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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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1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는 무엇으로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 구분 기준을 물었다. 외국에서의 설립근거법률과 관계없이 국내 활동의 영리성 유무로 판단한다. 비영리외국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국법인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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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2 외국법인의 단기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지점 없는 일본 법인의 6개월 이내 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 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에서 하수처리장 기본계획 검토와 실시설계작성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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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3 사우디 항공사의 외항소득은 면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사의 외항소득에 상호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 법인의 해당 소득을 법적으로 면제하면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면제한다. 법인세법의 규정과 상대국의 법적인 상호면제 보장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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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4 한국해운기술원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운기술원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해운기술원은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해운업법에 따라 설립되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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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7 겸업기업 시설자금 이자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용 시설자금 차입금 이자 처리를 물었다. 직접 사용된 자금의 준공 전 이자는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 후 이자는 인가영업의 개별손금으로 계산한다.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규정상 금액을 차감한 잔액 등을 인가·인가외영업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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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9 중간예납기간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세액과 감면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감면세액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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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0 마권세 경감액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관련된 마권세 경감분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기부채납 전 예상분은 과세문제가 없고, 완료 후 경감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된다. 기부채납액은 전액 손금산입되므로 경감액이 이를 넘지 않으면 과세문제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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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1 선급한 기술료는 언제부터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수금·계약금·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기술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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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2 중간예납 기한 후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자진납부기한 후 고지 전에 납부할 때 미납부가산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자진납부기한은 지났지만 법인세법에 따른 고지 전 납부인 경우에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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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3 국외에서 인수한 재보험료에 국내 세금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보험회사가 국외에서 인수한 재보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보험료에는 법인세·방위세·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보험모집행위가 없고 재보험을 국외에서 인수하며 보험용역 면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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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4 복장기술협회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복장기술협회가 지정기부금 대상 기술진흥단체인지 물었다. 복장기술은 기술 범위에 포함되지만 협회의 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협회의 사업실적과 사업내용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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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5 금융기관 채권은 어떤 요건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거나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과 법령상 사유가 발생한 채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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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6 금융기관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권을 법정대손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거나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은 승인에 따른 대손처리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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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7 무기명 정기예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주 명의가 법인인 무기명식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법인이 실지명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시한 경우에만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예금증서보관확인서에 법인 명의가 적혀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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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8 법인 명의 무기명예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후 해약한 무기명식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보관확인서로 예금주가 법인임이 확인되면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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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9 공장 양도 후 기술료 감면이 계속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 관련 공장을 포괄 양도한 뒤 기술료 감면과 부담기술료의 과세를 물었다. 변경인가 조건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이 가능하지만 변경인가 전 부담기술료는 원천징수된다. 변경인가 전 지급액은 기술도입대가가 아니라 사계약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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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0 일본 기술자의 공장 운전지도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기술자의 공장시설 운전지도·조정점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협약상 면제되지 않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한일조세협약제12조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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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2 대구섬유기술진흥원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대구섬유기술진흥원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구섬유기술진흥원은 지정기부금 대상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상공부의 허가로 설립되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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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4 교환 취득 토지를 업무에 안 쓰면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을 교환양도한 뒤 교환 취득 토지를 업무용으로 쓰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3년 이내 다른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교환양도한 토지 등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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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5 북한연구소는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북한연구소가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북한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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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6 외국법인이 서류 없이 신고하면 무신고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첨부서류 누락의 효과를 물었다. 법정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신고는 신고로 보지 않으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지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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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7 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뒤 결손금에 보전하면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발생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했다면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으로 본다. 기타 자본잉여금 처리와 정기주주총회 승인이라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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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8 외국법인의 기계 공급·설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의 기계 공급·설치용역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국내사업장 여부와 계약 형태에 따라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원천징수·대리납부를 한다. 9개월 설치공사는 국내사업장으로 보며 3개월 공사는 별도 용역대가에 정해진 처리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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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9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한국법인에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항구적 시설이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 신고하고, 없으면 용역 성격에 따라 과세한다. 공사계약 관련 용역은 6개월 초과 시 과세하고 그 밖의 인적용역은 한국에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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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1 직매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해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가액이 미확정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예정원가나 표준원가 등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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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납세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은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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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3 장학단체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장학단체 범위를 원용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과 운영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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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4 대여시설 구입 차입금은 금융기관 수신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의 대여시설 구입 차입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상 금융기관 수신자금인지 물었다. 대여시설 구입에 직접 든 차입금은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금융회사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며 대여시설을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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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6 차관이자 상환용 차관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 차관이자를 갚으려고 다시 도입한 차관의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새로 도입한 차관자금의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에 소요된 기존 차관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재차 차관을 도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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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7 무역 하자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 하자로 받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납품기한 위반 지체상금과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크레임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 납품계약의 지정기한 위반 또는 상행위의 크레임으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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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8 공공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상 당기손익에 과세되는 공공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이 없으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공제 대상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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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9 선박 인도지연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선박 인도지연 보상금의 과세를 물었다. 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미 조세조약상 한국에 과세권이 있고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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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0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동산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동산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면세 금융업의 부수용역이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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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1 양수한 고정자산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로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다른 법인인 사업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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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3 신용장 개설 지연 지급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 개설 지연일수와 약정 이자율로 계산한 지급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지연일수와 약정 이자율을 적용한 통칭 Carrying Charge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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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4 외국선박 운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대리점이 체결한 운송계약의 운임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대리점의 행위가 보조적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제반 서비스가 중요한 부분이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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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5 부두관리협회가 받는 경비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부두관리협회가 이용자에게 받는 경비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경비료는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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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6 방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관련 방위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정부결정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국세기본법에 게기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 환급금의 기산일은 법인세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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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7 아파트 지하실 임대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자치위원회가 공동사용 지하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하실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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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8 선수금을 받고 보관 중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도래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 중인 이동 필요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했는지 물었다. 재화가 아직 인도되지 않았다면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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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9 한국국제문화협회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이다.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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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0 수산청 인가 공제사업도 책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수협 공제사업이 책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인가는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 승인은 농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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