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성 개발비를 준비금과 상계하고 접대비에 넣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법인이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다. 미수계상된 배당금의 회수 불가능 여부와 급여 지급에 관한 증빙 요건도 함께 질의하였다.

기술개발준비금 손금계상 법인이 지출한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용은 이미 손금 계상한 기술개발분비금과 먼저 상계하고, 그 상계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면 접대비한도액계산 시 접대비등에 포함하는 것임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동법시행령 별표5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분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계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접대비등에 포함하는 것이고

2. 질의 나의 경우 미수계상된 배당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1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급여지급에 따른 증빙은 당해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지급규정. 사규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법인에 귀속되었음을 입증할수 있어야 하는 것임.

질의

1.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법인이 지출한 접대성 기술개발비의 준비금 상계 여부.

2. 미수계상된 배당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3. 급여 지급에 따른 증빙 요건.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동법시행령 별표5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분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계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대비한도액계산 시 접대비 등에 포함하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 미수계상된 배당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1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3. 질의 다의 경우 급여 지급에 따른 증빙은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법인에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25 (1988.12.02 회신), "접대성 개발비를 준비금과 상계하고 접대비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