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1
채권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매매차익만 계산하나? 금융관련 서비스업의 일종으로서 채권 등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증권의 판매금액 등으로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증권 판매금액 등 당해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채권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차익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4,502
사실혼 배우자와 혼외자는 인적공제 대상인가?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혼인 외의 자로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와 혼인 외의 자가 인적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니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혼인 외의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혼인 외의 자는 거주자에게 입적된 직계비속이고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3
국공채매매업 경비율은 언제 적용하나?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시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국공채매매업”의 경우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증권매매업(671202)”은 “국공채매매업(671201)”을
소득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국공채매매업과 증권매매업의 업종 구분기준을 물었다. 국공채를 매입해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만 국공채매매업을 적용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준경비율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4,504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구분과 신고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관계를 기준으로 공동사업장별 소득을 계산하고 구분계산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5
특수관계자 부동산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6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과 시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및 그 신분이 되는 시기를 물었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소재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7을 참조한다.
4,507
일시 임대한 오피스텔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도로 생긴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8
미등록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때 합계표 작성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해 합계표에 기재하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계산서에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9
회사가 부담한 외국인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인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거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된 사택이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부담된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임차료를 부담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임직원에게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 제공하면 임차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이거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10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거주자별
소득세 - 200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 납세의무를 누구에게 지우는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다.
4,511
복지기금 저리대부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등을 저리로 빌려 얻은 이익의 소득처리를 물었다. 법정 용도에 사용된 기금의 저리대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이 같은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간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간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512
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건물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상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시가”는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 수입금액 계산에 쓰는 자산의 시가를 물었다. 이때 “당해 자산의 시가”는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의 시가를 뜻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상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13
가입자 모집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 소득세법 2003.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 직원의 가입자 모집행위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당사자 간 약정과 가입자 모집행위의 계속ㆍ반복적인 사업성을 살펴 판단한다. 고용관계의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급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514
가입자 모집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입자모집 수당이 사업소득인지 혹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회사와 당해 협력업체직원 사이에 체결된 약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그 가입자 모집행위에 계속・반복의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가입자 모집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구체적인 약정과 활동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가입자 모집행위에 계속·반복의 사업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4,515
고용 후 받은 보험 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의 모집수당 등을 추후 고용관계가 성립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소득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고용관계 성립 후 과거 모집수당을 받으면 소득 구분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모집수당은 추후 지급 당시 고용관계가 있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은 지급 당시의 고용관계가 아니라 해당 모집수당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이다.
4,516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이 본점(주된 사업소 소재지, 또는 기타 당해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일반금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
소득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지수당의 지급규정과 지급방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고 비대상 지역 근무자의 동일 직급 일반급여에 추가 지급해야 벽지수당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336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517
재해 후 확정된 추징세액도 공제되나?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서 과세할 소득세액에는 재해발생일 현재 진행 중인 소득세 경정조사로 인하여 재해발생일 이후 확정된 추징세액은 포
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발생일 이후 경정조사로 확정된 추징세액이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재해발생일 현재 진행 중인 경정조사로 이후 확정된 추징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와 재해발생 연도의 소득세액이다.
4,518
재해로 훼손된 공장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재해로 인하여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어진 후에 그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훼손된 감가상각 건물의 원상복구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본래 용도의 이용가치가 없어진 건물의 복구비는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이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각호의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19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신축비는 선수임대료인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당해 건물 신축비는 임대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함
소득세 - 200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토지에 지은 철거조건부 건물의 신축비가 임대인의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1-10187 등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4,520
건설업자가 토지를 팔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가 토지 매각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사업자인 건설업자의 토지 매각 시 계산서 발행의무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관련 규정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계산서 발행의무와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1
업무용 골프회원권 처분 시 영수증을 내나? 시설대여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업무에 사용하는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사업과 겸영하는 경우 계산서는 각각 사업과 관련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보험업 관련 업무에 쓰던 골프회원권을 처분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처분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각 사업의 공급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해야 한다. 금융·보험업 관련 사용 여부와 다른 사업의 겸영 여부가 증빙 작성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522
한약방 약제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요? 한약방 약제비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에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방 약제비 계산서나 영수증이 의료비공제 증빙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기관의 증빙이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의료비에는 의료기관 비용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523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자소득금액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200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질의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결론은 첨부된 회신문 내용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24
시공 약정이 현물출자 토지가액에 영향을 주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의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가액 산정에 시공자와 조합의 비용분담 약정이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지분제나 도급제 등 개별적인 약정내용은 현물출자 토지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기존 회신문과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5
자사주 공개매수 후 소각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이익소각을 위해 공개매수한 자기주식의 소각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주가 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26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어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나?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때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때 산출세액이다.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이 정하는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27
세입자 이주비와 영업손실금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매각을 위해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손실금과 위로금 등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매각을 용이하게 하려고 지출한 비용은 부동산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사용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도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28
재택 건축설계용역에는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나?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가 자택에서 다른 건축사사무실로부터 설계를 의뢰받아 설계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관련 기술서비스・건축사를
소득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자택에서 다른 건축사사무실의 설계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할 업종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관련 기술서비스·건축사를 적용한다.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4,529
교수의 논문게재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연구목적으로 지급받는 학회발표보조비, 출판보조비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에게 지급되는 논문게재 보조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 사례와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530
신탁재산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수익자와 위탁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소득 귀속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1-11224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4,531
취득세·등록세는 기준경비율의 매입비용인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등록세는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2009년 귀속부터 매입비용에 포함)
소득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계산 시 취득세·등록세가 매입비용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세금은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법원판결을 반영해 2009년 귀속부터는 추계신고 시 매입비용에 포함한다.
4,532
소송 조정으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결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은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소송의 조정결정으로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질의다. 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송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4,533
비상근 감사의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감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 자격 없이 계약상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이사회 참석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4,534
비거주자의 배당과 급여는 종합과세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과 비상근임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배당소득과 비상근임원 급여를 종합과세하는지 물었다. 배당소득과 비상근임원 급여는 각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이46017-10750(2003.04.10.) 등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4,535
고가주택 일부를 임대하면 임대소득이 과세되나? 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주택의 임대부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가주택 일부의 임대소득에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임대부분을 포함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4,536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거주자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가 여기에
소득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를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거주자 판정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537
퇴직으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때문에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해지 지급액에서 실제 소득공제 초과 불입액의 비율을 반영해 기타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8
임대 후 판 신축주택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세대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539
보험대리업 법인의 모집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보험대리업 법인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업 법인의 임원 등이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보험대리업 법인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540
폐업 후 업종을 추가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임대용건물이 노후하여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신축을 위해 폐업한 뒤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단순경비율 판단 방법을 물었다.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541
위탁 제조해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보는가?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소득세 - 2003.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한 뒤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를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제조하지 않아도 제조업으로 본다.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여 자기 책임 아래 직접 판매해야 한다.
4,542
주택과 인수한 담보대출 이자도 공제되나? 주택과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인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공제 대상이 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입금이 제112조 제6항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3
달러 보험료의 공제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보험료를 달러화로 납부하는 때에, 보험료공제 한도액 계산은 당해 보험료 납입일의 기준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보험회사에 달러화로 납부한 보험료의 공제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납입일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을 사용한다. 적용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44
법인 전환한 정비조합이 종전 사업손익을 승계할 수 있나? 재건축조합 단계의 개인사업자의 사업손익을 정비조합이 승계할 수는 없으나 2003년06월30일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법인 등기한 정비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소득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정비사업조합이 종전 사업손익을 이월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입법예고에서 일정 정비사업조합에 종전처럼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안내한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설립인가 후 법 시행에 따라 법인 등기한 조합이 대상이다.
4,545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546
부담부증여 부동산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입금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필요경비에
소득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의 담보채무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채무인수액의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담보채무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하고 초과인출금이 없어야 한다.
4,547
상여처분 뒤 추가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상여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 후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48
조합 해산 때 현물배분한 주식은 소득세 대상인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득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며 조합원에게 현물배분한 주식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배분하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549
기부금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개인사업자가 지정기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출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공익성단체에 기부하려고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지만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차입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550
주택자금 공제의 주택 보유는 누구까지 보나? 주택자금을 특별공제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 특별공제에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를 판단하는 범위를 물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해석사례인 서이46013-10316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