거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적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다.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하면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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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만 넘긴 법인전환도 가업기간을 잇나?개인기업의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6.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일부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경우 개인기업 영위기간의 가업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부모의 개인기업 영위기간은 가업의 영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가 대표이사인 법인이 일부 자산을 양수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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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인 상속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상속인이 특수관계인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특수관계인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가업상속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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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임원은 누구인가?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고, 질의2는 특정법인 거래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임원의 구체적 범위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참고자료만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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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표인 자녀도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나?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주식 과반을 보유하고 대표이사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과 수증자의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하면 대표이사 선임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경영은 단순 지분 보유가 아니라 실제 가업운영 참여를 뜻하며 부모의 계속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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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후 추가 증여에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가?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 추징된 후 재차 가업승계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6.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뒤 추가 증여에 다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추가 증여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차 적용되는 금액은 해당 규정의 과세특례 한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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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 양도하면 증여가액은?비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2016.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고가 양도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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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16.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 사업을 하는 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정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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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에서 증여세액은 어떻게 차감하나?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차감하는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세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일부를 누락했을 때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에서 차감할 증여세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차감하는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세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 산출세액도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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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37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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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으로 순손익가치를 추정할 수 있나?상증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비용 등은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6.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비용이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사유인지 물었다. 규칙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비용은 추정이익 산정 사유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증규칙 제17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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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기간 중 2주택이면 상속공제가 배제되나?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제2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법률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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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와 묘토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며,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
상속증여세-2016.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묘토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고 질의2는 국세기본법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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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용 자산 처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가업용 자산 처분시 처분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에서 처분한 가업용자산의 상속개새일 현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상속증여세-2016.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 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전체 가업용 자산가액 중 처분 자산의 당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사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하고 임대 전환은 처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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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예정 채무는 주식평가상 부채인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내역에 따라 향후 출자전환 예정인 조정대상채무를 출자전환채무로 회계 처리한 경우 조정대상채무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향후 출자전환 예정인 조정대상채무가 부채인지 물었다.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채무로 회계 처리한 조정대상채무는 부채에 해당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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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등이 주식 30% 이상을 보유하면 간접출자법인인가?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는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배주주 등 전체로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은 지배주주의 간접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 증여의제이익 계산상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 전체를 기준으로 시행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이들이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면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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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는 주식평가 때 부채로 차감하나요?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의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가액보다도 낮은 경우 해당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의 시가 평가 시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전환우선주 발행법인의 보통주 시가 평가에서 해당 우선주를 부채로 차감하는지 물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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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에 상속인 전원 합의가 필요한가?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전원 합의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출연한 경우에만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법에서 정한 공익법인등에 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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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시 재고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나?재고자산 평가시 재취득가액이란 동일한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다시 취득할 때에 소요되는 금액이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장부가액이며,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유보금액을 가감함
상속증여세-2016.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인 상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처분할 때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따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유보금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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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명의신탁재산도 과세되는가?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등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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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친족관계가 다르면 공제받는가?가족관계증명서와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증여재산공제하며, 그 입증은 납세자가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나 법정 범위의 혈족ㆍ인척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친족관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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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평균의 소수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법을 물었다.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거나 반올림하지 않고 모든 비율을 반영한다.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과 전체 평균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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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기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평가기간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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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더 적은 초과배당도 재차 합산하나?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증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 때 재차 증여 합산 여부를 묻는다.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그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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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증여인가?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낸 것이 증여인지 묻는 사안이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재산 증여 후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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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지배한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가?상증령 제2조의2에 따라 양도자와 양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간 특수관계를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양도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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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재산도 합산 과세하나?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재산과 이후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증여의제 과세 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거나 다른 재산을 증여받으면 합산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인 서면4팀-73, 2005.1.1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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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에서 배당한 날은 언제인가요?상증법 제41조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은 법인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을 의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이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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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쓰면 증여인가?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2016.10.0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이용해 금전을 차입한 이익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담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한다. 이익은 적정 이자액에서 실제 지급이자를 빼 계산하며 일정한 종전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1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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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이 없어도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적용되는가?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출연받지 않아도 결산서류 공시 등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전용계좌와 결산서류 공시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가산세에 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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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직계존속의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써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직계존속에게 서로 다른 시기 또는 동시에 증여받을 때 재산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 증여이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한다. 수증자 기준 10년 내 공제액과 당해 공제액의 합계는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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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 중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
상속증여세-201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상속재산의 시가와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복수의 시가가 있으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가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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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과세되나?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서면4팀-815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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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가업공제가 되나?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
상속증여세-201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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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동산 미보유 가업도 공제되나요?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자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가목 및 나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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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동산 미소유 가업도 공제되나?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에 직접 쓰이는 사업용 자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적용 가업이고 시행령상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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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됨
상속증여세-201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요건이나 법령 근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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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해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기임대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속증여세-201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2주택 이상이어도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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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아도 공제가 되는가?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
상속증여세-201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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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중 주된 업종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나?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
상속증여세-201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주된 업종의 변경과 세분류 내 업종 전환의 의미를 물었다. 주된 업종 변경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분류 내 업종 전환은 동일한 세분류 안에서 세세분류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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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승계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포함되나?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합병으로 증가된 근로자는 가업법인인 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 근로자수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으로 승계한 근로자를 정규직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인원에 포함한다.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피합병법인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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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면 주주가 과세되나?2010.1.1. 이후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이익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개인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금전을 무상·저리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계산된 이익을 특정법인 개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1.1.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금전 무상대출의 이익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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