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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0,01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014건 · 64/60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151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에서 농어촌주택의 주택 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98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6
3,152 보유기간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기간 계산과 다른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다른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면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6
3,153 세대전원이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귀농특례가 되나?
세대전원이 귀농으로 인하여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귀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귀농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귀농주택에 관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2
3,154 환매 농지 수용 시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에 따라 환매조건부로 농지를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환매대금을 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회생 지원으로 환매한 농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1
3,155 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정하나?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이 같은 두 부동산도 협의된 매매가액과 달리 같은 양도가액으로 신고하는지 물었다.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양도 당시 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59
3,156 8년 재촌자경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할 때 8년 재촌자경 여부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8년 재촌자경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를 말한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5
3,157 증액보상금에는 어느 시점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증액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신고와 세율 등 세 가지 질의를 다룬다. 질의 1과 2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은 2006년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본문에는 질의 1과 2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4
3,158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취득가액에 반영되나?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가액이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2
3,159 한 울타리 농어촌주택 두 채를 한 채로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한울타리 안에 있는 2채의 농어촌주택(A,B)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2주택(A,B)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2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농어촌주택 두 채를 상속받았을 때 비과세 특례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두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동일 생활영역인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8
3,160 5년 내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6
3,161 명의신탁 토지가 수용되면 납세자와 양도일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고, 공익사업 수용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를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납세의무자와 양도시기를 묻었다.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며, 양도시기는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이다. 보상금 공탁일,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00
3,162 주거용 전환 오피스텔도 일시적 2주택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원문에 열거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9
3,163 입주권 취득 2년 뒤 종전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7
3,164 현지이주자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상 출국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0
3,165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보유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용도변경 시점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때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4
3,166 동거봉양 합가 뒤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며, 합가 후 상속에도 제155조제1항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의 동거봉양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5
3,167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에 2주택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16
3,168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같은 영 제155조제3항에 해당하는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해당하는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질의 1은 기존해석사례를, 질의 2는 같은 영 제155조제18항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17
3,169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주식 등의 경우 198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주식 등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 등의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주식 등의 의제취득일은 1986년 1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15
3,170 도로예정지를 취득하면 사용제한 토지인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서면4팀-3456 등 세 건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14
3,171 증여받은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아 이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가 해당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부수토지 취득가액을 묻는다. 부수토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토지 취득가액 산정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01
3,172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주택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특례가 적용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9
3,173 광업권 설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실제 지목이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채굴계획 인가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해당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7
3,174 조합 토지지분 교환은 입주권 양도인가?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에 따른 경계의 변경으로 해당 조합원의 토지지분 중 일부를 조합의 토지지분과 교환하는 경우 해당 교환거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경계구역 변경으로 조합원과 조합이 토지지분을 교환할 때 입주권 양도 여부를 물었다. 최초조합원의 해당 교환거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을 보유한 뒤 경계 변경에 따라 일부 토지지분을 교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115
3,175 공공기관 비종사자도 특례기간이 연장되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세대도 주택 취득 특례기간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구성한 1세대에는 2년에서 5년으로의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이전지의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2
3,176 수도권 밖 주택은 모두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대상 지방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이 비과세 특례대상 지방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이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3
3,177 직계존속이 8년 미만 자경한 상속농지도 특례를 받는가?
직계존속이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가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령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적용 배제는 상속받은 농지의 시행규칙상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2
3,178 폐가 상태의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쟁점주택은 ’00년 이후부터 사실상 폐가 상태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기능을 상실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다. 쟁점주택은 ’00년 이후 사실상 폐가 상태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조심-2012-중-772
3,179 거주요건 미충족 주택에는 어떤 공제율을 적용하는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요건 미충족 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그 거주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4
3,180 임차인 철거보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이 양도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8
3,181 다른 주택 취득 후 용도변경하면 전부 과세되나?
용도 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다가구주택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1호의 주택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택한 1호를 제외한 나머지에 과세되지만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전체에 과세된다. 용도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호를 선택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6
3,182 과세이연 세액 납부에도 예정신고공제가 되나?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납부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이연 세액 납부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공제는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3
3,183 철거된 건축물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1
3,184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일 현재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상 주택 수를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의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76
3,185 취득 전 자본적지출액도 필요경비인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취득전에 지출한 자본적지출액 중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소유권 취득 전에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77
3,186 양도 후 추가 대가를 받으면 양도가액을 언제 수정하나?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양도일 이후에 약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추가금액을 가감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지급대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 후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 대가를 가감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당초 거래금액은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추가 대가는 받기로 한 날의 양도가액으로 수정한다. 양도일 이후 약정에 따라 지급대가를 추가하거나 감액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106
3,187 귀농주택의 농지·주택 취득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귀농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 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해당 여부를 위한 농지와 주택의 취득요건 판단 시점을 물었다. 농지와 주택의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귀농일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귀농일은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73
3,188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언제 수정신고하나요?
수용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재결에 불복해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수정신고와 추가납부를 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9
3,189 취득 전 거주기간도 1년 거주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소유권 취득 전 거주기간을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뜻한다. 소유권 취득 전이 아니라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8
3,190 농지 20킬로미터 이내 거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9
3,191 증여자산 이월과세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과 같은 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6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필요경비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의 취득일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정해진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산입하며, 감면 시 증여자의 취득일을 적용한다. 자산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5
3,192 상속 당시 같은 세대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합가일 현재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4
3,193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배우자 이월과세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이월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기간 판정을 묻는다. 이월과세에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관련 소득세법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8
3,194 다운계약서를 쓰면 비과세가 배제되나?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 세액에서 법정 구분에 따른 금액을 빼며, 이중계약서도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3
3,195 과세이연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 가산액의 납부요건을 물었다. 납부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1
3,196 농어촌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부수토지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3
3,197 종전 감면세액도 감면종합한도에 합산하나?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말 이전 특정 감면율로 감면받은 세액의 감면종합한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를 선택하되, 토지 일부에 적용한 뒤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9
3,198 장부가액을 자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2
3,199 세대원 일부가 못 살아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거주 요건중 세대원 중 일부가 일반주택 취득시부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거주하지 못해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일반주택의 2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2년을 거주하지 못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실제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4
3,200 증여주택 비과세 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별도세대인 乙이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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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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