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1
합작법인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신설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신설법인의 주식의 실질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
법인세 - 2009.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합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유상증자에 따른 평가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실질가치 증가에 따른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를 전량 인수한 경우이다.
4,302
공사대금 회수조건 변경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에너지 절약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에너지 절감액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해 시설을 준공한 이후 외부 경제적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인하여 에너지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공사대금의 회수기간·방법을 변경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 내용과 거래 정황을 종합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3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후 평균이자율로 돌아갈 수 있나?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가중평균차입
법인세 - 2009.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지 못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쓴 뒤 다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 불가능 사유가 해소되면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다시 적용할 수 있다.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4,304
환율 급등으로 무상 공급한 제품은 접대비인가? 엔화 가격으로 거래하던 중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의 단기 급등으로 국내 거래처의 원가부담이 급격히 상승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일정수량을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시 이는 접대비에 해당됨
법인세 - 200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 급등에 대응해 국내 거래처에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한 제품의 비용 성격을 물었다. 특정 고객 지원이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 목적 등이 있으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래처별 조건과 규모, 향후 판매 영향 및 사회통념과 상 관행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4,305
사실상 지주회사도 합병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나?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합병등기일 현재 사실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br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등기 없이 사실상 지주회사업을 한 법인이 합병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실제 사업 영위 여부는 의결권 행사,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6
토목건설업 법인도 부동산매매업 규정을 적용받나?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고 토목건설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목건설업만 영위하는 법인에 부동산매매업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제27조 적용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관해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307
합병 해산법인의 법인세는 누가 신고하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 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84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해산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을 누가 신고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무납부나 과소납부 시에는 합병법인이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08
채권재조정 전환사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채권자간 협약에 따라 채무법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재조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취득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 순서로 계산한다.
4,309
증빙 없이 지출한 업무비용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비용의 증빙서류 수취 의무와 미수취 시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0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소득공제되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유상감자함에 따라 동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동 의제배당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의 유상감자로 발생한 의제배당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은 법에서 정한 배당으로 보아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유상감자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311
대가 없이 받은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관계 없이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대가관계는 결과물 소유권을 출연금 제공자가 취득하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2
비영리법인 통합 후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3개의 비영리법인이 새로이 하나의 비영리법인으로 통합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며,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승계되는
법인세 - 200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비영리법인이 하나의 신설 비영리법인으로 통합될 때 법인세 신고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고 세무상 익금불산입 금액은 신설 법인에 승계된다.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신설 비영리법인에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을 전제로 한다.
4,313
임대용 부동산 양도수입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수입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이므로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2008년 5월 매각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4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 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로 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뒤 권리 행사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신주인수 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15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시가를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며, 부당행위부인으로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할 때 할증평가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사외유출이 분명한 익금산입액은 소득처분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보충적 평가에는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16
대손금을 5년간 나누어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 조 제3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의 대손금은 5년간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법인세 - 200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5년간 분할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5년간 분할할 수 없다. 시행령상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4,317
노인요양시설 공사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의료법인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의료법 200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노인요양시설 공사비로 쓴 금액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공사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8
납골당 신축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0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으로 운영하는 납골당 신축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토지가액을 제외한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 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기 때문이다.
4,319
청산소득 중간신고에도 소득공제가 되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하고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중간신고를 하여야 하며, 청산소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청산소득 중간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면 중간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부터 1년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날부터 1월 이내에 중간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0
증여받은 외국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시가가 불분명한 외국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 - 200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회사에서 증여받은 국외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평가가 부적당하면 소재국의 과세목적 평가액을 쓸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4,321
목적사업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옮기면 어떻게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수익사업 전출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비용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며, 수익사업 전입 시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자산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322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인 법인에게 적용된다.
4,323
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과 당해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 200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한 다른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저가양도의 처리를 물었다.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저가양도에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의 증여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4,324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전 고시이자율로 약정한 대여금은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5
정비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제공하면 양도인가?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안의 토지 및 건물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제공은 ｢
법인세 - 200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새로 조성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 환지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청산금 수령 부분은 양도로 본다. 추가 부담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며 토지·건물을 구분 계상하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4,326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손익은 법인세 대상인가?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위탁받아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부하고 상환받은 대부원금 및 이자가 노동부로 귀속되는 경우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의 관련 손익은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관련 손익과 출연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금과 이자가 노동부에 귀속되면 관련 손익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대행 출연금은 과세된다. 노동부의 위탁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자금을 대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7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28
해외 광고선전비를 관계법인과 배분해야 하는가?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판매법인이 소재하는 국외 지역에서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 당해법인과 판매법인간 광고선전비의 배분여부 등은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200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의 해외 광고선전비를 특수관계 판매법인과 배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광고선전비의 배분 여부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광고효과, 공급단가 포함 여부, 배분 특약 및 다른 판매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을 고려한다.
4,329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른 차입금은 누가 처리하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를 때 법인세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계약, 담보, 차입금 수령과 비용 부담 등 차입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330
저가 실권주 제3자 배정은 의제기부금인가? 저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배정하는 경우 의제기부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유상증자의 실권주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배정할 때 의제기부금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기존 주주인 법인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이다.
4,331
완료 후 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장기분양공사에 대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
법인세 - 200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분양공사 완료 후 계약 해제로 생긴 수입금액 차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차액은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승인일 이후 연체나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어 확정 수입금액과 차이가 난 경우에 적용한다.
4,332
예약매출의 총공사비누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시공회사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이 작업진행률 계산시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당해 법인이 직접 부담한 공사원가의 누적액과 당해 법인이 시공회사에 지급할 도급금액의 총액
법인세 - 200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 계산에 쓰는 총공사비누적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직접 부담한 공사원가 누적액과 시공회사 작업진행률을 반영한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도급금액 부분은 지급할 도급금액 총액에 시공회사의 작업진행률을 적용한다.
4,333
승인받은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감독원장에게 승인받은 대손금의 손익 귀속시기와 회수액의 처리시기를 물었다. 승인받은 대손금은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4,334
구청에 가설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손금인가? 구유지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가설건축물을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자진철거하지 아니하고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일 현재의 미상각잔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200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유지에 세운 가설건축물을 사용허가 만료 후 구청에 기부채납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채납일 현재 미상각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철거하지 않고 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적용된다.
4,335
펀드 결산분배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받는 펀드 결산분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다.
4,336
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한국표준산언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학술연구용역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37
합병연도 법인세 신고에 어떤 재무제표를 내나?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법인이「법인세법」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
법인세 법인세법 200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이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할 재무제표의 범위를 물었다.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매수법에 따른 합병에서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와 상법상 합병법인이 다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338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과세되지 않으며 비사업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추가 세액이 있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해당 양도소득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39
비등기 업무집행임원도 법인세법상 임원인가? 내국법인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상무’의 직함을 사용하며 재무결산 ･ 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임원에 해당
법인세 - 2009.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무 직함을 쓰는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임원에 해당한다. 직제규정에 따른 명칭과 재무결산·경영기획·법무·인사 등 실질적 권한 및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340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341
해외 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 매출채권도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4,342
승계하지 않은 압축기장충당금은 양도 때 익금인가?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토지 재평가차액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합병법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양도 때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며 합병법인은 토지 양도 때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청산소득 계산 시 세무상 잉여금에서 손금불산입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은 가산한다.
4,343
직장새마을금고의 법인 대여금은 부인되나? 새마을금고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를 받기로 하고 법인에게 대여한 금전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대출심사기준, 대출조건 및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새마을금고가 법인에 빌려준 금전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 거래에서 적용될 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대출심사기준과 조건, 법인의 재무ㆍ신용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344
비영리법인은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지점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본점의 대표이사와 지점의 대표이사는 달리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지점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며 본점과 지점의 대표이사를 달리할 수 있다.
4,345
임원이 급여를 반납하면 퇴직급여 한도는 얼마인가? 법인의 임원이 급여를 반납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반납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한도로 손금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급여를 반납한 경우 퇴직급여와 충당금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규정을 적법하게 변경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 급여로 계산한 퇴직급여까지만 손금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의 총급여액에서는 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한다.
4,346
반환 조건 수선비는 언제 익금에 넣나?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시행자가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동안 건설비용 및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br /> 사업시행자가 지급받는 운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에 미사용액 반환 조건의 수선비가 포함된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수선비 수령액은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수선에 쓸 때 손금산입한다. 다만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하면 이 처리를 하지 않는다.
4,347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에이전시 거래도 정규영수증이 필요한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와 거래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서류 수취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에이전시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지 물었다. 외국 에이전시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이면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업자에게 재화·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는 정규영수증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48
유예기간 내 판 매매용 부동산은 업무사용 자산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한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할 때 업무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겸영법인은 최근 3사업연도 부동산매매업 매출액 합계가 총수입금액 합계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49
저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은 비지정기부금인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액 및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매매경위 및 목적, 거래가액 결정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평가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상가액과 정당한 사유는 매매경위, 목적, 거래가액 결정과정과 평가의 적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4,350
미분양 건물의 일시 임대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9.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미분양 시설을 임대할 때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철거 전 임대 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인지는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