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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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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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2 타인 백화점 관리용역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신설백화점에 영업관리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 법인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이다.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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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5 지역 주간지 광고 게재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 공급과 그 간행물의 광고 게재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 공급은 면제되지만 광고 게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공급대가 미만 개인사업자는 신고·등록 요건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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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6 여행사 가이드에게 준 증정품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 가이드에게 사업 관련 재화를 무상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자체 생산한 카세트테이프의 무상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사업장에 유치하려고 국내 여행사 가이드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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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7 서로 다른 달의 거래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을 달리한 공급가액을 합산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월 말일부터 익월 말일 전일까지의 거래를 합쳐 익월 말일자로 교부할 수 없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위반 시 매입세액 불공제와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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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9 공장 안의 독립 하도급업자도 별도 등록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안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하도급업자의 사업장 및 업종 판정을 물었다. 하도급공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하도급업자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해 제조업체와 별도 자격으로 자기 책임 아래 사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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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0 택시 부가가치세는 실제수입금액으로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다. 대가관계가 있는 대금 등 실제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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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1 원인자부담금에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해 운용하는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용부담자에게 위탁판매 및 공동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인자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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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2 사료용 도토리 수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 도토리를 수입할 때 징수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과 국내 공급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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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3 전환 후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한 뒤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전 공급분에 전환 후 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특례 당시 누락 공급대가는 전환 후에도 당시 세율로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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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4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해진 서식으로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당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그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서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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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5 신축 임대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장소에 신축한 임대건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설사업장은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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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6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도 용역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한 용역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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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7 B.C.G 백신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C.G 백신의 수입 및 국내 판매 단계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백신을 수입할 때는 면세되지만 국내에서 판매하면 과세된다. 관세율표 세번 제3002.20호에 해당하는 B.C.G 백신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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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8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대상 원재료를 살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받을 증빙을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사면 계산서 등을, 농어민에게 직접 사면 주민등록번호 기재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계산서에는 법령·조례·규칙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영수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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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0 외국정부기관·외교관의 자동차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기관이나 외교관 등이 구입하는 자동차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외국정부기관의 자동차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교관 등의 자동차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은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 자동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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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2 부가가치세 경정은 어떤 증빙을 근거로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할 때 필요한 근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장부 및 기타 증빙을 근거로 경정해야 한다. 단서 사유로 추계경정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69조와 추계경정 세부지침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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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3 수입한 산사슴의 수입·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산사슴을 수입해 판매할 때 수입과 국내 판매 단계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공동사업자는 관련 국세 등에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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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4 석유사업기금 명의의 원유 수입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사업기금 관리·운용 과정의 원유 수입·소비대차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자기 명의로 원유 등을 수입·소비대차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석유사업기금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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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5 은행 부설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며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은행업무나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은행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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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6 건물 신축·분양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과 분양·임대 과정에서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업용지를 구입하는 단체에 제공한 경영자문 등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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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7 공립고등학교에 시설을 무상증여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연구시설을 공립고등학교에 무상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공립고등학교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단체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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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8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국세청 부가22601-1292 회신문이다. | |||||
24,179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볶은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24,182 지하층 터파기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과세건물의 지하층 터파기와 흙막이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터파기와 잔토붕괴 방지를 위한 흙막이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한 장소에 임대용 과세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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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3 면세유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리점업자는 정제업자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두 방법 중 어느 것을 택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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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4 토지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토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는 거래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설용역과 토지·건물 사용은 과세되며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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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5 사업장 간 중기 이동과 사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중기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장 간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다른 사업장의 사용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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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6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받은 정보 관련 용역의 대가에 대리납부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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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8 공동구 설치공사 사업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시설 설치 후 받은 공동구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가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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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0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와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수정 여부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며 공급시기를 달리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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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1 계약 등에 따른 재화 인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세 문제는 판매약정 내용과 질의 법조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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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2 판매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한다.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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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3 새 건물을 공동 신축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업을 폐지하고 새 건물을 공동 신축해 사업을 시작할 때 공동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를 묻는다. 토지소유자 3인은 공동사업자인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종전 사업을 각각 폐지하고 같은 장소와 인접토지에 전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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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5 승용차와 화물차의 매입세액 공제는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구입·유지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불공제되고 과세사업 관련 화물차는 공제된다. 화물차의 사업 관련성은 구입목적과 사업 연관성 및 사용실태를 확인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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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8 조합이 징수한 은행이자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징수한 은행이자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원자금을 융자하고 은행에 납부할 이자 상당액을 징수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행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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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9 관세가 면제된 군수품은 부가세도 감면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면제되는 군수품에 부가가치세 감면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군수품은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감면은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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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0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