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 수출입 외화채권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54회신일 1988.11.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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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불 수출입 외화채권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02

외화채권채무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연불 수출·수입에 따른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 환율 적용방법을 묻는다. 외화채권채무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외화채권채무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외화채권ㆍ채무를 원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외화채무의 발생과 외화채권의 평가 및 상환의 경우에는 대고객 외국환매입율 2. 외화채권의 발생과 외화채무의 평가 및 상환의 경우에는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외화채권채무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1...17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채권채무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함.

귀 질의의 경우 외화채권채무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1...17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채권채무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함.

연불 수출·수입에 따른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 외화채권채무 범위 및 원화환산 방법.

외화채권채무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1...17에 따르며, 외화채권채무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54 (1988.11.02 회신), "연불 수출입 외화채권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6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67)
원 제목: 연불 수출ㆍ수입에 따른 외상매출금ㆍ외상매입금의 환율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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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