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1,251 감정사 합동사무소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의 평가주체에 감정사 합동사무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감정회사에는 감정사 합동사무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시가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252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가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할 때 어떤 평가자가 산정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물었다. 인가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53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매매대금 지연으로 받는 연체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양수자의 대금지급 지연으로 추가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받는 연체료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254 판매 목적으로 조성한 묘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사업 법인이 판매 목적으로 조성한 묘지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묘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판매를 목적으로 조성한 묘지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255 퇴직급여 추계액은 지급규정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 추계액을 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퇴직급여 추계액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56 묘포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이 취득한 묘포장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묘목 보관에 실제 사용되는 최소면적 이내의 토지는 해당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의 원재료인 묘목을 보관하고 건설업면허기준상 최소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57 다른 법인이 대신 낸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법인의 손금을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손금의 귀속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실제로 귀속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판매장려금과 지급수수료의 약정 등 거래 실질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
21,258 농지개량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개량조합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과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259 국내 작업장이 여러 개인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여러 작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본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260 공장 신축용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의 임야가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질의 2는 취득 사유와 사용 제한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현황으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61 기술개발준비금 환입액에는 어떤 감면율을 적용하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 |||||
21,263 무상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서 대여금 등에 대한 미수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자금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1,264 임의평가차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로 보지 않는 자산의 임의평가차익 귀속사업연도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임의평가차익은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다. 해당 금액에는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65 사규에 따른 연월차수당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연월차수당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손금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66 승계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에게서 승계한 주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법인 전환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67 선수금 이자상당액은 손비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손비 처리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결론은 지급받는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68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 반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약으로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을 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업무 관련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법인세법 제20조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69 합병법인 간 채권·채무는 상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차익과 영업권, 당사자 간 채권·채무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정하게 계상한 채권·채무는 상계하고 영업권은 기본통칙에 따른다. 비상장주식 평가의 단서규정은 사업개시 전·3년 미만 법인과 휴폐업·청산 중 법인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71 토지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정산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지출을 가산한다. 취득가액 정산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72 국유화 토지 손실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토지의 손실보상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1,273 외국인 출자임원용 사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주주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출자임원이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274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동법 기본통칙 2-13-19...18의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75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분여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익을 타인에게 분여하거나 금액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해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76 서독법인의 경험정보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독법인이 제공한 경험정보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경험정보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제한된 기획·감독 활동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용역이 산업적·상업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인지와 국내 활동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277 연금관리 비영리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관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이자소득을 연금관리사업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278 예정지구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세액이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지구 토지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법인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특별부가세의 방위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80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배당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감면 대상 배당금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기간 중 세무계산상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 분배금이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81 국민주택을 3년 내 안 지으면 추징되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56, 1989.09.2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 |||||
21,282 리스 기계장치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방식으로 취득한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금융리스인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한다. 투자착수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행령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 때이며 설치비 등은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84 환경관리공단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관리공단의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와 융자사업의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경관리공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융자사업의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 법인22601-256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1,285 공동운영 기계의 수익과 손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기계장치 공동운영계약의 수익과 손비를 각 사업연도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법인에 귀속하는 수익과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계약내용이 불분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87 격일 발행 신문도 일간신문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격일로 발행되는 신문이 대차대조표 공고가 가능한 일간신문인지 물었다. 일간신문은 매일 발행하는 신문을 뜻한다. 격일 발행 신문을 포함한다는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21,288 교인 묘지용 토지가 고유목적 직접사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교인 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보유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1,289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에 감정가액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차액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91 택지개발지구 부동산 이전에 세제 특례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부과되며 특별부가세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면 면제될 수 있다. 198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법인의 비상각자산인 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1,292 기관투자자 출자 증자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나 기관투자자 등의 금전출자로 증자한 금액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당 자들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권회사 명의 납입금의 공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93 작업진행률의 소수점 처리 규정이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소수점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도급금액에 시행규칙의 산식을 적용해 완료 정도를 계산한다. 소수점 적용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1,294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1,295 양도법인의 대손충당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양도법인의 대손충당금계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계정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96 전문업체에 지급한 분양수수료는 양도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판매를 위해 전문분양업체에 지급한 수수료가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수수료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콘도미니엄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와 광고료 등은 규정된 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97 화물운송법인의 주차장과 임대토지는 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법인의 건물과 나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면허 조건에 따라 쓰는 주차장·차고용 토지는 업무용이나 일정 임대부동산과 건축물 없는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이다.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못 미치거나 기준면적 초과 토지인 경우도 기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98 특별상각비를 취득가액의 9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특별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의 9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상각비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각호의 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300 사립학교 시설비 등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