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배당금을 주면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757회신일 1983.07.14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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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회사에 배당금을 주면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7.14

원칙적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를 제출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 기본통칙 시행일인 1981. 3. 1 전에 지급한 배당금은 예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회사 또는 증권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보험회사 또는 증권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법인세 기본통칙 시행일 (1981. 3. 1)전에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 또는 증권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보험회사 또는 증권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인세 기본통칙 시행일인 1981. 3. 1 전에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757 (<time datetime="1983-07-14">1983.07.14</time> 회신), "보험회사에 배당금을 주면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61)
원 제목: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에 배당금 지급시 조서제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