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1
생닭 직배송 거래의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계산서는 거래처별 계약내용에 따라 수수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당사자와 생닭의 실제 배송 경로가 다른 거래에서 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생닭 계산서는 계약내용에 따라 도계회사가 치킨회사에, 치킨회사가 가맹점에 각각 교부한다. 면세가 아닌 생닭 가공용역과 물류용역은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3,852
우회 형식으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실제로는 비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으나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하여 지정기부금단에 기부한 형식을 취할 경우 이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지정단체에 사실상 기부하면서 지정단체를 거친 형식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기부처가 비지정기부금단체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소득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3
대위변제 후 소멸한 구상권은 대손금인가? 내국법인이 1997.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나, 채무 법인이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아 구상권이 소멸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과 합병 시 지급보증충당부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리계획 인가로 구상권이 소멸한 해당 대위변제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 시 승계한 충당부채는 손금불산입한 뒤 손실 발생으로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4
채권 할인·할증상각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채권의 할인・할증상각액은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채권 할인·할증상각액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해 이자수익에서 가감한 할인·할증상각액이 대상이다.
3,855
잔금 전 부동산 계약 지위를 넘기면 어떻게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당시 장부
법인세 법인세법 2010.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잔금 지급 전에 양도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추가세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56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되 주식 양도나 잔여재산이 없다고 확정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평가손실도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57
종자생산 소득은 언제 농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종묘생산이 주업이면 농업소득이고, 부업에 속하면 농업소득외의 소득임.
법인세 - 201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종자생산 소득을 농업소득에 포함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주업에서 발생한 종자생산 소득은 농업소득이고 부대사업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정관과 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858
현물출자 비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비상장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 주식을 국내의 비상장 완전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하고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을 국내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자법인이 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국내 자회사를 100%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59
소득공제 대상 투자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투자회사라 함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하
법인세 법인세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투자회사의 의미를 묻는다. 특정사업에 회사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특정사업에는 설비투자ㆍ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ㆍ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드는 사업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860
비영리 공공기관 통합은 조직변경인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설립근거 법률의 폐지 및 신설로 두 개의 법인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산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새로이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됨
법인세 - 201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근거 법률의 폐지와 신설로 두 비영리내국법인이 통합될 때 조직변경인지 물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며 신설 공단으로 통합되면 조직변경으로 본다. 해산 법인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새로 설립된 공단에 그대로 승계된다.
3,861
변동된 당좌대출이자율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적수와 가지급금적수를 상계하여 계산하되 사업연도 전체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자율 적용기간별로 동일인의 가수금적수와 가지급금적수를 상계해 계산한다. 연간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3,862
저가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소득처분은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3
개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하나?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 당해 규정의 개정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0.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규정의 개정 내용을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했다면 종전 근속기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 서이46012-11540을 근거로 제시했다.
3,864
차명주주 지급명세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주주명부대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아니나, 당초부터 차명주주임을 알고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임 <br />
법인세 소득세법 201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명부에 따라 제출한 배당 지급명세서의 주주가 차명으로 확인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출 후 차명주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처음부터 차명주주인 사실을 알면서 그 명의로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65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공사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접대비에 해당 <br />
법인세 - 2010.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출자된 개인사업자에 대한 공사채권을 이유 없이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지분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비특수관계자 지분액은 접대비로 본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을 포기한 경우이다.
3,866
임직원 입장료 할인은 어떻게 처리하나?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직원 및 특정고객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및 접대비에 해당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법인이 임직원과 특정고객에게 준 입장료 할인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할인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그 외 사람의 할인액은 접대비다.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임원과 현직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할인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3,867
개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하나요?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규정 개정의 적용기간과 차등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했다면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공된 회답은 차등 지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868
승계한 미지급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임직원이 사업양수법인에 새로이 입사하면서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 사업양도법인이 퇴직한 임직원에게 미지
법인세 - 2010.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법인이 승계해 지급한 미지급퇴직급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승계하여 지급한 해당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양도법인이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고 퇴직 임직원이 양수법인에 새로 입사해 입사일부터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3,869
방과 후 교육서비스 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초등학교의 위탁을 받아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방과 후 교육서비스와 수강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초등학교의 위탁을 받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강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870
지자체장 설립허가도 정부 허가로 보나? 환경부장관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특별시장 등”이라 함)에게 위임함에 따라 특별시장 등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장에게 설립허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위임받은 특별시장 등에게 설립허가를 받으면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환경부장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권한이 특별시장 등에게 위임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71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요? 내국법인이 2010.6.30.이전에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함에 따라 분할법인 또는 출자법인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법인세 법인세법 2010.05.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후 승계사업을 폐지하면 과세이연이 계속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한 뒤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은 계속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72
정비사업 인가를 폐지·확대해도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확대하며 기존 인가를 폐지한 경우에도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토지를 취득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특정사업이며, 기존 사업 폐지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기존 부지와 인접 부지를 하나로 묶어 새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73
토지사용승낙일을 손익 귀속시기로 보나?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일을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손익은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사용승낙으로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매수법인에 실질적으로 이전됐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74
합병 때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공제하는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되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한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이 공제 범위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875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는 당해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
법인세 - 2010.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때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는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로 판단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3,876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의 보관·제출 의무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뒤 지켜야 할 의무를 물었다.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는 5년간 보관하고 발급명세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급명세서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3,877
의무 매입 채권의 즉시 매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과 동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처분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입가액과 현재가치
법인세 - 201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취득 때 의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즉시 매각손실 처리방법을 물었다.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계상했다면 그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3,87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의 요건은 무엇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의 의미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조합 또는 협회가 법인이거나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상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의 의미를 물었다. 그 단체가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고, 해당 조합·협회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단순한 단체가 아니라 조합 또는 협회라는 조직 형태와 법인·등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79
미지급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1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산정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배분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성과산정지표에 따른 노사협약이 있고 사업연도종료일 기준으로 산정·계상한 경우이다.
3,880
특별계정 외화증권의 환산손익도 시가에 포함되나?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특별계정 내 외화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은 그 시가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보험업법 201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의 외화유가증권을 시가평가할 때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화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은 해당 특별계정 자산의 시가평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평가는 특별계정 안의 모든 자산에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81
해외공사 협업체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 협업체(내국법인과 일본법인의 국내지사가 해외플랜트공사 공동수행)가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한 내국법인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협업체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세 법인세법 201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일본법인 국내지사의 해외플랜트공사 협업체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협업체가 내국법인이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1조의 해당 여부를 전제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82
회수 불확실한 공사대금 포기는 손금인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
법인세 - 201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위기 시공사의 하도급업체가 미지급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채권 일부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추가 자금지원이 없으면 회수가 불확실하여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여야 한다.
3,883
기한 후 신고로 원천징수 이자를 포함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의 분리과세된 이자소득은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 후 신고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리과세된 원천징수 이자·할인액 및 이익은 기한 후 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은 포함하는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884
매출액 연동 로열티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의 매출액에 사전약정된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상대방 법인의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로열티 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매출액에 약정 비율을 적용한 로열티 수입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로열티 산정기준인 매출액 발생기간이 끝나는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간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3,885
노조가 식당운영자에게 받은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건설공사 현장내 식당운영자 지정 및 부지제공 권한을 부여받아 식당운영자를 지정하고 그 식당운영자로부터 식당운영 지정에 따라 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0.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식당운영자 지정에 따라 받는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식당운영자로부터 받는 지정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회사에서 지정 및 부지제공 권한을 받아 운영자를 지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86
주식병합 감소액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되는 경우, 동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신주가 무상감자 목적의 주식병합으로 감소한 경우 그 감소액의 회수불능채권 해당 여부를 묻는다. 주식병합으로 감소한 주식수 상당액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의 42%는 현금으로 변제받고 58%는 출자전환한 뒤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87
합병 때 지급한 대가는 언제 영업권이 되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승계자산 이외에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별도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권
법인세 - 201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초과수익 가치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그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3,888
고가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증자참여 행위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로서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법인세 - 2010.04.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한 출자가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 인수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자금 무상지원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3,889
퇴직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를 받은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 퇴직과 일정 요건의 사용인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자금대여 목적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0
관세 환급금 반환의 환차손은 손금인가?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수령한 관세 추징세액 상당액을 외국통화로 반환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없이 수령당시 환율에 의한 외국통화로 반환함으로써 민법상 지급의무없이 부담한 환율변동손실상당액은 통상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201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관세를 공급업체에 외화로 반환하며 생긴 환율변동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환급세액 반환액은 반환일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 반환 약정 없이 민법상 의무도 없는 환율변동손실은 통상적인 손금이 아니다.
3,891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나? 시설물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해당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건설비 상당액을 관리운영권 존속기간 동안 매기 균등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국고보조금은 시설물을 기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201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 취득·개량을 위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용기한 내 사용했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하거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려는 경우다.
3,892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실제 학술연구단체인지는 조직과 활동내용 및 특정 학문분야 학술활동 수행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3
대행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토지의 양도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요건을 갖춘 고정자산 처분 수입도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그 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3,894
사용인 횡령액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그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미회수 횡령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에도 회수하지 못한 사용인 횡령액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회수액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부만 승소했어도 집행 종결이나 나머지 금액의 추가소송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5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규정 적용 여부는 취득경위, 실질적 소유관계와 이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896
임대용 고정자산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이기 때문이다.
3,897
협력재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1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낸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 내국법인이 출연한 경우이다.
3,898
공동업무 접대비는 어떻게 배분해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으로 인해 발생 또는 지출된 비용은 공동경비 배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분담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1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자와 공동업무로 지출한 접대비의 배분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동경비 배분기준으로 계산한 분담액 범위에서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산입하지 않으며 공동운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3,899
정부 출자 법인들은 서로 특수관계자인가? 정부가 내국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정부와 내국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와 여러 출자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출자관계에서는 병·정과 을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와 내국법인이 시행령상 정해진 관계에 있으면 정부와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0
공단이 고유목적에 쓰던 농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해당 농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단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농지를 양도할 때 수익사업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지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이 아니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하지 않는다. 공단이 장관 승인을 받아 취득·양도하고 보유기간 내내 갱생보호사업에 사용한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