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상대 판매대금도 외상매출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60회신일 1988.1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기관 상대 판매대금도 외상매출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1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18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미수금은 외상매출금에 포함된다.

국가기관에 판매한 상품·제품의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 외상매출금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미수금은 외상매출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金)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金)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말 현재 국가기관에 대한 상품·제품 판매대금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 이 미수금의 외상매출금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말 현재 국가기관에 대한 상품. 제품의 판매가액 미수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외상매출금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말 현재 국가기관에 대한 상품. 제품의 판매가액 미수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외상매출금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기관에 대한 상품·제품의 판매가액 미수금이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연도 말 현재 국가기관에 대한 상품·제품의 판매가액 미수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외상매출금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1서1053 심판결정
2002.05.2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0서0672 심판결정
2001.02.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60 (1988.11.18 회신), "국가기관 상대 판매대금도 외상매출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05)
원 제목: 국가기관에 대한 제품의 판매가액 미수금이 외상매출금에 해당되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