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1
알콜 함유 콜라원액은 주류에 해당하나? 알콜분이 1.3% 함유되어 있는 콜라 제조원액은 불휘발분이 높아 희석하는 경우에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2000.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콜분 1.3%가 함유된 콜라 제조원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콜라 제조원액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휘발분이 높아 직접 또는 알콜분 1도 이하로 희석해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2
헌법불합치 전에 부과된 토초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
기타 - 200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미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와 환급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결정 전에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은 환급하거나 법률 근거 없이 경감·감면할 수 없다. 헌법불합치는 즉시 법률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시행을 중지한다.
2,753
지입차량 세금계산서와 환급 명의는 누구인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 위탁으로 차량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다시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교부한다.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지입차주 명의로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754
소급공제 못 받은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나? 법인이 소급공제를 신청한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 중 직전사업연도의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으로 인하여 소급공제받지 못한 결손금 상당액은 이월결손금으로 이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200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감면세액 때문에 소급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급공제받지 못한 결손금 상당액은 이월결손금으로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은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뺀 금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2,755
기한 내 신청 없으면 결손금 소급공제가 되나?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200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기한 내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소급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6
퇴직으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면 환급되나? 개인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여 동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도, 당해 해지사유가 저축자의 퇴직을 원인으로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이자소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0.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을 원인으로 개인연금저축을 만기 전에 해지한 경우 이자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퇴직이 해지사유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면 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개정규정은 2000. 1. 10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7
여러 개인이 공동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나? 주류제조면허는 법인이거나 개인에 관계없이 면허를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면허신청자가 2인 이상이라고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연명으로 공동사업자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사업자로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도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연명으로 공동사업자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면허 발급 시 공동사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8
증권거래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신고기한 경과후 신고 납부시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3/1000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를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하고 납부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후 신고·납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함께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9
L. P. Power는 휘발유 유사 대체유류인가? L. P. Power 제품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및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0.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 P. Power 제품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 유사석유제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0
맥주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무엇인가? 맥주제조면허는 주세법상 소정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기타 주세법 200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주제조면허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물었다. 맥주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주세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는 주세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3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1
영농조합법인 출자증권 양도에 거래세가 붙는가?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은 주권에 해당되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의 유상 소유권 이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출자증권은 주권에 해당하므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2
탈세제보는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탈세제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탈세제보 내용과 함께 제보에 관련된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0.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를 하려면 어떤 내용과 자료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제보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해 관할 세무기관에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대상 기관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다.
2,763
송풍기 없는 난방용 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난방용 제품으로써 송풍기 및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현행 특소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 - 2000.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난방용 제품이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인지 물었다.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 구조를 갖추지 않았다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비과세 판단은 두 장치의 구조가 없는 난방용 제품임을 조건으로 한다.
2,764
공동작성 문서의 인지세를 절반씩 부담할 수 있나? 인지세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시 계약당사자 쌍방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인지세 부담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 절반씩 부담 가능 여부는 인지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당사자가 나누거나 일방이 전액 부담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에 부담 비율의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계약당사자 쌍방은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65
데이터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데이터프로젝터(ECP5600, ECP5700, ECP9700, ECP13000)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2000.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데이터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으로서 과세대상이다. 제조장 밖에서 판매 목적으로 가치증대 가공·조립·첨가를 하는 경우도 제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766
수입 청주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청주에 적용하는 주세율은 70%, 교육세는 당해 주세액에 10%를 적용하며,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과세가격과 관세ㆍ주세ㆍ교육세의 합계액에 10%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0.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청주에 적용할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을 물었다. 주세율은 70%, 교육세율은 주세액의 10%, 부가가치세율은 10%이다. 부가가치세는 관세과세가격과 관세·주세·교육세의 합계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7
오락용 게임물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가 검사기관에서 파친코기기임이 확인되어 99.6.10 검사합격 취소시킨바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어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고 당분간 효력이 정지중에 있으며 판결선고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것
기타 - 2000.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물인 ‘○○’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금전적 대가가 있는 오락용사행기구이면 과세되지만 단순한 컴퓨터게임장용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파친코기기 여부에 관한 소송이 항소심에 계류 중이어서 판결에 따라 판단한다.
2,768
영상투사기와 고급사진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질의 물품 “○○,○○,○○”은 컴퓨터데이터와 비디오영상의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며, 질의물품 “○○”은 특별소
기타 - 2000.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데이타·비디오영상 투사 물품과 고급사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상투사 물품과 고급사진기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각각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769
계화침출액과 계화진주의 주류 종류는 무엇인가? 계화침출액은 주정에 계화(식물약재)와 설탕을 청가하여 침출(불휘발분 2도 이상)하는 것으로서 계화침출액만을 제조하여 제품으로 할 경우 관련규정상 리큐르에 해당함
기타 주세법 2000.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화침출액 자체와 이를 사용한 계화진주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계화침출액만 제품으로 만들면 리큐르이고 최종제품 계화진주는 과실주에 해당한다. 계화진주 제조에 사용된 침출액은 일련의 제조공정일 뿐 별도 리큐르 제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770
시장생산 규격물품은 어떤 물품을 뜻하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 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2000.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법령해석사례가 수록된 책자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해석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771
조건부면세 승용차 재양도 시 면세되나?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양도)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제반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특별소비세를
기타 - 2000.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5년 내 같은 용도로 재양도할 때 면세절차를 물었다.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반출자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772
모주 원료 탁주에 술덧제조면허가 필요한가? 모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탁주가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게 되면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주세법 2000.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주 생산에 쓰는 탁주와 관련하여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재료인 탁주가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면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탁주제조의 방법으로 모주를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3
수입 커피믹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질의 물품인 “○○ 커피믹스”는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2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2000.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된 ○○ 커피믹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구 특별소비세법상 해당 과세물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774
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과세표준은?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시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의 판매가
기타 지방세법 2000.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5년 이내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할 때의 추징 기준을 묻는다.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양도 당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고 양도하지 않으면 취득세시가표준액으로 판매가격 상당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775
감자로 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요?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본 감자로 인하여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0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로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감자로 주식을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가 아니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행령상 해당 세율은 증권거래소나 장외 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6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시
기타 조세범 처벌법 200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예시가 무엇인지 물었다. 공시송달, 재해·도난, 질병, 사업상 심한 손해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강제집행·파산·경매개시, 재산 부족 및 이에 준하는 사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7
유가증권평가손을 평가익에서 차감하나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ㆍ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유가증권평가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익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그 합계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78
유가증권평가익의 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평가익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이며 종목별 평가익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은 평가익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79
유가증권평가손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유가증권평가익의 범위와 평가손 차감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익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평가익 합계액을 뜻한다. 그 합계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은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80
분리형 PDP도 특소세 대상 텔레비전인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플라즈마 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는 일체형 PDP텔레비전수상기(PDP와 튜너ㆍ스피커 등 구성요소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됨) 뿐만 아니라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
기타 - 2000.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즈마 영상표시방식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 분리형 PDP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일체형뿐 아니라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도 포함된다. 분리형은 구성요소가 분리돼도 연결하면 일체형과 같은 기능·용도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PDP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781
금액 없는 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계약서 작성 당시에 기재금액 산출이 곤란하여 그 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은 인지세법기본통칙 보완문서세액납부방법에 의함.
기타 - 2000.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당시 금액 산출이 어려워 금액을 적지 않은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인지세법기본 통칙 사본을 활용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납부방법이나 통칙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782
융자약정 갱신 때마다 인지세를 내야 하나? 동일거래ㆍ동일소득 등에 관한 계약이라도 과세문서가 재작성되면 모두 인지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기타 - 2000.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거래 융자채무약정을 갱신해 과세문서를 다시 작성할 때 인지세 의무를 물었다. 동일한 거래나 소득에 관한 계약이라도 과세문서를 재작성하면 인지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과세문서가 작성되면 작성 통수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2,783
신문과 함께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면 어떤 업종인가?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광고전단지를 신문속에 끼워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 중 그 외 기타광고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기타 - 2000.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보급소가 광고전단지를 신문에 끼워 배포하는 사업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 중 그외기타광고업으로 분류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광고전단지를 신문 속에 끼워 배포하는 경우이다.
2,784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깐감자,깐양파,토막친 수산물 공급)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200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깐감자·깐양파·토막친 수산물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5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자진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결손금소급공제 의한 환급신청에 의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기타 법인세법 200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을 세액을 자진납부할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세액의 충당을 청구할 수 있고 충당청구일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계산서류에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반드시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6
전자제품세척용 주정의 실수요자증명은 누가 신청하나? 전자제품세척제로 사용하기 위한 주정의 면세구입에 관한 실수요자증명은 주정의 실수요자가 신청하여야 함
기타 - 200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제품세척제로 쓸 주정을 면세 구입할 때 실수요자증명의 신청자를 물었다. 주정의 실수요자가 실수요자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전자제품세척제로 사용하기 위한 주정의 면세구입에 관한 증명이기 때문이다.
2,787
오피스텔 매매계약서에 인지세 면제가 되나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임
기타 인지세법 200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 증서에 인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문서 작성 당시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인지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8
별정통신사업자의 전화용역에 전화세가 붙나? 별정통신사업자는 전화세법에서 규정하는 전화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전화세징수권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정통신사업자가 구내통신사업을 하면서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2000.04.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전화용역의 전화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정통신사업자가 구내통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별정통신사업자는 전화가입자가 아니므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용역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789
재개발 취득세 감면에도 농특세가 붙나? 주택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시 지방세법 제109조 및 동법 제12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200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 2에 따른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90
금강산관광객 판매용 주류도 수출면세되나?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금강산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 - 200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경제협력사업자가 금강산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를 반출할 때 수출면세 여부를 물었다. 금강산관광객 판매용 주류의 반출에는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북한지역 상주 직원에게 공급하려고 반출하는 경우에만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를 면세한다.
2,791
임가공 납품인수증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수출물품의 임가공 납품에 대하여 받는 인수증은 인지세법기본통칙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에 해당됨.
기타 - 2000.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임가공 납품 때 받는 인수증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인수증은 인지세법기본통칙상 보완문서에 해당한다.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이 판단 근거다.
2,792
수협을 통해 면세 공급한 선외내연기관은 환급받을 수 있는가? 선외내연기관이 수협을 통해 어민에게 면세공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99.12.3 이전에 수입신고된 것이어도 환급 신청할 수 있음
기타 - 2000.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협을 통해 어민에게 면세 공급한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2월 3일 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도 관할세관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한 면세 공급 사실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2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793
별정통신사업자의 전화용역에 전화세가 붙나? 구내통신사업의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분리되어 있고 기간통신사업자만이 전화세를 부과할 수 있기에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자게게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통신사업의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용역의 전화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794
전자오락기용 영상투사기는 과세물품인가? 질의물품(Pump it up-Dx부착용 영상투사기)이 D.D.R.전용 디스플레이장치로 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의 부착이 불가능하거나, 설령 이를 부착하더라도 TV전파 영상이나 VTR등 기록매체의 영상을 투사할 수 없는
기타 - 2000.03.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오락기용 프로젝션 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용 장치로서 변환기를 붙여도 텔레비전이나 영상기록매체 영상을 투사할 수 없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간단한 신호변환기·주파수변환기로 해당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795
사업소득 원천징수 초과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요? 사업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2000.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초과분을 환급하는 방법을 묻는다. 초과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96
북한 관광객 판매용 주류 반출은 수출면세인가? 금강산 관광선사업과 관련하여 선상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즉 북한지역 방문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면세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주세법 2000.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산 관광선에서 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류의 반출은 주세법상 수출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강산 관광선 사업의 선상판매용으로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7
호가중개시스템 거래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주권등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기타 - 2000.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주권 등의 거래에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유가증권의장외거래에관한규정상 호가중개시스템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의18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조제6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2,798
보세구역에서 통관 전 판매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나? 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2000.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수산물을 보세구역에 장치하다 수입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판매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통관하지 않은 채 보세구역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9
교육세상 유가증권평가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이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 평가익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은 차감하지 아니함.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2000.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유가증권평가익의 의미를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익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 합계액이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은 그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00
면세승용차 양도 시 과세표준과 세율은? 용도변경이나 양도시의 과세표준 계산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양도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기타 - 2000.03.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면세승용차의 용도변경·양도 시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양도시점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장애인에게 같은 용도로 양도하려면 조건부면세 반출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