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건물의 일시 임대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시설을 임대하였다. 별도로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 멸실 전까지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시설을 임대할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가목 및 나목의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880(2006.12.06)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요건의 충족 여부.

회답

재법인-880(2006.12.06)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하면서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 멸실 전까지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는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08 (2009.06.11 회신), "미분양 건물의 일시 임대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