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01
허가받은 해외법인 무상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정부에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의 무상대여가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 대여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무상 대여한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허가를 받은 대여라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정부의 해외투자 허가로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02
특별부가세가 없으면 분양계약서 부본을 제출해야 하나?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그 계약서부본을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서 부본의 제출 의무를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 부본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부가세 대상 토지 등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안에 계약서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03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부인 규정의 적용순서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손금 불 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순차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순서를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적용순위에 따른다. 그 적용순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904
법인전환 자산을 2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외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조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설립 후 2년 내 사업을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법인에서 징수한다.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같은 결과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905
비상장법인 배당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기관투자자가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익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비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해당 배당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국세기본법 부칙과 별첨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906
종업원 명의 사업용 토지는 법인 자산으로 보는가? 법인세의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당해 법인의 취득이 확인되면 이를 법인의 자산으
법인세 - 198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명의로 등기된 법인의 사업용 토지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과세사실 판단과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판단에는 법인세기본통칙 1-2-4...3 및 1-2-9...3이 제시되었다.
21,907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손익의 귀속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해 판단한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2-10-1...17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21,908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내 감면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
조세특례 - 1988.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고문서로 국일22601-558, 1987.12.31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판단은 기재하지 않았다.
21,909
항만하역 법인의 승용차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항만하역 및 운송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는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상 차량 및 운반구 중 자동차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운송용역 법인이 보유한 자가용 승용차의 적용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에는 자동차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기준에 따른다.
21,910
지방이전 감면에서 임대하던 공장은 무엇인가?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내용 중 임대하던 공장이란 제조장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임대하던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감면이 배제되는 임대하던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하던 공장은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임대한 경우를 뜻한다. 질의1은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개정부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1,911
법인 간 토지 교환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의 합병・조직변경으로 소유권 이전되거나 환지처분으로 지목ㆍ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서로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12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을 면제받나?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받고 폐업 신고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 관련 면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913
특수관계자 중고기계 거래가 부인 대상인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중고기계 장기연불조건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한 조세 감소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14
호텔 식기류와 직물류는 감가상각 대상인가? 법인이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한도범위 내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량 구매하고 자주 파손되는 호텔 식기류와 직물류가 감가상각대상자산인지 물었다. 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감가상각액을 계산해 손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915
노인복지회에 낸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복지회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노인복지회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복지회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16
납품기한만 정한 기계제작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기계의 제조착수일, 제조기간 등에 대해 계약서상 별도명시 없이 납품기한만을 정하여 제조판매 시 각사업연도의 손익계산은 손익귀속사업연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제조기간이 6월 이상 경과한 건설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작 계약에서 납품기한만 정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되 일정한 장기 제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사업연도 말에 실제 제조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다음 사업연도에 인도하는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17
현물출자 자산의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현물출자로 법인설립 시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교부 후, 현물출자 자산을 시가평가 하여 생긴 평가차익은 주식발행 초과금 으로 볼 수 없으며 적정한 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한 뒤 자산을 시가평가해 생긴 평가차익의 처리를 묻는다. 그 평가차익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볼 수 없고, 적정한 평가차익이면 익금에 산입한다. 상법상 적법한 절차로 주식을 교부하고 현물출자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경우이다.
21,918
출판업 법인이 지형을 인수하면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지형은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는 내구성 소모품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 법인이 대여금 회수 방법으로 지형을 인수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소유한 지형은 고정자산이 아닌 내구성 소모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의 금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21,919
타당성 조사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요? 독일법인이 철강산업설비의 현대화 및 증설에 관하여 연구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도면, 설명서 등을 통해 정보나 기술이 내국법인에 이전되어지며, 동 대가가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독법인의 설비 현대화·증설 타당성 조사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용역 결과로 정보나 기술이 이전되고 대가가 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을 훨씬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20
접대성 개발비를 준비금과 상계하고 접대비에 넣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계상 법인이 지출한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용은 이미 손금 계상한 기술개발분비금과 먼저 상계하고, 그 상계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면 접대비한도액계산 시 접대비등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비의 준비금 상계, 미수배당금의 대손금 처리 및 급여 증빙 요건을 물었다. 대상 개발비는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고 접대비이면 한도 계산에 포함하며, 미수배당금과 급여는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처리한다. 미수배당금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해야 하고 급여는 근로 제공과 법인 귀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21
두 법인이 인접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인가? 인접해있는 양법인소유의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은 양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소유한 인접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행위가 양도인지에 관한 질의다. 양 법인이 각자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양도로 본다. 양도가액 계산은 원문에서 제시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22
무주택 직원의 주택부지 취득자금도 부인 대상인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에게 주택에 부수된 토지의취득자금의 대여금액은 그 취득하는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부속 토지 취득자금을 빌려준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 부속 토지의 취득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23
증자 자본금의 납입자가 누구여야 소득공제를 받나?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 자본금의 실제 납입자가 내국법인 외의 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할 때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 납입자가 해당 내국법인 외의 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자본금의 실제 납입자에 대한 확인이 공제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24
산림계가 임야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계가 소유임야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임야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특별부가세 과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925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21,926
청산법인의 토지 양도계약서도 제출하나? 청산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검인계약서 부본의 제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청산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제출 의무가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8항에 따른 청산법인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27
원양어선 공급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외화수입인가? 선용품생산업자가 원양어선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로 받는 금액은 외화획득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에 공급한 물품대금을 원화로 받은 경우 외화획득사업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원화 수령액은 외화획득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용품생산업자가 원양어선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원화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28
청약예금 자금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 청약예금에 소요된 자금의 대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 청약예금 자금을 법인이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금 대여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여부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929
학교법인 농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8.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소유한 전·답 등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구체적 운영 현황과 양도금액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인용된 법령 규정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으로 관할세무서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30
일반상각비와 특별손실로 나눈 금액도 특별감가상각비인가?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회계처리로서 일반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조원가로 계상하고 초과부분은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합계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를 일반감가상각비와 특별손실로 나누어 회계처리할 때의 취급을 물었다. 제조원가 계상분과 특별손실 계상분의 합계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일반감가상각비 해당액은 제조원가로, 초과액은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31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는 어떤 자산이 포함되나요?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는 건물부속설비와 구축물, 기계장치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 건물부속설비·구축물·기계장치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는 이들 자산이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건물부속설비·구축물과 별표2의 기계장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32
준비금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대체가 환입인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되기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결산서상 손금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
법인세 - 198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한 것이 임의환입인지 물었다.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1,933
농공지구 사업소득의 조세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입주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
조세특례 - 198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하는 내국인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해야 한다.
21,934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도 처분에 해당하는가? 즉시상각의제에서 사업고정자산의 폐기는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에서 규정한 당해자산의 처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고정사잔의 폐기가 감면공제세액 추징 대상인 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폐기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업별고정사잔의 폐기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처분을 구분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21,935
법인의 토지 양도에도 예정신고가 적용되나?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부분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양도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36
취득 후 미사용한 기계는 업무무관자산인가?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봄
법인세 - 198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기계장치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때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취득목적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기본통칙의 요건에 해당하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본다. 토지·건물만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인지와 관련 기본통칙을 확인해야 한다.
21,937
공사감독 직원 급여는 어디에 귀속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사용인에 대한 급여 및 제비용은 당해 사용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및 장소등 실제근무내용에 따라 비용을 귀속시키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감독 직원의 급여 등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급여와 제비용은 업무 성질과 장소 등 실제 근무내용에 따라 귀속시킨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은 질의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38
법인세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을 돌려받나?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동 경정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하고 과오납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발생한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939
경정으로 추가된 증자소득공제액도 공제할 금액에 포함되나? 공제할 금액에는 법인세과표준의 갱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의 동 증가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증자소득공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으로 추가 공제되는 증자소득공제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증가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추가 공제하는 금액은 공제할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과소신고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40
용지매입 잔금 연체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지매입 시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1,941
사용인이 받은 고문료는 법인 수입금액인가?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고문료는 당해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 된 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서비스업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고문료가 법인의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고문료는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처리한다.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42
국가기관 상대 판매대금도 외상매출금인가? 사업연도 말 현재 국가기관에 대한 상품. 제품의 판매가액 미수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외상매출금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에 판매한 상품·제품의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 외상매출금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미수금은 외상매출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43
퇴직보험 외 보험료도 손금과 보험료공제가 가능한가?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2...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지급한 보험료에 한하여 보험료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질의3의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퇴직보험이 아닌 보험상품의 보험료에 대한 손금산입과 보험료공제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 범위는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질의 3의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지급한 보험료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44
합병한 골프장의 업무무관자산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하여는 동 기본통칙 부칙3의 적용특례 규정 제2항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자산이 업무무관자산과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순위는 동 시행령 동조 제7항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한 골프장과 관련하여 업무무관자산 등의 규정 적용 방법을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는 기본통칙 부칙의 적용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자산이 두 유형에 함께 해당하면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3조의2 규정의 적용순위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945
수시부과 신고 때 낸 면제신청서는 유효한가? 공장양도차익 법인세 등 면제에서 규정한 과세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서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규칙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말하므로, 수시부과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8.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시부과기간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내면 법정 신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시부과기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신청서는 법정 세액면제신청서 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연도 신고서는 법령이나 정관·규칙 등이 정한 1회계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5조제1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36조제2항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946
사채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동법 제16조 제11호 건선자금이자, 동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 적용시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이 건설자금이자 등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상각액은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인정이자 등의 지급이자율에는 사채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할인율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947
묘지분양 수입의 사업연도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묘지분양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2-2...9 및 2-3-6...9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분양 수입이 고정자산·이용권 매각 또는 임대료 수입 중 무엇인지 물었다. 묘지분양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통칙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2-2...9 및 2-3-6...9이다.
21,948
동일업종 두 공장을 함께 지방 이전하면 면제되나? 서울특별시와 대전시 안에서 동일업종 2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하는 내국법인이 그 2개 공장 대지면적의 합계이상이 되는 1개의 지방공장으로 동시 이전하여 이전 전의 각공장과 동일업종의 사업개시 한 경우 공장양도
조세특례 - 1988.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권의 동일업종 공장 두 곳을 하나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두 공장을 동시에 이전해 이전 전과 동일한 업종을 개시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지방공장의 대지면적은 이전하는 두 공장 대지면적의 합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949
개인 명의 골프회원권은 법인 자산인가?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음에도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사용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기본통칙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취득해 사용한 경우 법인 자산인지 여부를 물었다. 법인 명의 취득이 가능했는데 개인 명의로 취득했다면 법인 자산으로 보지 않고 개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1,950
양도법인이 직접 쓴 계약서 부본은 언제 제출하나? 계약서 작성자라 함은 계약서 작성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법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작성자의 범위와 양도법인이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본 제출기한을 물었다. 계약서 작성자는 이를 업으로 하거나 주된 업무에 부수해 작성하는 법인을 말하며, 직접 작성한 양도법인도 정해진 기한에 제출한다. 법인세법 해당 조문 단서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