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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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1 토지 양도차익과 이자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과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이자소득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합산한다. 각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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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4 저가 매입 상품의 시가 차액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상품·제품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실제 매입가액의 차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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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6 진행 중인 투자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2,457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적용할 시가의 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통상거래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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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8 법인세 경정 시 미납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미납가산세를 산정할 때 계산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미납가산세 계산기간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여 미납가산세가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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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9 미수령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실제 받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기준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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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0 스리랑카 선박운항소득의 세율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리랑카법인의 선박 운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제운수상 선박 운항소득에는 1%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협약상 원천징수 조항은 1980.01.01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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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1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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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2 업무용 토지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금액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토지를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뒤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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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3 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에 규정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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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4 자본준비금 전입으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이나 출자의 가액은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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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5 사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지급규정별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규정의 퇴직금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지만 이사회 규정은 한도액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805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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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6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제외한 임대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임대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과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도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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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7 해산법인 부동산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부동산을 주주에게 배분할 때 특별부가세와 저가 양도의 가액 계산을 물었다. 주식지분에 따른 배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부당한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계산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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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8 부동산을 무료 임대하면 법인세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쓰는 자산의 비용 부담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 임대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타인의 사용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특수관계자 무상 제공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후자는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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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9 도용 어음 지급 후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도용한 법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한 뒤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했어도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회수불능 사유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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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1 한도 증가로 늘어난 세액공제는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후 세액공제종합한도액 증가로 투자세액공제금액이 늘어난 경우를 물었다. 이에 따라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산출세액·세액공제종합한도액이 세무조정 또는 갱정으로 증가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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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3 고정자산은 언제까지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기간을 물었다. 감가상각 의제의 경우를 제외하면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감가상각할 수 있다. 내용년수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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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4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하면 면제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경우 면제금액 등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금액은 정부에서 조사 결정된 금액이며, 추징은 유사회신문을 참조한다. 면제세액 추징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5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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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5 상가 피해보상비와 하자보수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한 상가의 피해보상비와 하자보수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에 귀책사유와 지급·보수 의무가 있으면 적정보상비와 실제 하자보수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피해금액과 귀책사유는 실지 내용으로 판단하고, 재취득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목적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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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9 합자회사 사원 상여금과 배당금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상여금과 이익배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상여금은 법인세법 규정,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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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0 양도 전 2년 내 취득한 업무용 자산도 면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전에 취득한 업무용 자산과 관련해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내 취득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면 취득 사용액 상당의 세액이 면제된다. 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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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2 질의 자산은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자산이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9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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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3 건설용 가설재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 가설재의 손료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용 가설재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평가·감모손실의 계상방법은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과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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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4 토지 등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한 기간 계산 및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묻는다. 기간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계산하며 정해진 사용과 면제신청서 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된다. 제외 자산 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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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6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옮기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법인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1986.01.01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이나 광업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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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7 대표자 갑근세 대납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의 인정상여 관련 갑근세를 법인이 대납해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인정이자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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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8 추가 원천징수를 제때 내면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요건 미비 통보 후 차액을 추가 징수·납부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가계저축 취급기관이 세무서장에게 법정요건 미비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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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9 저당권 실행 취득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자체는 비업무용이 아니지만 정해진 기간까지 처분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이다. 기한은 취득일부터 6개월이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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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0 리스 선급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 적수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 대금을 대신 지급해 선급금으로 처리한 금액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적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선급금은 사업용 고정자산 및 건설가계정 적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 적수는 외부에서 매입한 고정자산 중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자산의 적수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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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2 단기 건설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기간이 6월 이하인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와 계약금 유용 시 처리를 물었다. 수익과 비용은 용역 완료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대표자가 공사계약금을 유용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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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3 취득가액 불분명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3.1.1 이후 양도분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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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4 건설업면허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업면허 양도소득은 토지 등 양도차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차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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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5 업무용 건물 매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건물 등을 매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무용 사용·대체자산 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면제신청을 해야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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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6 설립기간 손익 귀속 시 최초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기간 중 손익을 귀속시킨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를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손익이 처음 발생한 날부터 정관상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이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른 경우이며 종전 국세청 해석을 변경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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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8 대한사법서사회는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사법서사회와 그 지부가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설립허가와 사단법인 등기를 마친 대한사법서사회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지부는 설립 근거와 등기 여부가 불명확하여 법인격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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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9 관세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환급금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손금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수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나 환급 불가가 확정되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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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0 보험차익 대체자산의 동일 종류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이 멸실 자산과 동일 종류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크기나 모양이 달라도 용도나 목적이 같으면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용도나 목적의 동일성은 대체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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