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1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52
분양가 3억원 초과 분양권도 완공 후 공제되나? 분양가액 3억원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 후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액 3억원 초과 분양권의 차입금을 완공 후 전환할 때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공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3
상가 리모델링 지원금은 어떤 소득에 산입하는가?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상가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당해 리모델링 지원금을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구분소유자가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리모델링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원금을 공사비용에 충당하면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가에서 해당 사업활동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54
비거주 외국인 선원의 보수는 비과세인가?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의 외국항행선박 근로 보수가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보수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선원이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5
계상하지 않은 대손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사업의 폐지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한 공제 불가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확정신고 후 경정청구로 해당 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6
장기요양사업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7
구 사업장 건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자가 폐업하고 본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병원을 개업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구 사업장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을 신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소득세 - 200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사업장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 사업장의 필요경비 등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구·신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철거 건물 장부가액은 신 사업장 건물의 자본적지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2,458
제3자 입금이나 현금 수령도 계좌 미사용 가산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매입채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하고 당해 제3자가 직접 매입처에게 매입채무를 입금하는 경우,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은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매입처 직접 입금 등 거래에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직접 입금, 현금 수령 및 어음 변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거래는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459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차계약 후 받은 위약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60
해약환급금으로 낸 보험료도 공제되는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유롭게납입하는보험
소득세 소득세법 2009.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월대체공제액과 자유롭게 납입하는 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약환급금으로 순수보장부분 보험료를 충당하면 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유롭게 납입하는 보험료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61
별도세대인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
소득세 소득세법 2009.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러 거주자가 중복 신고하면 신고 내용, 직전연도 공제 또는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한 사람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2
이직한 외국인기술자도 소득세를 면제받나?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는 임원 또는 사용인 여부에 불문하는 것이나, 자기가 습득한 산업기술을 직접 제공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9.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직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기간과 신청기한을 물었다. 최초 근로일부터 연속된 5년 중 종전 근무기간을 뺀 잔여기간의 소득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를 받으려면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463
보험 전환 시 보험료 납입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한 거주자가 보험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약관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약관에 따라 다른 저축성보험으로 전환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전환한 경우에도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기간을 기산한다. 보험업법상 생명보험계약을 보험계약기간 중 약관에 따라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64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제시된 견해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라는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2,465
장기요양기관 급여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이나 지정 요양시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6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과세대상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요양서비스 제공 후 장기요양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7
종중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 또는 결정(경정 포함, 이하 같음)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납세의무 이행자와 납세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었다. 신고·결정 당시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고 대표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 당시와 결정 당시 대표자가 다르면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8
세액계산 특례 밖 매매차익의 세율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같은법 제70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 소득세법 200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단기 부동산 매매차익에 적용할 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매매차익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70조 (자동 해소 실패)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469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0
장기요양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사업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에서 급여를 받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471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요양서비스 제공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2,472
해외법인 근무자는 국내 거주자로 보는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봄
소득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정한다.
2,473
파키스탄 장기 근무자도 국내 거주자인가?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임
소득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거주자로 본다. 국내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를 판단한다.
2,474
공동명의 변경 후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를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고 차입자도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 이자공제를 묻는다. 이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에 따른 것이다.
2,475
해외법인 근무자는 국내 거주자로 보나?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소득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 근무자의 거주자 여부와 국내 근로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해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갑종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2,476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이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최연장자의 소
소득세 소득세법 200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에서 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지분자가 여러 명이면 거주자, 최연장자 순서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7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근로소득인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영유아보육법 200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처우개선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처우개선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한 금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8
법인이 부담한 소득세 상당액은 언제 귀속되나?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의 소득세 추가부담금을 법인이 후년에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 상당액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한다.
2,479
임금 감소 보전금은 어느 연도의 근로소득인가?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직원에게 10개월(의무근무 없음) 및 36개월(보장개월 수 상당의 의무근무)을 한도로 보장개월 수를 산정하여 보전금을 지급 시 보전금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 - 200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체계 변경에 따른 임금 감소 보전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은 단체협약으로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중도 퇴직으로 환수한 기간미경과 보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2,480
특허권 대여료의 소득과 수입시기는 어떻게 되나? 거주자가 사업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사업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는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
소득세 - 2009.05.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특허권을 5년간 대여하고 선지급받은 대여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등을 물었다. 대여료는 사업소득이고 월수로 안분해 연도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특허권 대여는 용역의 공급이지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481
아동 안전 지킴이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보건복지가족부의 공모에 의하여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가 실시하는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순찰자가 지급받는 1일 15,000원의 금원의 소득구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참여자가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008년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해 지급받는 보수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2
퇴직소득은 언제 귀속되나요? 퇴직소득 수입귀속시기는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는 날임.
소득세 - 200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의 수입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퇴직소득은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실제로 퇴직한 날에 귀속된다. 실제 퇴직일은 근로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계약 유무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2,483
퇴직소득 과세이연계좌에는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 퇴직소득을 과세이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하려면 퇴직급여액을 언제까지 얼마나 이체해야 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체하거나 입금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과 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소득 과세이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84
과세이연 퇴직금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한 후 퇴직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시 수령가능한 퇴직급여액(기 지급된 퇴직급여액 포함)에 부과될 퇴직소득산출세액에 수령 가능한 퇴직급여액 중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차지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한 뒤 일시금으로 받을 때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령 가능한 전체 퇴직급여액의 산출세액에 실제 수령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전체 퇴직급여액에는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5
중간정산 퇴직소득은 언제 귀속되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
소득세 - 200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라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2,486
연금법 시행 전 근무기간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전에 입사하여 동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근무기간의 일반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해당 재직기간이며, 명예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퇴직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법 시행 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근속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 퇴직금은 해당 근무기간을 적용하고 명예퇴직소득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근로자가 연금법 시행 전에 입사해 그 법률을 적용받지 않은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7
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은 언제 얼마를 수입으로 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위약금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며, 위약금의 총수입금액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의 귀속연도와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이고 총수입금액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총수입금액은 당사자 약정에 따라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8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금도 수입에 넣나?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감면세액(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을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판매업자가 받은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관련 특례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감면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2,489
연도 중 대학생이 된 자녀의 교육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국외유학으로 당해연도 중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교육비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교육비 한도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대학생 교육비한도를 전체 공제한도로 교육비
소득세 - 200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유학 중 같은 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자녀의 교육비 공제한도를 물었다. 각 신분별 한도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되 전체 공제한도는 대학생 기준 700만원이다. 고등학생 지출액은 200만원, 대학생 지출액은 700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계산한다.
2,490
노인일자리사업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노인복지법 200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해당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1
대학교 계절학기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계절학기 교류에 따라 재학중인 대학교에 수업료 납부, 타 대학에서 수강, 재학중인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되는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간 계절학기 교류로 납부한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재학 중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대학에 지출한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이다. 기본공제대상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2
폐업 후 받은 현금에도 영수증을 발급하나? 공급자가 폐업일 이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폐업일 이후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 이후 현금으로 받은 대금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서면3팀-1754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493
임야를 개발해 공장용지로 판매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토지를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이를 공장용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200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개발한 공장용지 판매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판매 목적 개발·분할매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사업성은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494
형질변경한 임야의 분할매매는 사업소득인가? 임야를 판매하기 위해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 개발하여 분할매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소득세 소득세법 200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토지분할 후 임야를 매매할 때 소득 구분과 세액계산을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개발해 분할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비사업용 주택·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으면 법정 두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5
공동사업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나?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다른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소득과 공동사업자의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받았거나 분배될 공동사업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한다. 공동사업장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2,496
하루 5만원 당직비는 비과세인가? 일직비 및 숙직비 중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됨.
소득세 - 2009.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직비로 하루 5만원을 지급하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지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일직비·숙직비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금액보다 지급기준과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판단 조건이다.
2,497
교사의 사감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교사가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받는 사감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9.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가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받는 사감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감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고 지급받은 수당이다.
2,498
프로야구선수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프로야구선수가 특정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단보너스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당해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계약을 맺은 프로야구선수의 입단보너스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입단보너스는 사업소득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인적용역 수입시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99
우리사주 인출 시 상장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여 인출주
소득세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할 때 평가기준일과 상장주식 시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각 1월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한다.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2,500
동생 의료비·교육비를 부부가 나눠 공제할 수 있나?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의료비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배우자가 동생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절반씩 부담한 경우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에 따라 한 사람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정하고 실제 지출한 근로자의 비용을 공제한다. 동일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