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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을 멸실한 뒤 최종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12.31. 이전에 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한 이후 다시 D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2022.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들을 멸실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A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다른 주택의 처분·취득·멸실을 거친 사실관계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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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거주자의 국외주식 양도소득도 과세되는가?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22.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의 국내·외 주식 양도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지 물었다.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의 유권해석을 참조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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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은 양도소득세상 자산인가?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중에 별도의 폐기물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 공사는 당해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축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소득세법상 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차수막 공사비는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건물 부속 구축물만 해당 자산이 된다. 해당 구축물이 건물에 부속되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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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 후 세대분리하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양도소득세-2022.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분양권을 증여받고 세대분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다. 증여 후 자녀가 독립세대를 구성했고 해당 주택은 같은 영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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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비과세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최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입주권을 비과세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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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모두 거주해야 거주주택 비과세인가?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5.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세대원 전원의 거주가 필요한지 묻는다. 1세대가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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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입주권이 주택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가 적용되나?1세대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령§156의2③이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보유 특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내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입주권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주택분 입주권으로 전환된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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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 주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
양도소득세-2022.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소유한 주택을 교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그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서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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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의 과점주주와 적용 세율은 무엇인가?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는 주주1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양도소득세-2022.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과점주주 범위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지분 합계가 법인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면 이들을 과점주주로 본다. 해당 특정주식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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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해도 주택 특례가 되는가?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어린이집을 동일 세대원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4조제1항 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2022.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1세대가 시행령상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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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상속으로 최다지분자가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의 일부를 재차 상속받아 최다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해당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2022.05.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차 상속으로 최다지분자가 된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차 상속일을 기준으로 전체 상속지분을 합산해 최대지분자를 판단하고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협의분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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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4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021.1.1. 이후 3주택을 순차적으로 처분하고, 보유기간(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해당 고가 겸용주택(D주택)을 2022.1.1. 이후 양도
양도소득세-2022.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주택을 처분한 뒤 고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 외의 상가 부분을 제외하고 주택 부분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한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고 202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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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멸실된 주택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나?매매목적물에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된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이전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멸실된 주택이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매당사자의 의사와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매매 필요성, 계약서 내용 및 부동산 이전경위도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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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으로 늦게 판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B주택이 또 다시 주택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택법 상 전매행위 제한으로 인
양도소득세주택법2022.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제한으로 A´주택 완성 후 2년이 지나 B´주택을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B주택도 재건축되어 B´주택을 취득했고 주택법상 전매행위 제한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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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은 언제인가?종전의 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B분양권)를 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
양도소득세-2022.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을 뜻하며, 제시된 조건에서는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사고 B분양권을 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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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거지역의 주택부수토지는 몇 배인가?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수도권 주거지역 내의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건물정착면적의 3배 이내를 적용함
양도소득세-2022.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 배율을 물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정착면적의 3배 이내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수도권 내 주거지역 토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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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재차 상속받은 지분은 어떻게 합산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상속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가 다른 상속인 지분을 추가 취득한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일부를 재차 상속받은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지분은 합산하고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여부는 어머니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 시 제155조 제2항에 따라 국내 1주택 보유자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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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비과세인가?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등을 신청한 임대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을 부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4.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승계 채무액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시기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며 채무액 부분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채무액 부분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부담부증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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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외 입주권 양도에도 합가 특례가 적용되나?동거봉양 합가 후 사망한 자녀 소유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소득령§155② 단서가 적용 가능하나, 일반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 적용대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세대가 상속주택 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 사망 후 직계존속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단서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일반주택 양도에 관한 것이므로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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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과세이연은 언제 신청하나?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특법§77의2, 대토보상 외 현금보상액에는 조특법§77에 따른 특례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4.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과세이연의 신청기한과 현금보상분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과세이연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한다. 현금보상분에는 제77조를, 토지보상분에는 제77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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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분을 순차 상속하면 비과세되나?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을 순차 상속한 뒤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신축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별도세대원인 부모에게 상속주택 지분을 차례로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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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 임대도 비과세되나?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에 거주한 경우 전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서 1세대가 다른 일부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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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판정용 시가총액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같은 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BR/>기해석사례(양도, 서면-20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 계산에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정해진 평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가총액 및 평가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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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중 입주권을 상속받아도 비과세되나?일시적2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과 같은 영 제156조의2 제6항 중첩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허용기간 적용방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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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신축주택(A주택)과 장기임대주택(B․C주택) 및 거주주택(D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종전주택(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E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E분양권)을
양도소득세-2022.04.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특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과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소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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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과 B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 조건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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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팔아도 특례인가?일반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보유한자가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⑧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무상의 형편 등이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3)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팔고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첫 특례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하며, 둘째 특례는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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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택을 상속하면 취득시기와 중과 여부는?재산분할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2022.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한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2주택 중과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의 최초 취득일이며, 해당 요건의 주택은 중과 범위에서 제외된다. 부모 공동명의 주택의 1/2이 재산분할된 뒤 자녀에게 상속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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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직접 거주해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나?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2022.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하지 않고 양도해도 중과배제되는지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종료일에 등록말소된 대상 주택은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록말소 후 양도일까지 법정 방식으로 계속 임대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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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주택에도 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C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2022.04.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A주택 취득 1년 후 F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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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2.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양도 전에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함께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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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일반·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일반주택, 상속주택(소득령§155②), 감면주택(조특법§98의3)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순차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4.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상속주택·감면주택 보유자가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같은 날 2개 이상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속주택의 비과세 판단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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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
양도소득세-2022.04.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공동 부동산의 지분을 현금으로 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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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어떤 금융재산을 빼나?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은 상증법§22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단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할 금융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제외되는 금융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이다. 자산총액은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특정 자산의 기준시가가 더 크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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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분양권 취득 시 종전주택 특례가 되는가?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고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소득령§155⑤)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를 적용하여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
양도소득세-2022.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인 두 사람이 혼인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 및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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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토지의 폐기물처리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를 방치함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을 토지이용의 편의와는 관계없이 처리함에 따라 소요된 폐기물처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치한 토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토지이용의 편의와 무관한 폐기물처리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토지 양도와 무관한 별도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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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분양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에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경우 해당 완공된 주
양도소득세-2022.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계약 후 다른 주택 취득과 배우자 지분 증여가 있을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완공된 분양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이고 공고 전에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마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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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2입주권 중 하나를 과세 양도한 뒤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특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먼저 과세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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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 특례는?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3③ 각
양도소득세-2022.04.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후 요건 불충족 시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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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계를 꾸리는 계모는 같은 세대인가?주택 양도일 현재 생부가 재혼한 배우자(계모)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모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계모가 주택 양도 시 같은 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양도일 현재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1세대에 해당한다. 계모는 생부가 재혼한 배우자이며 소득세법상 1세대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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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후 거주자 신분이면 1주택 비과세되나?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여전히 거주자인 경우로서 세대전원의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령§154①(2)다목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도 소
양도소득세-2022.04.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출국 후에도 거주자인 사람이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출국일 현재 감면주택을 포함해 국내 2주택을 보유했다면 해당 출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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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 상태의 일반주택도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1세대 4주택자(일반주택, 동거봉양주택, 공동상속주택, 농어촌주택)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과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
양도소득세-2022.04.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동거봉양·공동상속·농어촌주택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동상속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동거봉양주택 양도 시 일정한 동일세대 상속주택이면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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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 시 증권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적용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나 증권회사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이동평균법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대체 후 양도하면 최초 취득 때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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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지위는 언제 신규주택 권리가 되나?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BR/> <BR/>
양도소득세-2022.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허용기간은 기존 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에 따르며,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권리에 해당한다. 그 권리는 일시적 2주택 규정상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세부 집행원칙 제1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세부 집행원칙 제2조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 세부 집행원칙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세부 집행원칙 제155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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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일부지분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재개발 대상 주택의 1/2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법소정의 요건을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대상 주택의 1/2지분 소유자가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국내 1세대가 1주택의 일부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2제5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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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공동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같은 영 제155조제3항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를 정한 뒤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때까지 협의분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상속주택 소유 간주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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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2022.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공고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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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미거주 기간도 공제 거주기간인가?｢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2022.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공제상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미거주 기간은 표2의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퇴거기간 역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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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6개월 초과 공실도 사후관리 위반인가?거주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장기임대주택(B)에 6개월을 초과하는 공실이 발생한 상황이 거주주택 특례 적용 후의 소득령§155㉒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2.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전 장기임대주택에 6개월 초과 공실이 생긴 경우 특례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거주주택 양도 전에 발생한 공실은 해당 사후관리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하지 않은 기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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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1주택이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증여하였더라도, 해당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증여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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