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81회신일 1988.10.26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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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26

타인 명의 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명의자가 영리법인이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영리법인인 타인 명의로 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 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명의자가 영리법인이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의 타인 명의 등기 관련 규정과 별첨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와 다른 영리법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에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이때에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법인 22601-450, 1987.02.19)과 같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450, 1987.02.19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영리법인인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회답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법인 22601-450, 1987.02.19)과 같이 법인세가 과세된다.

붙임: 법인22601-450, 1987.02.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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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81 (<time datetime="1988-10-26">1988.10.26</time> 회신), "영리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72)
원 제목: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