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할 공동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이 그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같은 영 제155조제3항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같은 영 제155조제3항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상속인이 해당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받은 주택을「민법」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라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공동상속주택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판정합니다.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제155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양도 때까지 「민법」제1013조에 따른 협의분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제155조제19항에 따라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1083 (<time datetime="2022-04-15">2022.04.15</time> 회신), "미분할 공동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