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
신주 납입·등기 없이 주주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 상법상 신주의 발행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주식에 대한 납입 및 주식발행에 관한 변경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과정에서 신주 납입과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주주가수금의 자본금 대체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납입과 주식발행 변경등기를 거치지 않았다면 주주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상법상 신주 발행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23,102
출자임원 의료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한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한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인 법인22601-348, 1985.02.02를 참조하도록 했다.
23,103
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산입되나? 보험계약시 사용인을 수익자로 계약하고 보험료는 법인이 지출하는 경우 동 보험료 지급액은 급료의 추가 지급액이 되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의 법인 부담 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 지급액은 급료의 추가 지급액이 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보험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나 계약 시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이다.
23,104
사업연도 중 취득 자산은 언제부터 상각하나?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개시 시점을 물었다. 감가상각은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신규 취득 자산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105
묘지 지료의 업종과 조성비 귀속은 어떻게 되나?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조성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며,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시 받는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로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손금에
법인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를 받는 사업의 구분과 분묘조성비의 손익귀속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이며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조성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분묘조성비 중 토지가액은 제외하고 묘지 판매 시 받는 지료의 대응 원가로 처리한다.
23,106
사업비로 낸 기부금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사단법인 ○○연합회 및 ○○문화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며, 기부금 지출액 전액이 손금산입되는 것은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등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 지출액 전액이 손금산입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3,107
익금산입한 평가차익을 감가상각 자산가액에 넣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고정자산감가상각비계산시 상각 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이 감가상각 계산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평가차익은 상각 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 가액에 포함된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08
채권 상환 시 공제 못 한 원천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상환받는 경우 최종상환 받는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 중 당해 법인이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기간 중 취득한 채권을 상환받을 때 원천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붙임으로 법인22601-338, 1985.02.0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3,109
미출고 제품은 인도 가능한 상태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제품을 생산한 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는 있으나 실제로 출고되지 않고 판매대금중 일부가액(계약금 또는 선수금)도 받지 않은 경우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을 마쳤지만 출고와 일부 대금 수령이 없는 제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법인세법상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출고되지 않았고 계약금 또는 선수금 등 판매대금 일부도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10
설립 후 2년이 지난 비상장대법인은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설립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비상장대법인의 세율은 5천만원 이하는 20%, 5천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30%를 적용하는 것이나 2년이 경과한 비상장대법인은 5천만원이하는 20%, 5천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33%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립 후 2년 경과 여부에 따른 비상장대법인의 세율을 물었다. 2년 미경과 법인은 제1항, 2년 경과 법인은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설립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과세표준 전액에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11
가축과 종축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용 재고자산인 가축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고정자산인 종축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가축과 종축 처분손익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재고자산인 가축의 처분손익은 해당하지만 고정자산인 종축의 처분손익은 해당하지 않는다. 가축은 수익사업용 재고자산이고 종축은 고정자산이라는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112
공제받지 못한 채권 원천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상환받는 경우 최종상환 받는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 중 당해 법인이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5.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취득해 상환받은 채권의 공제받지 못한 원천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종 상환 법인이 공제받지 못한 원천납부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자계산기간 중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 또는 증권을 상환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13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수용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국가 등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양도에 있어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토지대금 외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 토지 양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감면 범위를 물었다. 철거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나 특별부가세 계산에서는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고시된 토지면적에만 적용되고 초과·잔여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23,114
법인세 무신고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며, 동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결정과 불복 방법을 물었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그 결정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무신고 결정 규정과 국세기본법상 불복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115
골프장 회원가입금은 장기차입금인가? 골프장경영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원가입금은 장기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경영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회원가입금이 장기차입금인지 물었다. 원문은 종전 회신문으로 이미 회신되었다고 통지했다. 원문 본문에는 회원가입금의 장기차입금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이유가 없다.
23,116
회원에게서 받은 퇴직기금 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연합회가 산하 회원인 시도지부 및 시ㆍ군ㆍ구지회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액을 퇴직기금으로 전입 받아 별도 특별회계로 퇴직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퇴직기금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때 법인세가 과세되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 조직에서 전입받아 운영하는 퇴직기금과 재해보상 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기금 운영소득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전입한 재해보상 충당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117
양약 제조판매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의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종목이 양약제조판매 및 양약도매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 영업개시일은 양약제조를 착수한 날 또는 양약판매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약제조판매와 양약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 기산일을 물었다. 양약제조 착수일 또는 양약판매 개시일을 영업개시일로 본다. 정관과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종목이 양약제조판매 및 양약도매업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18
수입의 실질귀속 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나? 자산 등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등이 법률상 명목뿐이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명의변경 못한 Local L/C의 수출공사가 양도양수
법인세 - 1985.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귀속 법인과 실질상 귀속 법인이 다른 수입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뿐인 법인이 아니라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다.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 Local L/C 수출공사의 양도·양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3,119
기계부분품 열처리 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기계부분품 (자동차부품,공작기계부품,산업기계부품,공구류등)을 열처리 가공하는 사업별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 적용은 별표2중 8.금속제품제조업 0807호 기타의 금속제품제조설비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기계부분품을 열처리 가공하는 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기계 및 장치에는 기타의 금속제품제조설비 내용연수 12년을 적용한다. 자동차부품·공작기계부품·산업기계부품·공구류 등을 열처리 가공하는 사업별고정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20
개인명의 적금의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포괄양수받은 적금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적금의 이자수입은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며, 타인명의로 원천징수 받은 세액은 자진납부세액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포괄양수한 개인명의 적금의 이자와 타인명의 원천징수세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적금 이자는 법인 수익으로 계상하지만 타인명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원천징수된 교육세도 환급하거나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121
폐수지 처리비용 부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공사가 폐수지의 수집,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위해 원인업자(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제품의 제조, 가공, 수입업자 및 그 제품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은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지 처리비용을 충당하려고 원인업자에게 징수한 부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부담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수지의 수집·처리·재활용 비용 충당을 위해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22
사업 포괄양도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일부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적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포괄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양도가액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사실판
법인세 - 198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장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도한 차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적정가액으로 평가한 포괄양도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양도가액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3,123
주식취득자금 이자 계산에 지급보증수수료가 포함되나? 주식취득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의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법인이 보증회사채 발행시 은행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자금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보증회사채 발행 때 은행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24
신고와 다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쓰면 가액은 얼마인가? 재고자산 평가시 신고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이 최종 매입원가법에 의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방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와 다른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했을 때의 가액 계산을 물었다. 이동평균법 평가액과 최종매입 원가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고자산 가액으로 한다. 회사가 신고한 이동평균법 대신 매가환원법으로 평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25
퀘타물량 양수대가는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가방수출 퀘타물량의 양수도 계약 체결시 일시적 퀘타물량 양수대가 지급액은 양수한 퀘타물량이 전량 소진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영구적인 퀘타물량 양수대가의 지급액은 영업권에 해당되어 당해연도 상각범위 내에서 손
법인세 - 198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또는 영구적 퀘타물량의 양수대가를 어떻게 상각하는지 물었다. 일시적 대가는 전량 소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영구적 대가는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일시적 대가는 정상시가 초과액을 제외하고 영구적 대가는 당해연도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23,126
특허권 취득 시 시험연구비를 포함하나? 새로운 제품의 시험제작, 제조방법의 연구 및 새로운 기술의 개발,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며 그 후 시험연구가 성공하여 특허권 취득한 경우 그 시험연구비 전액은 특허권의 취득
법인세 - 198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범위와 연구 성공 후 특허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히 지출한 개발비용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고 특허권 취득 시 전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상설시험연구소 운영비 등 경상비는 제외하되 외부용역비와 임시고용원 급료는 포함한다.
23,127
무상 배포하는 정기간행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달성 위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무상 배포하는 것으로 통상 판매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간행물의 대가 상당액을 별도 회비로 징수하는 등의 경우 수입 등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간해 무상 배포하는 정기간행물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상 판매되지 않는 무상 간행물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대가 상당의 회비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이다. 상품으로 통상 판매되는지와 간행물 대가가 회비에 포함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28
면세사업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납세의무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세의무와 관계없이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29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은 언제인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관련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묻는다. 그 날은 해당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목적에 사용되는 날이다.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30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개정된 내용연수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잔존년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년수를 잔존내용년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로 수정된 잔존년수보다 개정 내용연수가 짧을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개정 내용연수가 수정된 잔존년수보다 짧으면 개정 내용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23,131
약정 없는 가지급금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시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으며 조정계산서상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미수이자를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약정 없는 가지급금은 계상할 수 없다. 약정 없는 인정이자를 이미 계상해 신고했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132
출자자에게 무상 대여한 금전은 어떻게 처분하나?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가산 동 출자자등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익금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해당 출자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인정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33
진황산 보관용 탱크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진황산을 보관하는 업체의 진황산 보관용 탱크에 적용할 감가상각내용년수는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갑)상의 35.운수통신업 하역 또는 창고업용설비 중 기타의 설비 11년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황산 보관업체가 사용하는 보관용 탱크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탱크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11년이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운수통신업의 하역 또는 창고업용설비 중 기타의 설비에 해당한다.
23,134
대표이사 개인어음의 대손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 공부상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서류는 토지대장 등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채무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어음을 법인의 배서를 받아 수취한 경우 어음발행인인 대표이사와 채무법인의 관할 관공서 공부상 등록된 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개인어음을 법인 배서로 받은 경우 대손 요건과 재산 확인 방법을 물었다. 어음발행인인 대표이사와 채무법인 모두의 공부상 등록 재산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대장·가옥대장·등기부등본 등 소관 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로 재산 유무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35
종업원 세액 대납과 대여금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갑근세추징세액을 대납하고 종업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고 갑근세 납부한 경우 동 추징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며, 무주택종업원에게 국민주택구입비 등의 자금 대여 후 이자 받는 경우 동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갑근세추징세액 대납액의 손금 여부와 주택·차량자금 대여금의 충당금 대상 여부를 물었다. 유사 급료로 보아 갑근세를 납부한 추징세액은 손금이며 해당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이 아니다. 법인이 구상권을 포기한 경우와 종업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일정 이자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36
비영리법인의 유가증권 대여수수료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1980년부터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유가증권 대여수수료를 계속해서 받은 경우 1980년 발생 대여수수료 수입부터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유가증권 대여수수료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1980년 발생 대여수수료 수입부터 법인세가 부과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1980년부터 계속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37
담보 경매 후 남은 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는 담보 부동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불능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동 채권에 대한 대손의 사유가 적법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5.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 경매 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를 물었다.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불능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대손시기다. 해당 채권의 대손 사유가 적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3,138
특별부가세상 토지 양도시기와 손익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등으로 하며,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차이로 발생한 손익의 차액은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상 토지 양도시기와 회계상 손익 귀속시기 차이의 조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손익 차액은 신고 때 세무조정할 수 있다. 세무조정 대상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차이로 발생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39
주택건설법인의 공사 시공 후 비용도 개업비인가? 개업비라 함은 창업비 이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의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공사 시공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개업비 상각은 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지출한 제반비용을 개업비로 상각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공사 시공일이므로 질의 비용은 개업비로 상각할 수 없다. 개업비는 창업비 외에 회사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40
토지·건물 현물출자 소득은 비과세인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 소득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업무용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1984.10.05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41
퇴직보험 확정배당금과 자동상계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한 확정배당금은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며, 동 확정배당금이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와 자동 상계된 경우에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확정배당금과 보험료 자동상계액의 익금·손금 처리를 물었다. 확정배당금은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상계 보험료는 조건부로 손금산입한다. 자동상계된 보험료도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시행령상 한도액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42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은 당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익준비금 등 배당가능소득과 사외유출금액을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이 되는 당기의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범위를 물었다. 당기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익준비금 등 배당가능소득과 사외유출금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전기이월결손금과 전기 세무조정계산서상의 사외유출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23,143
골프장 회원가입금은 장기차입금에 해당하는가? 골프장경영법인이 당해 회원으로부터 받은 가입금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 고시”(국세청고시 83-26호)제 6호에 규정한 장기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가입금이 외부조정 관련 장기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회원가입금은 고시에서 정한 장기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국세청고시 83-26호 제6호이다.
23,144
법인 설립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법인의 설립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수 있으며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를 한날로부터 30일내에 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85.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법인설립신고 기한을 물었다. 법인 설립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설립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145
의료법인의 고정자산 매각과 수증익은 과세되나?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의료법 198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매각과 제3자 무상수증 자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 매각은 수익사업에 속하지 않아 익금·손금에서 제외하고, 관련 수증익은 익금산입한다.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수증익이며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만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46
공공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신고하나? 공공법인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는 신고납부하는 법인별로 함
법인세 - 198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으로 재소득22601-23, 1985.01.09가 제시되어 있다.
23,147
연불 토지 양도의 가액과 시기는 언제인가? 연불 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시기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31,000,000원이고 양도시기는 1985년 11월 11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연불조건부 토지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48
설립 2년 이내 법인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의 2호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인 설립 후 2년 이내 법인의 판단 기준일을 묻는다. 해당 법인인지 여부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에 관한 지정고시의 적용 문제다.
23,149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처분 방법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3,150
석회석 운반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채광된 석회석을 제조공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시 수직, 수평갱 및 콘베아 설치대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기계장지 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3. 구축물(1) 철도업용 또는 궤도업용의 것 터널중의 해당세목을 적용
법인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석 운반용 갱과 콘베아 시설물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수직·수평갱과 콘베아 설치대는 터널 해당 세목을 적용하고 콘베아벨트는 12년을 적용한다. 콘베아벨트는 시멘트 제조설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