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UAE 정부에서 받은 용역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2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료·임금 및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한다. UAE 현지에서 연방정부에 특허출원심사 관련 용역을 제공한 대가여야 한다.
252
100% 외국법인 명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해외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실질적 소유자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0.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묻는다.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고 내국법인이 실제 소유자이면 내국법인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실질적 소유 여부는 경제적 위험·수익·계좌 처분권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사업 방침 결정권이 있으면 특수관계인가?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각 목 외에 사업 방침 결정의 주체,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국제조세 - 2020.06.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방법으로 사업 방침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결정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실질적 결정 가능성은 결정 주체·방법·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54
해외부동산 숙박업도 운용명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기 취득한 해외부동산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숙박업은 해외부동산 등을 투자운용(임대포함)한 경우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상의 해외부동산 투자운용(
국제조세 - 202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해외부동산으로 숙박업을 할 때 투자운용 명세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은 해외부동산 투자운용 명세 제출 대상이 아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외부동산 등을 투자운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55
중국법인의 저작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저작권 지분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저작권 지분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저작권 지분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모든 관련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했다면 한·중 조세조약상 양도소득이다. 판단의 핵심은 저작권 지분과 이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 실질적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
부가적인 용역도 외국인투자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의 조세감면결정 내용에 따른 고도기술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적인 용역을 포함한 사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 여부는 조세감면결정 내용에 따른 고도기술의 수반 여부로 판단한다. 감면대상사업 수행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가적인 용역도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
고도기술 감면사업에 부가 용역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의 조세감면결정 내용에 따른 고도기술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도기술 관련 법인세 감면대상과 감면사업에 포함되는 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 여부는 조세감면결정에 따른 고도기술 수반 여부로 판단한다. 감면사업 수행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가적인 용역도 감면대상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8
광고콘텐츠와 예능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예능인의 범위와 광고컨텐츠 및 예능인 인적활동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하는 컨텐츠나 용역의 종류와 성격, 수행하는 장소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 2020.04.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영 조세조약상 예능인의 범위와 광고콘텐츠 및 인적활동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등에 해당하는 광고콘텐츠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국내 수행 예능인 활동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다. 예능인 여부와 소득 구분은 콘텐츠·용역의 성격과 인적활동 수행 장소에 따라 판단한다.
259
외국환업무취급기관도 해외계좌를 신고하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
브라질 정부 간접소유 기관도 조약 대상인가?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agency"를 말함)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
국제조세 - 202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정부 등이 일부 지분을 간접 소유한 기관에 조세조약상 이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기관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며 정해진 이자는 브라질에서만 과세된다. 적용되는 이자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채권 또는 사채에서 생기는 이자 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261
공통 지배를 받는 국내외 법인은 이전가격 조정 대상인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의
국제조세 - 202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기업집단의 국내외 계열회사 거래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한 자가 두 법인의 의결권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하면 특수관계이며 과세조정 대상이 된다. 직접 소유뿐 아니라 간접 소유도 포함한다.
262
적자 해외자회사 로열티 면제는 적정한가? 해외자회사가 영업손실이 발생한 연도에는 로열티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적용대상은 아니나 정상가격 조정 등 국조법 적용대상인지는 별도 판단할 사항인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0.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에 영업손실이 난 연도에는 로열티를 받지 않는 계약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국제조세 규정의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한다. 정상가격 조정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르면 조정 신고할 수 있나요? 내국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
국제조세 - 202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를 때 거래가격을 조정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신고서를 첨부해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상가격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이어야 한다.
264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범위를 물었다. 거주자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 과세에는 국내 주소·거소 기간과 지급 또는 송금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5
미국 유한책임회사 부동산소득은 배당소득인가?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보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미국 부동산소득을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유한책임회사를 외국법인으로 보며 지급된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출자하고 회사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중국 파견 임직원의 거주지국은 어디인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ㆍ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판단함
국제조세 - 2020.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출자 중국 자회사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을 물었다. 파견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이며 양국 거주자라면 먼저 항구적 주거로 거주지국을 판정한다. 양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이해관계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민, 상호합의 순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한ㆍ중 조세조약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67
한-인도 조세조약 대상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나? 개정된「한-인도 조세조약」('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20.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한-인도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포함된다. 2016년 9월 12일 발효된 개정 조세조약 제2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
해외지주회사의 주식처분이익도 수입금액인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2019. 1. 1. 개정된 것) 제18조의2의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하 해외지주회사)’에 관하여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된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처분소득이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도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에 포함해 계산한다. 주식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에 관한 수입금액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
캐나다 거주자의 사학연금은 사회보장급부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 - 2020.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받는 사학연금이 조세조약상 사회보장급부인지 물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판단이다.
270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본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국내지점이 국외본점에게 지급한 이자는「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외본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외 본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지점이 자금차입거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
캐나다 거주자의 국민연금은 사회보장 급부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 11. 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 - 202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받는 국민연금이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인지 물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캐나다 거주자인 경우의 판단이다.
272
신설법인이 받은 이전소득 조정액은 익금인가?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에 대하여 관련 법인세등을 납부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은 익금이 아님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받은 이전소득 조정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이 관련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납부한 뒤 지급한 잔액은 신설법인의 익금이 아니다.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추가 법인세가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중거주자일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판정함
국제조세 - 2020.01.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프로 골프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한·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방법을 물었다. 국내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이중거주자는 조세조약 기준을 순차 적용한다.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상호합의 순으로 판정한다.
274
해외법인 세율 상승 시 배당간주 신고를 경정할 수 있나?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가능한 것임
국제조세 - 2020.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법인 세무조사로 부담세액 비율이 15%를 넘은 경우 기존 배당간주 신고의 수정을 물었다. 배당간주금액을 익금 산입한 과세연도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후 외국법인의 세액 결정 또는 경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275
국조령상 각 호 외 외국법인은 누구인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단서의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범위를 물었다. 이는 법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을 뜻한다. 2017년 2월 7일 법령 제27837호로 개정된 시행령을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
미납 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환율로 원화 환산하는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으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1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됐지만 분납 등으로 미납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 환율을 물었다. 해당 미납세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과세기간 중 세액이 확정됐으나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미납된 경우에 적용된다.
277
분할 전 사업연도 수정신고는 누가 하나? ○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분할사업부문의 원인으로 법인세를 분할등기일 후에 추가로 납부할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수정신고
⇨법인세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 때문에 분할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늘어날 때 수정신고 주체를 물었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 후 추가납부할 법인세는 분할법인이 수정신고한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8
의약품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 소득인가?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1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에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품가격과 별도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에 국내 독점판매권과 계약기간 중 상표권 독점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279
벨기에 국적 감독의 보수는 정부용역인가? 질의법인은 정부조직이 아니므로 질의법인이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한국ㆍ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19.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가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정부용역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보수에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상 정부용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단법인 협회가 지급하는 보수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국ㆍ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한국ㆍ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80
연결손익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19.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는 특정외국법인의 연결손익이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사례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지국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한 경우의 유보소득 산출에 관한 질의이다.
281
외국 항공사의 운항 관련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을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과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 활동을 하여 국내법인이 해당 활동의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0조에
국제조세 - 2019.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항공사가 국내법인을 위해 수행한 활동의 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 묻는 질의다. 항공기 운항에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인 활동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항공운수업을 영위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판 주식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하 “甲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甲법인과 국조법§2①(9)에서 규정하는 국외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한 경우 과세소득 산출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해당 거래의 소득금액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해외 마케팅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1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단순 해외 마케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제품 회의 참석이나 거래처 대상 제품 설명 등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이어야 한다.
284
해외계좌 미인지가 과태료 면제 착오인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됨
국제조세 - 2019.11.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상장으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몰라 미신고한 경우 단순 착오인지를 묻는다. 계산상 착오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과태료 면제사유에 포함된다. 계좌 개설을 몰랐던 사정과 고의·과실 유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285
국민연금은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인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은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19.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가 받는 국민연금이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인지를 물었다. 해당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286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저작권 사용 외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로서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루마니아법인의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권리·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고정액을 지급하는 조건이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비독점 판매계약과 별도 제작·개작 여부 등 실제 사실관계가 조건에 맞는지는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87
특허·노하우와 공동연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비공개된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특허·노하우 양도대가와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허·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실제 비용만 지급하면 사업소득이다.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이고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상호합의 세목만 적용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9.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지 물었다. 특례 적용 국세는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시된 두 견해 가운데 한정되지 않는다는 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89
온라인 기업정보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유료회원들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 201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 유료회원에게 온라인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개 자료의 수집·편집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정보라면 사용료소득이다.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90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법인세법」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재원의 금전배당을 받을 때 국내원천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 주주가 받은 해당 배당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
독일 관계사에 지급한 전략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다국적기업의 관계사로부터 전략수립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임
국제조세 - 201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관계사에서 전략수립지원 정보를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일반 전문지식이나 기능만 활용하고 비용 부담 성격인 용역이라면 기존 예규를 참고한다.
292
선박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그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제공하는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 2019.08.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선박수리·제조 기술제공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사업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293
미등록 미국 신탁 투자자는 계좌 신고자인가?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이하 “A투자기구”라 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A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
국제조세 - 2019.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미국 신탁법상 집합투자기구의 해외금융계좌에 투자한 거주자가 실질적 소유자인지 물었다. 그 거주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좌 명의자인 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294
캐나다 거주자가 받는 군인연금은 사회보장 급부인가? 캐나다 거주자가 지급받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됨
국제조세 - 201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가 받는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인지 물었다.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은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295
외국법인 용역 계약금액 변경분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계약금액 변경분의 처리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관련 손익 귀속 규정을 준용하고, 변경 차액은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익금이 계약금액 변경으로 달라진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국내 제품개발에 쓴 소프트웨어 대가는 국내원천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셋톱박스에 통합하여 국내에서 새로운 제품을 연구·개발한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국내 신제품 개발에 통합한 경우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셋톱박스에 통합해 연구·개발했다면 국외 위탁생산과 판매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297
합병 후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한 합병 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존속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소멸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
국제조세 - 2019.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 간 합병 후 감면한도 계산에 쓰는 외국인투자누계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의 감면대상 사업별 당초 누계액을 각각 구분해 계산한다.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기업들이 적격합병 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98
외국법인의 국내주식 증여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독일소재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ㆍ독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2019.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독일 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적용되지 않는다.
299
기계설비에 부수된 설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ㆍ조립ㆍ감리ㆍ감독 등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기계설비를 도입할 때 부수되는 설치 등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필수 부수 용역대가가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자회사의 국외 투자가 모회사의 국제거래인가?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게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갑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9.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의 국외손자회사 지분투자가 모회사인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자회사의 해당 지분투자는 모회사인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별보고서 관련 단서 규정은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