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1
6개월 넘게 발전설비를 제작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발주한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발전설비의 제작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발전설비 제작용역을 수행한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해당 용역을 수행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한․독조세협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2
신규 약국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나?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약국을 개설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다.
2,253
면세 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및 매입ㆍ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0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 미교부나 합계표 미제출 등에는 100분의 1 상당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 중ㆍ도매인은 정해진 기간의 공급분에 한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54
미등록 분양팀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국세청 소득 46011-1521, 1995.06.02)을 참조하시기 바람
소득세 - 1997.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분양팀에 실적별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소득46011-1521, 1995.06.02가 제시됐다.
2,255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은 부가세와 원천징수 대상인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금품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장려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판매원이 재화를 구입해 판매하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6
규모 초과 주택이나 상가의 일반분양은 과세되나? 주택을 재건축하는 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시행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닌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나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또는 상가의 일반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57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91, 1994.04.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지입차주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의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무부부가46015-9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258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와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자등록신청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며, 간이과세 관련 거래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소재지역·사업 종류·규모와 재화 취득 상대방 및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9
법인 간 공동사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적용업종은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개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한다. 개인으로 등록하면 적용업종과 표준소득률코드는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정한다.
2,260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이동이 필요 없는 거래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한 수취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선발급 시에는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261
사업장 없는 방문판매원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방문판매원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96.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이 없는 방문판매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비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는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262
합계표 사업자번호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집계표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만을 착오 기재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집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착오로 기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3
등록증 교부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과세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 거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일부터 교부일까지 주민등록번호나 실제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공제될 수 있다. 실제 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4
인근에 확장한 사업장으로 이전하면 등록 정정사항인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 인근으로 사업장을 확장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사업자가 인근에 사업장을 확장 신설해 이전할 때 등록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사업장 인근으로 확장 신설하여 이전하는 것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이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5
제3자가 사업자등록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할 수 없어 신청 및 수령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정상적으로 본인을 대신해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신청 및 등록증 교부가
부가가치세 - 199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수령을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적정한 대리 신청으로 인정되면 신청과 교부가 가능하다. 제3자가 정상적으로 본인을 대신해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266
공동사업 대표자 변경 시 무엇을 신고하나요? 공동사업자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당해 공동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와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 필요한 신고와 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증빙서류와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7
임대한 여관의 실제 운영자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여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여관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관리운영토록 한 경우 사업자등록에 불구하고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임대 여관의 과세 및 명의 경정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과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실사업자 명의로 경정하면 명의사업자의 납부세액은 실사업자 세액에 충당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8
임대 개시 전 신축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을 한 자가 신축한 임대사업용 건물을 임대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양도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수익을 목적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신축 건물을 임대 개시 전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수익 목적과 매매의 규모·횟수·태양,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9
임대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제조업영위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여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를 추가한 후 다른 장소에 건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다른 장소에 임대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 사업장 명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관에 부동산 임대를 추가하고 기존 사업장 밖의 건물을 임대업에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0
자본금 가지급만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현지 조사결과 사업규모・시설・인적구성・기타 제반 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불입자본금 일부가 가지급으로 유출된 경우 등록 거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지만 실제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사업규모·시설·인적구성 등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1
구내식당과 헬스장 이용대가는 과세되는가? 제조업 영위 법인사업자가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헬스장을 설치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회사 종업원의 식사대와 자기 종업원의 헬스장 이용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대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2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내나? 공동사업자가 분양,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 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VAT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체는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을 거래징수한다. 공동사업을 그만두면 공동사업체는 폐업신고하고 각 사업자는 미리 신규 등록할 수 있다.
2,273
사업자등록·폐업·영업실적은 어떻게 증명하나?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검열대장에 등재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폐업사실증명원은 폐업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의 영업실적증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폐업 및 면세사업자의 영업실적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물었다. 등록대장은 등록 사실을, 폐업사실증명원은 폐업 사실을 확인하며 영업실적은 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한다. 등록대장과 세적관리카드의 기재내용은 대외적 사실확인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2,274
장기 미등록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경정 시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이며,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영업한 미등록사업자의 과세기간별 과세유형과 신용카드 공제를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개업자는 일정 기간 일반과세자로 경정하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과세특례 배제 통지가 없으면 일반과세자를 적용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275
수출업무중개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수출업자를 위한 수출업무중개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별도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무중개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이고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나 거소로 할 수 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76
임대 공동사업 해지 후 각각 등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영위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각 사업자별로 임대업을 영위위해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이전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
부가가치세 - 199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사업자등록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ㆍ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별로 등록해야 한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며 분할등기 시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277
등기하지 않은 새 사업을 추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등기부에 추가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목적사업 추가등기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상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78
인접지에 추가가공 공장을 지으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사업장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접지에 추가가공용 공장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신설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하거나 완제품을 생산해 기존 사업장에 납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9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를 변경할 때 필요한 신고와 실제사업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다르면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불명확한 여신관리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2,280
과거 과세사업 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 사업자가 과거에 과세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과세사업 사실을 증명할 서류와 여러 관련 사항을 물었다.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원은 각 기재 내용을 확인한다. 동서양란·분재·관엽식물 등의 수입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부 질의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2,281
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한 뒤 등록증을 정정하여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2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예정 및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신고 절차를 물었다. 그 교부금액은 예정 및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않는다. 일정 사항을 별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83
일본법인의 국외 인도 기자재 소득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기자재 등을 한국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 기자재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며,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일본법인의 국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그 사업장과 무관한 기자재를 한국법인에 판매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내사업장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은 기술용역수입과 본사의 수출거래 수입 등 국내원천 전소득을 합산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4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분은 어떻게 신고·공제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예정 및 확정 신고 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의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신고·납부하되 전표는 제출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미공제분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때 수취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85
이전 전 등록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을 이전한 후 납부세액계산 시 종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 용역에 관련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종전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면 이전 후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재화나 용역이 해당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6
레미콘 운반도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개인이 레미콘회사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 체결하고 또한 레미콘운반차량 무상대여 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하는 업종은 기타도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레미콘회사 차량을 빌려 독립적으로 운반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고용되지 않고 도급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적용 업종은 기타도급업이며 일정 공급대가 요건이면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87
사업자등록 첨부서류와 보존기한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허가증 사본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정정사항 등을 기재한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의 보존기한은 10년임
부가가치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정정신고의 첨부서류 및 관련서류 보존기한을 물었다. 등록신청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허가증 사본을, 정정신고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의 보존기한은 10년이다.
2,288
공동사업자 변경이나 지분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와 출자지분 양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구성원 변동은 사업자등록정정 사항이고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9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면세 식료품인가?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했으므로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장소에서 증숙시설 등을 설치해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신규사업장 등록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0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 등록정정 신고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당해 단체의 대표자 변경 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와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표자를 바꿀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신고 방법을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888, 1988.11.03을 제시했다.
2,291
주유소를 임대업으로 바꾸면 환급세액이 추징되는가? 주유소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시설투자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인 것이며, 이 경우에도 계속하여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때에는 시설투자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업 등록 후 시설투자 세액을 환급받고 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업종 전환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며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으면 환급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일반과세자가 계속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2
인접 제조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은 기존 제조장의 인근에 설치된 제조장등으로 반출하더라도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 인근에 설치한 제조장 등의 사업장 판단과 제반의무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인근 제조장 등에 반출해도 신고·납부·미납세반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293
6개월 이상 자동차 설계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국내 자동차연구소에서 6개월 이상 체재하면서 자동차 설계용역을 수행할 경우 동 용역수행지가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자동차연구소에서 6개월 이상 설계용역을 수행한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수시부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4
보험 영업소를 신설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영업소(국)을 신설하고 그 영업소(국)에서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6.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영업소를 신설해 보험업무를 수행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영업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5
명의자와 소득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며,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명의자와 수익의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실질과세규정이 적용되며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296
여러 사업 중 주업종이 바뀌면 어떻게 변경하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이 변경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업종코드번호의 변경기재를 관할세무서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6.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다 주업종이 바뀐 경우의 변경절차를 물었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주업종코드번호 변경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전체 업태·종목이 적히고 교부사유란에는 주업종코드번호 하나만 적힌다.
2,297
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상품판매의 경우 독자적으로 매매거래를 하지 않고, 다만 상품을 보관ㆍ관리하면서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상품을 인도하여 주는 데에 불과한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하치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 일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와 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대 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본사 명의로 받은 경우 공급받는 날에 다른 사업장인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8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 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세무서장이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 거부할 수 있다. 정당한 거부 후 재차 신청해 등록증을 받으면 재차 신청한 날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99
미국법인의 자동차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8개월간 자동차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자동차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법인의 인적용역이 아닌 사업소득이며 예납적 원천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 없이 소속직원을 통해 8개월간 용역을 제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300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정정이 필요한가? 기존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