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작성 문서의 인지세를 절반씩 부담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70회신일 2000.05.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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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작성 문서의 인지세를 절반씩 부담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16

법에 부담 비율의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공동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당사자가 나누거나 일방이 전액 부담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에 부담 비율의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계약당사자 쌍방은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인지세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시 계약당사자 쌍방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인지세 부담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 절반씩 부담 가능 여부는 인지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도록 인지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한 인지세 부담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 절반씩 부담 가능 여부와 계약당사자 일방이 전액부담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인지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구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작성한 인지세 과세문서의 세액을 계약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거나 일방이 전액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담 방법은 인지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구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국세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0 (2000.05.16 회신), "공동작성 문서의 인지세를 절반씩 부담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14)
원 제목: 인지세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시 인지세 부담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