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일부가 못 살아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세대원 일부가 일반주택 취득 때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세대원은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했다.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거주 요건중 세대원 중 일부가 일반주택 취득시부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거주하지 못해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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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세대원 중 일부가 일반주택 취득시부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거주하지 못해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 거주요건 중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세대원 중 일부가 일반주택 취득 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해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54 (<time datetime="2012-05-07">2012.05.07</time> 회신), "세대원 일부가 못 살아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