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연금저축 중도해지 당년 불입액도 기타소득인가?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시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의 연말정산ㆍ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중도해지 당해연도 불입액의 기타소득 여부와 공제 가능성을 물었다. 당해연도 불입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금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
포괄양도가 아니면 누가 연말정산해야 하나?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법인이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도·양수가 아닌 경우의 연말정산 주체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연말정산해야 하며 원천징수세 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자산만 양수해 포괄 양도로 볼 수 없으면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3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안 하면 확정신고하나?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 200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과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204
연말정산 후 무신고하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3.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이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둘 이상에게 받은 근로소득 중 일부만 연말정산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1년 이상 고용된 건설 일용직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 1부터 12. 31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원천징수 - 200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급여를 연말정산한다. 그 전의 일용근로소득은 일 급여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며 별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206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비상근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 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를 손금불산입할 때 소득처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출자자라는 이유로 지급한 보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비상근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이지만 실질적인 업무 종사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
복수 근로소득 일부만 연말정산하면 신고해야 하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에게 받은 근로소득 중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일부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급여는 손금산입되며 근로소득세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하면 연말정산을 다시 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해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추가 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한 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한 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10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공제하나?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 및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로서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하고 연말정산하게 되므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 임금에서
소득세 - 200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방법을 묻는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사업장가입자의 공제는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공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11
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0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하면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미신고 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해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 후 원천징수되고 정해진 기한까지 실제 납부된 금액 등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가입 전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되나요? 을종근로자가 납세조합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포함한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없음
원천징수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 가입 전 발생하거나 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도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가입 전 소득과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공제할 수 없지만, 연말정산 후 추가 발생한 소득은 요건 충족 시 공제한다. 납세조합공제는 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된다.
213
공단 요청 과세정보를 국세청이 제공할 수 있나? 국민연금법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민연금법 2003.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자료 요청 근거와 과세정보 제공의 근거 법령 등을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는 일급여 기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일정 경우 일반급여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4
광고 청약·수금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광고주로부터 전화번호부에 게재할 광고를 청약받고 인적ㆍ물적시설 없이 그 광고료를 수금하거나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상 정하여진 방법에 의하여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전화번호부 광고의 청약·수금 등 업무를 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인적·물적시설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수수료는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기타 원천징수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다른 배우자(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다른 근로소득자의 카드 사용액에 포함할 수 있다. 주택 차입금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불우이웃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가?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특별공제를 일정 한도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을 돕고 낸 금액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일정 한도 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 내 기부금명세서와 직접 입금 등을 증명하는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받나?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소득세 과오납 환급금을 어떤 방법으로 환급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고,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복수 유형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직업훈련시설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되나?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등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전문학교와 학점인정기관에 낸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점 취득 과정이나 시간제 학위과정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학교 등에 납입한 수업료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
연금소득에는 소액부징수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연금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는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소득의 소액부징수와 신고서 작성 및 연말정산 적용 방법을 물었다. 소액부징수는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 시 소득자별로 적용한다. 신고 대상 금액과 국외 거주자의 과세는 퇴직 시기 및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진다.
220
연금소득에도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가?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받아 지급조서제출이 면제된 경우에도 연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액이 계산되면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소득에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 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이므로 연간 종합과세 대상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차입금 대환 때 주택자금공제가 적용되나? 우리 청 기회신 원천46013-147(2002.4.30)호와 같은 건으로 검토의견서를 송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소득세 - 200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할 때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은 같은 사안의 기회신과 검토의견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22
관리회사 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
원천징수 - 200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관리회사로 변경될 때 연말정산 주체를 물었다. 아파트관리회사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미환급세액도 승계한다.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고 원천징수업무만 본래 의무자에게 변경된 경우다.
223
원천징수업무 변경 시 미환급세액도 승계되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승계 받는
원천징수 - 200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업무 변경 시 전기이월 미환급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아파트관리회사가 승계한다.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고 본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업무가 돌아온 경우이다.
224
원천징수업무 변경 시 미환급세액을 승계하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승계 받는
원천징수 - 200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업무가 관리사무소 등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바뀔 때 연말정산과 미환급세액 처리를 물었다. 아파트관리회사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관할세무서장 확인을 받아 미환급세액을 승계한다.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고 원천징수업무만 본래 의무자에게 이전된 경우다.
225
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도 소득공제되나? 리스료의 세부요금항목 중 자동차보험료를 별도 표시하여 부담하더라도 이는 소득공제 대상 보험료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 - 200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료에 별도 표시된 자동차보험료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로 표시하여 부담해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226
원천징수 주체 변경 시 누가 연말정산하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
원천징수 - 200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없이 원천징수업무 주체만 변경된 직원의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처리를 물었다. 아파트관리회사가 해당 연도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는 본·지점 인사이동에 준해 처리한다. 원천징수 승계와 실질이 같으므로 관할세무서장 확인을 받아 미환급세액도 승계한다.
227
2000년 12월 카드 사용액도 공제되나? 2000년 12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2001년 8월 14일 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용금액도 2001.8.14. 개정된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한다. 자세한 연말정산 요령은 원문이 안내한 연말정산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8
원천징수업무 변경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회사로 변경된 경우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지급조서는 전·현근무지 소득을 구분하고, 확인을 거쳐 기납부세액과 미환급세액을 승계한다.
229
2000년 12월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2000.12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2001.8.14일 개정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신용카드 공제 시 2000년 12월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2000년 12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해야 한다. 자세한 연말정산 요령은 「2001년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102쪽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국외거주 외국인 임원 보수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의 임원인 외국인 국외거주자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국외거주 임원의 국내 지급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을 물었다. 각 쟁점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국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역할과 관련해 지급된 사례이다.
231
과세 학자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에는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학자금을 제외한 종업원 학자금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매월분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상여 등의 원천징수세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을종근로소득의 납세조합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
소득세 소득세법 200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의 확정신고나 연말정산 때 납세조합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관련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
을근납세조합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 공제를 산출세액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관련 규정의 예에 따른 연말정산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
퇴직금 차액의 선지급은 현실적 퇴직인가?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률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차액 선지급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선지급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퇴직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235
특별공제액이 적으면 표준공제 60만원을 적용하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등을 특별공제로 하여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표준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제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연 6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특별공제액이 표준공제액에 못 미칠 때의 공제액을 물었다. 공제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연 60만원을 공제한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의 특별공제 총액이 표준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
원천징수의무자가 체납 중이어도 연말정산액을 환급하나?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이 있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받는 경우, 당해 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200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이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환급대상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해 납부된 세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
육아휴직자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연말정산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시기와 방법으로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 중인 사람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육아휴직자의 해당 연도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기와 방법은 계속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다.
238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호적등본과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
소득세 - 200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요건과 제출자료를 물었다.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근로자의 소득에 주로 의존하면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39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연말정산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손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시기와 방법으로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육아휴직자의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해야 한다.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시기와 방법으로 처리한다.
240
육아휴직급여는 누가 연말정산하나?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보험기금의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241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는 연말정산하는가?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2
따로 사는 아버지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란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아버지와 일시 퇴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 없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거나 근무상 일시 퇴거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일시퇴거자는 상황표에 주민등록등본과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원천징수자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3개월 이상 계약직도 연말정산 대상인가? 일반급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공서 계약직 직원이 일반급여자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급여자로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적용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연도 1월분 급여 전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44
다단계판매원도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가? 다단계판매원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연말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다단계판매원은 연말정산대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조직관리와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후원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
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의 카드액도 공제되나? 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남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남편의 공제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배우자의 사용액은 남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연간 소득금액을 판단할 때 이자·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246
일용근로자의 일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일 5만원)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일급여액에서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별도 연말정산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7
일급여 5만원 이하면 소득세가 없나요?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받는 5만원 이하 일급여액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8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시 누가 연말정산하는가?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200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법인이 사용인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사업양수법인이 연말정산할 수 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249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의 선정 취지는 무엇인가? 재정경제부 장관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 재단을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하였으므로 대상 단체를 선정한 취지는 재정경제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을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로 선정한 취지와 연말정산 안내 일정을 물었다. 대상 단체 선정 취지는 재정경제부에 문의해야 하며, 국세청은 2001년 12월 초 연말정산 안내를 예정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해당 규정에 따라 재단을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250
이중 근로소득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이중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대상금액의 20％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확정신고 의무와 무신고 가산세 계산을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대상금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