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의 농지·주택 취득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73회신일 2012.05.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귀농주택의 농지·주택 취득요건은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11

농지와 주택의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귀농일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귀농주택 해당 여부를 위한 농지와 주택의 취득요건 판단 시점을 물었다. 농지와 주택의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귀농일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귀농일은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와 주택의 취득 순서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귀농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 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908, 2009.5.8, 재일46014-1737, 1997.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귀농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농지 및 주택의 취득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회답

귀농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 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908, 2009.5.8, 재일46014-1737, 1997.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737 수증·자가건설 주택도 주거이전 주택인가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73 (<time datetime="2012-05-11">2012.05.11</time> 회신), "귀농주택의 농지·주택 취득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11)
원 제목: 귀농주택 해당 여부 판정시 농지 및 주택의 취득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