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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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1 고가 현물출자는 부당한 조세감소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의 평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시가를 초과하여 현물출자를 받거나 자산을 과대상각하면 부당한 조세감소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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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2 명의자와 실질 수행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건설판매 계약의 명의자와 실질 수행자가 다를 때 소득을 누구에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명의뿐인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하며, 국내사업장 귀속이윤에는 한국에서 법인제세가 과세된다. A가 명목상 당사자일 뿐이고 모기업 B가 계약을 실제 집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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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5 비법인 조합 보조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닌 종업원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의 비용처리 여부를 물었다. 실질 지급내용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상조회의 법인격과 보조금 사용내용이 불분명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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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6 사택·기숙사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택·기숙사 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사택이나 기숙사 등의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면적 초과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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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7 비영리외국법인 일반회비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외국법인의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일반회비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통상적인 일반회비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도 없다. 해당 회비가 법령상 국내 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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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8 특수관계 거래로 조세부담을 줄이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의 부인 규정 적용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한 감소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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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9 출자자 대여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출자자에게 지급한 대여액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명칭과 이자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대여액이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액은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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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0 결산조정 준비금에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부회계감사 대상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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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1 조합 행사비 부담금은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나 조합의 회원인 법인이 낸 섬유대축제 행사비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행사비 할당방법과 납부시기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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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3 공장 증축과 동종 기계설치는 증설에 해당하나? 법인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의 건물 증축과 기계설비 추가 설치가 증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된 건물이 되는 대규모 증축은 증설이 아니나, 종전 제품용 추가 기계설비는 증설이다. 신축·개축·재축·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건물의 자본적지출액도 증설 범위에 든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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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4 국립전문대학 부설 연구소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 학칙에 따라 설립된 부설 연구소에 적용되는 법인세 규정을 물었다. 해당 국립전문대학 부설 연구소에는 법인세법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국립대학 학칙에 따라 인가받아 설립된 연구소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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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5 동일 제품용 기계설비도 증설·개량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기계설비의 추가 설치가 기존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인지 물었다. 해당 기계설비의 추가 설치는 기존고정자산의 증설·개량에 해당한다. 다만 증축면적과 기존건축물 면적이 불분명해 증축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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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6 다른 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다른 법인 주식 보유 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제외한 주식 외의 다른 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1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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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7 정부경정조사로 생긴 법인세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경정조사로 법인세가 발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감면신청과 적립을 하지 못했어도 경정으로 발생한 법인세에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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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8 연불 수출입 외화채권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 수출·수입에 따른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 환율 적용방법을 묻는다. 외화채권채무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외화채권채무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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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9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의 자산·부채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에 쓰는 자산·부채와 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월 말 대차대조표 금액으로 한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은 기부금 손금산입 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잉여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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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0 공장 면적도 본사 업무용 면적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1,971 법인이 신축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에 맞는 주택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는 과세된다. 주택과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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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2 고시 개정으로 비업무용이 되면 언제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공부고시 개정으로 기존 업무용 토지가 비업무용이 된 경우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개정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기존에 업무용으로 보유하던 토지가 고시 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에 해당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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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3 증권회사 명의 납입금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공모 때 증권회사 명의 납입금의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자소득공제는 내국법인 이외의 자에게 금전출납을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적용한다. 증권회사 명의 납입금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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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4 분양용 아파트 토지는 언제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용 토지를 언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분양할 아파트의 준공일에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 밖의 질의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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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5 노인복지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사업을 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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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7 재평가한 기계장치 폐기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기계장치를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폐기할 때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대상 여부를 물었다. 즉시상각의제 적용 시 장부가액에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으며 철거 후 사용하지 않는 설비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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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8 외국법인 배당수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현지법인과 관련된 배당수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 배당수익에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현지법인에 투자한 내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해 받은 배당수익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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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9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과 적용 오류가 있을 때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으면 적법한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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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0 합병 청산소득의 주식·출자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에서 합병법인의 주식·출자가액을 묻는다. 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이다. 합병법인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등인 경우에는 주주와 출자자가 받은 출자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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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1 증자 후 36개월이 지나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기에 따라 증가된 자본금액을 증자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대상 증가 자본금액은 매월 말 누계액으로 계산한다. 자본 변경등기일부터 36개월이 지난 증자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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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2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적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정이자용 적수는 증감일자별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용 적수는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해 계산할 수 있다. 월중 처분 또는 상환 때에는 그 날부터 소급하여 경과일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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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3 매출가액에서 뺀 에누리는 판매부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당시 통상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이 판매부대비인지 물었다. 품질·수량·인도·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액은 판매부대비가 아니다. 판단 대상은 물품 판매 당시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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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8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로 교환하면 환지처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진흥법상 사업구역 내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는 경우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대신 구역 내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면 환지처분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합병·교환도 같은 환지처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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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9 비법인 종업원 조합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닌 종업원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질 지급내용에 따라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대상 금액은 종업원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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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0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를 물었다. 잔존내용연수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당초 적용한 내용연수 15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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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1 재평가된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재평가로 장부가액이 증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 계산상 가액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다. 각사업연도 개시일이 아닌 달의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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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2 회사가 대신 낸 대표자 갑근세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거주자 전 대표자의 갑근세 등을 대신 낸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납한 갑근세 등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전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이다. 대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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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3 새 시설 설치로 폐기한 기존 시설은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폐기한 기존 생산시설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생산시설을 폐기했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시설을 폐기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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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5 대물변제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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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7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재산세 등 지방세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내무부 지방재정국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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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8 특허권 사용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자가 제품생산법인에서 사용료를 받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조세 부담의 부당 감소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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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9 캐디 친목회 보조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법인이 캐디 친목회에 지급한 보조금의 손금산입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용인이 아닌 캐디의 친목회에 지급한 보조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은 귀속자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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