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시

다음의 예시와 같은 사항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때

2. 납세자가 천재, 지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때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

5.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파산의 선고, 경매개시의 사유가 있는 때

6.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에 부족하거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체납처분비에 부족한 때

7. 위 각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질의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

회답

다음 예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때

2. 납세자가 천재, 지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해 납세가 곤란한 때

3.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때

4. 납세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

5.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파산의 선고, 경매개시의 사유가 있는 때

6.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에 부족하거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체납처분비에 부족한 때

7. 위 각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46600-318 (2000.04.21 회신),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