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1
신용보증기금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부 등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신고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 - 2010.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의 국가 해당 여부, 출연금 과세 및 재무제표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신용보증기금은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본금으로 계리한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는 법인세 신고 시 요구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4,002
연구 출연금 지급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아 이를 세부연구 기관에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비를 지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가 아닌 출연금이나 국고보조금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대가성 여부는 협약 내용과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3
청산 전 일부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처리하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 중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에 해당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에 법인주주가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분배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분배받은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분배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4,004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피보증회사의 청산 여부에 불구하고 대손금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에서 제외한 채무보증 외의 구상채권에는 해당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보증회사의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05
업무에 쓰는 주택도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업무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6
재매입조건 아파트 분양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건설시행사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를 2년 후 재매입조건으로 분양한 경우 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아파트를 2년 후 재매입조건으로 분양할 때 손익인식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계산한다. 장부가 없거나 불충분해 실제 공사비누적액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인도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4,007
유상감자 매입가액을 감자 후 주식 시가로 보나?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매입한 1주당 가액은 자본의 감자 이후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목적으로 매입한 1주당 가액이 감자 후 주식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매입가액은 자본 감소 후 그 법인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는 유사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비특수관계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말한다.
4,008
영업권 장부가액을 일시 감액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동 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 이는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내용연수보다 오래 상각하거나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일시 감액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각범위액 이내는 손금산입할 수 있고, 일시 감액액은 감가상각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매각손실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는 판단자료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009
물적분할 후 합병하면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갑’과 ‘을’이 제조업부문과 부동산임대업부문을 각각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합병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법인들이 합병할 때 사업영위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병 시 사업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두 법인이 물적분할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다 합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010
일부 임대사업장만 인적분할해도 특례요건을 충족하나?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과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함’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의 임대사업장 중 일부만 인적분할할 때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과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각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분할하는 경우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011
성실납세방식에서 자산·공제·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에 따라 개별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소멸되는 것이고, 환입할 과세연도가 성실납세방식 적용 이후에 도래하는 준비금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납세방식 적용 시 감가상각비, 이월 세액공제액과 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개별자산별 계산하고 미공제 이월공제액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적용 전에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도 환입연도가 적용 이후라면 익금에 산입한다.
4,012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나 법인세법상 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지만 해당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고 임원은 시행령상 직무 해당 여부로 구분한다.
4,013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당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지만 특정 직무의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014
국채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채의 양도거래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국채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 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인식하는 것임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채 양도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라면 정해진 귀속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구체적인 귀속시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15
공동사용 담보 부동산을 빼고 분할해도 특례요건을 갖추나? 인적분할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된 사무실 및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승계하는 경우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공동사용 부동산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도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담보로 제공된 사무실과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외 부동산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이 공동 사용하고 분할 사업부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16
개발부담금은 토지가액에 가산하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개발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개발부담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토지가액에 가산한다.
4,017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차입한 법인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연지급수입이자는 가중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법인과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방법과 계산대상 차입금을 물었다. 대여법인의 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차입법인의 이자율보다 높으면 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당좌차월이자 등은 계산대상이지만 연지급수입이자는 계산대상이 아니다.
4,018
재고자산인 토지·건축물도 양도손익이 이연되나? 연결납세방식 적용에 따라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적용 대상자산에는 재고자산인 토지와 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201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 간 양도한 재고자산인 토지와 건축물이 양도손익 이연 대상인지 물었다. 재고자산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 또는 손실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한 토지와 건축물이 시행령상 대상 자산이어야 한다.
4,019
법인의 지출은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나?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
법인세 - 201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과 거래의 귀속 입증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객관적 자료로 지출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비용과 내부통제기능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지출은 예외이다.
4,020
영리법인 미술관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
법인세 - 200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관을 운영하는 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미술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했더라도 준비금 설정 대상은 비영리내국법인이다.
4,021
현물출자 자산을 감자대가로 주면 어떻게 과세하나?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 - 200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게서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시가로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자산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4,022
개발부지 일부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어긋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부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개발부지 일부의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등을
법인세 - 200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부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일부 양도는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023
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하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 자산의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시가+30%)과의 차액은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손금산입 △ 유보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 차액과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각각 처분한다. 이후 감가상각비 중 손금산입된 △유보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024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4,025
도로개설 부담금은 언제 공사원가에 산입하나요? 법인이 사업인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지자체에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여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지자체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 산
법인세 - 200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기부채납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법인이 도로를 직접 개설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비용상당액을 고지한 경우이다.
4,026
지급보증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상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보증한 비특수관계 법인 채무라면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민법·어음법·수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27
제품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판매에 따른 손익의 인식은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와 납품계약상 인도일 판단을 물었다. 제품 판매손익은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창고 입고일이 인도일인지는 소유권과 재고자산 관리책임 등 약정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4,028
합병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해산한 내국법인의 의제사업연도와 청산소득 신고기한을 물었다. 의제사업연도 법인세는 종료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청산소득 법인세는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한다. 만료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다.
4,029
교육세는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나? 교육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정기신고, 경정, 수정신고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에 따라 손금산입할 조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수정신고 세액은 그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0
공동 경락 부동산 교환 시 경락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공동으로 경락받은 토지･ 건물을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토지･건물의 위치, 형상, 이용현황 및 그 가치가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을 경락가액에 의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법인세 - 200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들이 공동 경락한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소유할 때 경락가액을 매매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다면 경락가액에 의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건물의 위치, 형상, 이용현황 및 가치에 특별한 변동요인이 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4,031
임대용 건물 취득은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건물 취득비는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미사용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2
사용인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여는 부인되는가? 법인이 사용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5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그 대여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학자금 대여금에는 부당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와 시행규칙에 따른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033
감가상각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관련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과 관련해 익금·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4,034
제품 판매와 반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 손익의 귀속시기는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반품된 경우에는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제품이 반품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반품액은 반품연도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반품된 경우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처리한다.
4,035
리스 분류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95 이상일 것” 요건 중 주식 등의 가액에는 상환우선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2.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 분류가 다른 경우 법인세 처리와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각 당사자의 분류대로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공급가액 차이로 증빙 수취의무를 어겨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없다.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공급자인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036
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은 누구 기준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직접 사용기간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037
한국장학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한국장학재단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장학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인지 여부는 소관부처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8
상환우선주도 합병대가의 주식 가액에 포함되는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95 이상일 것” 요건 중 주식 등의 가액에는 상환우선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특례의 합병대가 요건에서 상환우선주가 주식 등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환우선주의 가액도 주식 등의 가액에 포함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95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4,039
합병으로 소멸한 자회사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자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추후 당해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합병대가 없이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지분법 평가손실에 대한 유보금액은 자회사간 합병등기일이 속하
법인세 - 200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자회사가 소멸한 경우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의 추인 시기를 묻는다. 해당 유보금액은 자회사 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이는 자회사가 합병대가 없이 다른 자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경우의 회신이다.
4,040
케이블카 검토용역비가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특정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지출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관련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해당 용역비 지출은 특정사업운용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수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1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4,042
직원 주택임차자금 무상지원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0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 등의 주택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을 지원하면 적용된다. 직접 임차 사택은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4,043
무상 주식취득권도 주식매수선택권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같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법인이 국내자회사 임직원에게 준 무상 주식취득권이 주식매수선택권인지 물었다. 그 권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모법인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을 무상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044
표준점포 인테리어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사업의 광고 및 추가 점포 모집시 표준모델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호점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출하고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감가상각비는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법인세 - 200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랜차이즈 표준모델 점포의 인테리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감가상각비는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된다. 광고·홍보와 추가 점포 모집을 위해 견학·안내용 표준모델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4,045
토지·건물 가액 조정은 부당행위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들이 각각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특수관계 법인 상호간에 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법인세 법인세법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들이 각각 소유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묻는다. 양도가액을 임의로 조정해 상호 간 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양도경위, 가액 산정과정 및 거래 당시의 시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6
파산법인의 회계처리 경정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하나? 파산선고된 법인이 파산재단의 환가절차 진행 중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을 어떻게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환급금 발생사유가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른 경정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7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이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금액은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권리 불행사나 포기로 미회수한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048
신규 고객의 위약금 대납은 손금인가?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가입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공시 내용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기존 통신망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가입고객의 기존 통신망 해약 위약금을 대신 부담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대납액이 정상적인 범위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9
건축물 부속설비에 어느 감가상각표를 적용하나? 법인이 2006.3.14.이후 최초로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같은 규칙 [별표6]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0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설비에 적용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를 물었다. 부속설비를 구분해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별표6]을 계속 적용한다. 구분해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5]를 계속 적용한다.
4,050
공사 중인 조선소 현물출자에 손금산입이 적용되나? 건설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공사 중인 조선소와 건물·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할 때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 자산은 법에서 정한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선소 증설을 위해 공사 중인 자산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