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면적도 본사 업무용 면적에 포함되나?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시설을 함께 둔 법인에 관한 질의이다. 본사와 공장의 구체적인 실태와 이전내용은 불분명하다. 수도권 안의 대지와 건물을 1990년 09월에 양도하고 이후 이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시설을 함께 둔 법인에게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외의 공장시설은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서 제외됨

1. 귀 질의1의 경우 본사와 공장의 구체적인 실태와 이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도권안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시설을 함께 둔 법인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의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외의 공장시설은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1990년 09월에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그 이후에 이전하는 경우는 그 당시 시행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임.

질의

1.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 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 공장시설 면적의 처리.

2. 1990년 09월에 수도권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후 이전하는 경우의 적용 법률.

회답

1. 본사와 공장의 구체적인 실태와 이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를 적용할 때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공장시설은 당해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서 제외된다.

2. 1990년 09월에 수도권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그 이후에 이전하는 경우는 그 당시 시행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49 (1988.11.02 회신), "공장 면적도 본사 업무용 면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