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
네덜란드 자회사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에 해당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고, 시가와의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특수관계 자회사에 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기타자산 주식의 시가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양도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이고 양수인은 100% 출자한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2
호주법인의 주식 양도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며 국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국내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03
일본 거주자는 어떤 서류로 제한세율을 받나? 일본국 거주자가 지급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약규정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일본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됨
국제조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가 국내 예금이자에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확인 서류와 제출 시기를 물었다. 일본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12％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자 지급 전에 제출하되 사후에 비거주자였음이 확인되어도 적용할 수 있다.
2,204
일본 거주자에게 제한세율과 환급금 시효가 적용되나?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국제조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비거주자의 제한세율 적용과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를 물었다. 증빙으로 비거주자임이 확인되면 제한세율 12％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한세율로 국세환급금이 생기면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205
추가 납부한 외국세액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추징결정에 따라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처리함에 있어 당해 국외원천소득금액이 1995.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에 대하여는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추징결정으로 추가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국외원천소득이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귀속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귀속분에는 개정 전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6
필수 교육훈련비와 유지비는 사용료소득인가? 법인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작동이외에 별도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경우 동 구입비용은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구입비의 회계처리와 필수 교육훈련대가·유지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별도 프로그램 구입비는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해 감가상각하고, 관련 전체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 교육훈련이 필연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7
국내사업장을 통한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미국법인이 컨설팅용역을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송금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은 용역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8
미국법인의 장기 감리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감리용역 대가가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나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설계·시공 감리용역 대가와 파견 직원 급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의 감리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계속되는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해 국내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직원의 체재기간과 급여가 조약상 면세요건을 벗어나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1년을 넘으면 거주자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9
외국 교수의 국내 강의 보수는 면세되나? 외국의 거주자인 교수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연구용역 제공대가는 조세조약에 의해 면세되는 것이나,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주 교수의 국내 교육기관 강의·연구 보수에 조세조약상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받은 보수에는 교수 면세조항이 아닌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을 적용한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조세조약상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2,210
해외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산업설비의 상세설계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재하청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설계법인에 재하청한 산업설비 상세설계 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성격의 설계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나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지식 활용, 결과 보증 및 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대가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211
일본법인의 설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기계장치 판매가격에 부수용역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이하인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기계장치 판매에 부수해 제공한 설치·시운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계장치 가격에 포함된 부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12
호텔 프로그램 교육비와 유지비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홍콩의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에게 지급하는 호텔업무용 프로그램 사용,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대가와 유지관리비의 경우, 당해프로그램을 교육받지 않으면 운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업체에 지급하는 호텔 프로그램 교육훈련대가와 유지관리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교육이 없으면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없는 경우 전체 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교육훈련이 프로그램 운용에 필연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3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는 무역대리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내오파업자가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무역대리 관련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입금액은 당해 업체가 영업활동에서 수행한 기능 역할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되는 수수료를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며, 신고성실도의 분석 등을 통해 적
국제조세 - 1996.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무역대리업체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는 수수료의 수입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업체가 영업활동에서 수행한 기능과 역할 등에 대응하는 수수료를 근거로 산정한다. 기준요율은 1996.06.29. 폐지되었고 적정성은 신고성실도 분석 등을 통해 판단한다.
2,214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나?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하지 않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금융기관 이자를 종합과세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이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5
미국법인의 위성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무궁화호 지상시스템의 설치 및 위성체 기술규격의 작성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감리용역 및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작업전반에 대한 감리를 행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고정사업장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위성 지상시스템 감리·기술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전반적 감리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되나 노하우가 전수되는 규격 작성은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6
영국법인의 건축 설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이 수도권 신국제공항내에 여객터미널을 지원하는 복합 교통센터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등 지식 및 기술이 국내에
국제조세 - 1996.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의 복합교통센타 건축 설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설계 결과물에 노하우가 내포되고 이를 통해 지식·경험이 전수되는지가 조건이다.
2,217
공동 조광권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과 공동 취득한 조광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8
외국법인 승무원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당해 승무원을 통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는 인적요역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법인이 제공한 항공기 승무원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9
캐나다 영주권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가? 캐나다의 영주권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귀국하여 2년 정도 거주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영주권자가 가족과 귀국해 약 2년간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 거주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거주자이며, 양국 거주자라면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판단한다.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었고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0
국내 투자자문회사가 펀드의 고정사업장인가? 외국에 있는 법인의 국내 투자자문회사가 실질적인 투자 결정 등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체결권을 항시 행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국제조세 - 1996.09.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펀드의 국내 투자자문회사 등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정보 제공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중요한 투자행위나 계약 체결권의 상시 행사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협약 적용 펀드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수익적으로 소유한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221
노하우가 담긴 영국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이 수도권 신국제공항내에 여객터미널을 지원하는 복합 교통센터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여 지식 및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고 있다면
국제조세 - 1996.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제공한 복합교통센터 건축물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을 활용하고 그 노하우가 국내에 전수된다면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결과물에 노하우가 내포되어 지식과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2,222
프랑스에서 한 디자인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회사로부터 디자인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프랑스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회사의 상품도안 및 디자인 용역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된 용역이 프랑스에서 수행되고 성과물 소유권이 내국인에게 귀속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인적 용역소득이지만 한․불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3
상품형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전수를 위한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상품형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전수용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별도 사용권 계약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고 소유권이 실수요자에게 있는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224
일본법인의 국외 인도 기자재 소득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기자재 등을 한국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 기자재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며,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일본법인의 국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그 사업장과 무관한 기자재를 한국법인에 판매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내사업장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은 기술용역수입과 본사의 수출거래 수입 등 국내원천 전소득을 합산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5
비거주자 수입알선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판매수익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기로 한 약정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수입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상품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 알선 대가는 활동 성격과 상대국에 따라 달라지고, 국외 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사업의 주된 활동인지, 국내사업장 유무, 러시아인인지 일본인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나뉜다.
근거 법령·조문
2,226
홍콩법인의 국제운송 수입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에 대하여 내국법인으로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의 국제운송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와 국내원천 여부를 물었다. 국내 선적 화물 수입은 신고·납부하지만 국외 선적 화물운임은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의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7
일본 컨설팅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컨설팅법인으로부터 미래상 구현, 개발방향 등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기능 등만이 제공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인 것이므로 용역의 주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컨설팅법인에 지급하는 사업계획 수립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에서 수행되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적 기능·지식의 제공, 비밀보호 장치 부재, 통상이윤 수준의 대가와 결과 보증 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8
미국법인의 경영 컨설팅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약 3개월간 내국법인에 체재하면서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 약 3개월 체재하며 제공한 경영진단 컨설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자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동종 용역수행자가 보유한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9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료와 중개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의 한 기술료 지급대가는 사용료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소득할주민세 10%는 사용료의 제한세율의 12%내에 포함되며, 기술대가 중개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과
국제조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료와 제3의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과세를 물었다. 기술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고, 중개수수료는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주민세율 10%는 사용료 제한세율 12%에 포함되고 중개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230
영국법인의 건축설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영국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제공한 디자인 및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국내 고정시설 없이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2,231
미국거주자의 임대업 무관 이자는 합산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거주자의 이자소득은 임대용 부동산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만 과세됨
국제조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소득이 있는 미국거주자의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지 물었다. 이자가 임대용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만 과세한다. 그 이자소득은 종합소득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2,232
리조트 설계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이 리조트시설의 컨셉 및 기본설계 등 자문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know-how의 사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리조트 컨셉·기본설계 자문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Know-how 사용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다. 후자의 용역 중 주된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33
홍콩 선사의 화물운임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홍콩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관련 수입금액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에 대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분은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 국내지점의 국내·국외 선적 화물 관련 수입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선적 관련 수입은 신고·납부하되 국외 선적 화물운임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선적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이라는 점이 과세 제외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34
중국의 증치세에 한중조세협약이 적용되나? 한국정부와 중국정부 간 협정에서 적용되는 조세는 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이고, 중국에 있어서는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므로 증치세는 한중조세협약이 적용
국제조세 - 1996.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임가공한 수출품에 부과된 증치세가 한중조세협약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증치세는 한중조세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협정이 열거한 양국의 소득세·법인세·주민세 및 관련 소득세에 증치세가 없기 때문이다.
2,235
선수 이적료에는 어느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가? 외국인 선수 영입에 따라 지급한 이적료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은 이적료의 실질귀속자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국제조세 - 1996.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선수 영입 때 지급한 이적료에 어느 거주지국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적료의 실질귀속자인 선수 소속 클럽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계약대행사의 거주지국은 조세조약 적용 기준이 아니다.
2,236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나?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 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때 제한세율과 종합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국내사업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 과세되고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7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기임차료는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용기를 임대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6.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저온가스 저장용 용기 임대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기임차료는 사업소득이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는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기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2,238
공사 중단기간도 고정사업장 기간에 포함되는가? 독일법인이 지하배관공사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도ㆍ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던 중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건축공사현장은 공사착수한 날로부터 작업완료한 날까지 중단기간을 포함하여 6월을 초과하는
국제조세 - 1996.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도·감리용역 수행 중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경우 고정사업장 판단기간을 물었다. 중단기간을 포함한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공사현장은 착수일부터 작업 완료 또는 영구 포기일까지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2,239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외화를 대출한 후 동 외화대출채권 중 일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에게 양도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됨
국제조세 - 1996.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대출채권 일부를 외국은행에 양도하고 지급하는 이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과의 Loan Participation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40
고가로 양도한 상장주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그 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나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상장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 초과액은 유가증권양도소득이지만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된다. 해당 주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1
중국인민은행 한국지점 직원은 정부용역 종사자인가? ‘중국인민은행’이 한국지점을 설치해 ‘영업’하는 경우, 동 기관직원들의 용역은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정부용역’으로 취급되지 아니하며 보수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이 적용됨
국제조세 - 1996.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인민은행이 한국지점을 설치해 영업할 때 직원들의 용역이 정부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직원들의 용역은 한·중조세조약상 정부용역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직원들이 받는 보수에는 같은 조약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가 적용된다.
2,242
미국법인의 국내주식 고가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동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해 양도한 경우, 동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한・미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면제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과 무관한 내국법인 주식을 미국법인이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과 면제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유가증권양도소득이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된다. 양도 주식은 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3
미국법인의 자동차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8개월간 자동차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자동차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법인의 인적용역이 아닌 사업소득이며 예납적 원천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 없이 소속직원을 통해 8개월간 용역을 제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244
일본법인 재고자산 판매소득은 어떻게 배분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재고자산 판매에 관한 국내원천소득을 판정하고자 하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 및 교환각서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적용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재고자산 판매소득 판정과 배분방법을 물었다. 한·일 조세조약과 교환각서를 우선 적용하고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종합 검토한다. 직접 판매소득도 국내 과세할 수 있으며 각 사업부의 소득과 경비를 합쳐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5
영국법인의 단기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미만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는 한・영조세협약상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96.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6개월 미만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고정사업장이 구성되지 않으면 해당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감리용역 대가는 한·영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다.
2,246
미국법인의 자동차설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법인의 고용인을 통해 제공한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자동차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아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제공한 자동차설계용역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미 조세조약상 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7
비공개 기술정보가 든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S/W의 도입자 이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된 S/W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되고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도입자 외 사용이 금지되고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서 자동 N/C 프로그램을 도입한 경우이다.
2,248
감면된 외국법인 소득에도 지점세가 붙나?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감면소득에 지점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면제소득에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9
해외사업장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제3국 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 제공하는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국제조세 - 199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 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 제공한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250
미국법인의 주식양도·배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에 출자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고,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15% 또는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식양도소득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고 배당소득에는 15% 또는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해당 여부는 투자한 미국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