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18회신일 1988.10.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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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21

인정이자용 적수는 증감일자별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용 적수는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해 계산할 수 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적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정이자용 적수는 증감일자별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용 적수는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해 계산할 수 있다. 월중 처분 또는 상환 때에는 그 날부터 소급하여 경과일수를 계산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월중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처분되거나 상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월중 처분ㆍ상환일로부터 소급하여 경과일수를 계산하므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지급금 적수는 증감일자별로 계산하고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서 규정하는 적수는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적수를 계산하는 경우 월중에 처분 또는 상환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상환일로부터 소급하여 경과일수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가지급금 등에 대한 적수는 증감일자별로 계산하고 동령 제43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적수는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적수계산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18 (1988.10.21 회신),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43)
원 제목: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또는 지급이자손금 불 산입 계산 시 적수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