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인이 공동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원료의 사용량·여과방법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규격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주류제조에 있어서 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탁주의 제조에 있어서 법 별표 제2호 가목(4)의 규정에 의하여 당분을 첨가하는 경우 당분중량은 전분질원료와 당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약주의 제조에 있어서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ㆍ첨가물공전상 미탁(微濁)이하로 맑게 여과하여야 하고, 당분을 첨가하는 경우에 당분중량은 전분질원료와 당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약주원료곡류중 쌀(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분질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2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3. 청주의 제조에 있어서 전분질원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2미만 사용하여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의 종류별로 혼합 또는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는 별표 1과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