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0624회신일 2022.04.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14

공고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 1세대가 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공고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주택을 취득했다. 취득 당시 그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다.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09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0624 (2022.04.14 회신), "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1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15)
원 제목: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주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